'양평고속도로 녹취' 공개로 의원직 제명, 행정소송 승리, 여현정 양평군의회 의원 프로필 및 경력

 

'양평고속도로 녹취' 공개로 의원직 제명, 행정소송 승리, 여현정 양평군의회 의원 프로필 및 경력


여현정 기초의회의원

출생 1975년
소속 경기도양평군의회 의원

단국대학교 전산통계학 학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양평지부 사무국장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수원지검 여주지청이 여현정 양평군의원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과 기소를 단행해 표적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수사는 여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씨 일가의 땅과 관련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제기한 후 이뤄져, 보복성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의 수사 과정은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됐다. 9월 26일 경찰 조사를 시작으로, 하루 만인 27일 검찰 송치, 10월 8일 오전 압수수색에 이어 오후 기소까지, 불과 12일 만에 모든 과정이 완료됐다. 이는 통상적인 수사 기간에 비해 매우 짧은 시간으로, 표적 수사 의혹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 과정이다. 검찰은 10월 2일 첫 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5일 만인 7일에 재청구를 했고, 이번에는 발부됐다. 이처럼 짧은 시간 내에 재청구가 이뤄진 것은 검찰의 강한 수사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무리한 수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도 논란이 되고 있다. 영장은 여 의원의 주거지와 차량, 휴대전화 등 개인 소지품 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24년 1월 20일부터 4월 19일까지의 통화 기록과 메시지 내용 등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선거법 위반 혐의와는 무관해 보이는 광범위한 정보 수집으로, 여 의원의 정보원을 찾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여 의원과 함께 기소된 최재영 목사의 사례도 주목된다. 미국 국적자인 최 목사는 선거 직전 유세 차량에서 최재관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이 문제가 됐다. 그러나 이는 앞서 '디올백 사건'에서 최 목사의 외국인 신분을 이유로 김건희 씨에게 면죄부를 준 것과 대조적이다. 이러한 모순된 법 적용은 이번 수사의 정치적 의도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여 의원은 이번 수사에 대해 "김건희 오빠 김진우의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청구는 세 번이나 기각된 반면, 최재영 목사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쉽게 영장이 발부됐다"며 수사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검찰관이 예고 없이 들이닥친 것만으로도 위협적이고 폭력적"이라며 "보복 과잉 수사, 편파적 불공정 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사건은 권력형 비리 의혹을 제기한 정치인에 대한 명백한 보복 수사로 보인다. 특히 여현정 의원이 제기한 '김건희 일가 땅 의혹'에 대한 실질적인 수사는 이뤄지지 않은 채,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겨냥한 강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 - 뉴탐사 2024.10.9.

-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논란과 관련해 군청 공무원과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의원직을 제명당한 더불어민주당 여현정 양평군의원이 군의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수원지법 행정4부는 17일, 여 의원이 지난해 9월 양평군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제명 처분은 과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제보 행위가 부적절한 측면도 있으나, 의원직 수행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여 의원은 지난해 7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양평군청 팀장과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녹음한 뒤 한 유튜브 방송에서 이를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대화에는 고속도로 변경 과정에 공흥지구 특혜 의혹 연루설이 불거져 있던 양평군 도시건설국장이 관여돼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론된 양평군 국장은 윤석열 대통령 처가 회사가 특혜를 입은 것으로 알려진 공흥지구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바 있는데, 역시 대통령 처가 땅과 관련한 의혹이 불거진 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도 관여했다는 게 여 의원의 주장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양평군의회는 여 의원이 상대의 동의 없이 녹음된 대화를 유튜브에 무분별하게 공개했다며 지난해 9월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소속 군의원들은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징계안을 발의했고, 재적 의원 7명 중 국민의힘 의원 5명 전원이 찬성해 징계안을 통과시켰습니다.   - MBC 2024.4.18



- 법원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한 경기 양평군 공무원과의 통화 내용을 녹취 및 공개했다가 제명당한 양평군의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행정4부는 여현정 더불어민주당 군의원과 같은 당 최영보 군의원이 양평군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하고 소송 비용을 피고 측이 부담토록 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대화 녹취를 한 행위가 부적절한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보여 제명 처분은 과하다"면서 "제명의결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여 군의원은 작년 7월4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A 양평군청 팀장과 나눈 대화 내용을 녹취한 뒤 이를 유튜버에 제보해 공개했다. 최 군의원의 경우 녹취 상황 당시 동석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녹취는 여 군의원이 A 팀장에게 양평군 측이 국토교통부에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안을 보낸 날짜 등에 대해 묻는 내용으로, A 팀장이 국토부 직원과 나눴던 대화나 사견 등도 함께 담겼다.   - 시사저널 2024.4.17



- 단국대학교를 졸업했고 결혼과 출산을 겪은 뒤 자녀의 교육 문제에 있어서 양평군 지역에 있는 이른바 혁신학교를 보내기 위해 양평으로 이주했다. 양평에서 경실련 등 단체에 들어가 활동했고 이것을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 당직도 맡았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양평군의회 나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 나무위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