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장, 이한주 민주연구원 원장 프로필 및 경력

 

이한주 대학교수, 연구인

 

출생 1956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석사

서울대학교

 

가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석좌교수

2018.09.~2021.09.제13대 경기연구원 원장

2017.~가천대학교 부총장

가천대학교 경상대학장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장

2004.~가천대학교 글로벌경제학과 교수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부부가 부동산 회사를 세워 두 아들에게 '부동산 불로소득'을 대물림하고 있다는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결과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이 위원장이 배우자와 함께 아파트·재개발 지역에 투기성 투자를 하고 상가도 여러 개 사들여 지난 30년간 막대한 시세 차익과 임대 수익을 챙겨온 사실도 확인했다.("투기 근절" 주장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의 '30년 부동산 투기' 의혹 https://newstapa.org/article/ZEcWM)

이재명 대통령 당선 다음날, 이 위원장은 MBN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투기는 모든 투기와 마찬가지로 투기가 투기를 부른다”며 부동산 투기 근절을 공언한 바 있다. 경기연구원장으로 재직하던 2021년 낸 책 <공정한 부동산, 지속가능한 도시>에서는 "투기를 통한 시세 차익 같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썼다. 겉으로는 부동산 정의를 주장하고 속으로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대물림해 온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005년 5월 5일, 이 위원장은 서울 영등포구의 35년 된 주상복합 건물 대지를 사들였다. 이 위원장의 두 아들 역시 같은 날 이 위원장이 사들인 땅 위에 있는 상가를 한 호씩 매입했다. 당시 두 아들은 중학생(90년생)과 초등학생(93년생)이었다. 어린이날 선물로, 이 위원장이 두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위원장과 두 아들이 사들인 건물은 2005년 12월 곧바로 재개발 구역(영등포 1-11)에 포함됐다.

2005년 5월 5일 이한주 위원장의 중학생(90년생), 초등학생(93년생) 두 아들은 각각 재개발이 유력한 영등포구 노후 상가를 매입했다.

2005년 5월 5일 이한주 위원장의 중학생(90년생), 초등학생(93년생) 두 아들은 각각 재개발이 유력한 영등포구 노후 상가를 매입했다.

2020년 11월, 해당 건물이 위치한 영등포 1-11구역의 재개발조합 설립이 승인됐다. 이로부터 반년 뒤인 2021년 5월 3일, 재개발 사업 추진이 확실시되던 시기에 이 위원장은 두 아들에게 본인 소유의 땅을 반씩 나눠 증여했다. 이곳에는 지하 9층 지상 39층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35평형 기준으로 2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고급 아파트로 두 아들은 최소 수억 원대의 시세 차익을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타파가 인근 부동산을 취재해 보니, 2005년 당시 7,000~8,000만 원이었던 규모(4.46평, 계약 면적 14.74m²) 상가의 현재 매매가는 7억 5,000만 원 수준이었다.

이와 관련 이한주 위원장은 오늘(12일) 뉴스타파에 "두 아들에게 사 준 상가는 2005년 당시 공시가격으로 한 호당 1,000만원 미만으로 미성년자 증여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아이들에게 개별로 상가를 등기한 것으로 기억하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이 위원장의 두 아들이 소유하고 있는 상가 2개는 현재 하나의 가게로 합쳐져 영업 중이다. 상가 관리는 이 위원장이 직접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상가 임차인은 "(상가) 소유주인 (이한주 위원장의) 두 아들을 보거나 전화를 주고받은 사실이 없고 필요한 연락은 이 위원장과 직접 주고받는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상가 2채를 현물로 출자해 2017년 2월 부동산 임대 컨설팅 회사인 '리앤파트너즈'를 설립했다. 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는 이 위원장의 배우자 박 모 씨다. 이 위원장이 경기연구원장 재직 시절 신고한 재산 내역에 따르면, 리앤파트너즈의 주식은 법인 설립 때부터 이 위원장(6만 주, 75%)과 이 위원장의 장남(1만 주, 12.5%), 차남(1만 주, 12.5%)이 갖고 있다. 가족 법인인 것이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경기연구원장 시절 공개한 재산 내역. 부동산 법인 리앤파트너즈의 주식을 이 위원장과 두 아들이 설립 때부터 갖고 있다고 나와 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경기연구원장 시절 공개한 재산 내역. 부동산 법인 리앤파트너즈의 주식을 이 위원장과 두 아들이 설립 때부터 갖고 있다고 나와 있다.

전문가들은 가족 법인 설립을 통해 이 위원장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크게 세 가지로 분석한다.

첫째, 같은 금액의 부동산 임대 또는 판매 이익이 발생했을 때 개인보다 법인일 경우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약 2억 원의 이익이 발생할 때 개인은 약 40% 법인은 약 19%의 소득세가 발생한다.

둘째, 개인이 임대 사업을 해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그 수익금을 자녀에게 주려면 증여해야 한다. 당연히 증여세가 발생한다. 하지만 법인을 설립해 자녀와 지분을 나눠 가질 경우 법인에 유보금이 쌓이면 지분에 따라 이익을 배당해 증여 문제에서 자유로워진다. 매매로 시세 차익이 발생했을 때도 비슷하다. 세금 부담을 더는 자산 배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본인 소유 부동산을 현물로 출자해 비상장 법인을 설립한 경우 고위공직자는 자신의 현재 자산을 축소해 공개할 수 있다. 법인에 얼마나 많은 자산이 쌓여 있건, 공직자 본인이 갖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의 액면 가치만큼만 신고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한주 위원장과 두 아들이 2021년 신고한 리앤파트너즈 지분 가치는 4억 원이다. 하지만 같은 시기 이 위원장이 리앤파트너즈에 출자한 부동산(상가 2개)의 가치는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4억 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상가가 있는 성남 분당은 지난 수십 년간 개발 호재가 넘쳐났던 곳이다. 네이버부동산에 올라온 같은 건물 상가를 통해 매매 시세를 가늠해보니, 최소 10억 원 정도로 추정됐다. - 뉴스타파 2025.6.12.

 

 

 

- 이재명 정부의 5년 임기 로드맵을 설계할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11일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 "장기적으로나 단기적으로나, 재벌로 보나 중소·자영업으로 보나 총체적 위기"라며 최우선 과제에 대해 "첫 번째가 민생"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 뉴스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로 민생이 많이 안 좋아져있었기 때문에 지난 정부에서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했어야 했는데, 지난 정부에서 그 부분을 놓쳤다"며 "이 정부에서 해야될 건 성장과 민생과의 전쟁이라고 말해도 좋을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를 통한 민생경기 활성화 정책은 "꼭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특정 지역, 특정 기간에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는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특정한 장소의 시장은 확실히 효과가 살고, 이미 (제가) 설계해서 실험했고 결과가 입증됐기 때문에 경험상 분명하고 (효과가) 확실하다"며 "오히려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그 불편함을 과도하게 계상해서 전체 효과를 줄인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성장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제 선진국 문턱에서 문을 조금 열고 들여다 보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진짜 들어가서 선진국이 되려면 새로운 방식의 성장이 필요하다"며 '모두의 성장' 담론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지금 (성장의) 방향은 기술 중심 패권주의로 정해져 있어서 기술주도 성장으로 가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인데,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보다 지리적·계층적으로 불균등한 측면이 있어서 조금 균등하게, 함께 가자는 점에서 모두의 성장이 필요하겠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예산기획을 기재부에서 떼서 해본 적도 있는데 비교적 성공적이라고 했었다"며 "뗄 수도 있고 합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한 번 떼 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와 지난 정부를 거치면서 검찰청의 수사 관련 문제들이 계속 지적돼왔기 때문에 수사는 분리해서 전문기관들에 맡기고 (검찰은) 공소 유지에만 집중하는 게 맞지 않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으로 가게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 뉴시스 2025.6.11.

 

 

 

-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거론되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4일 “지역화폐 예산이 (곧 편성할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돼야 할 것 같다”며 “지역화폐는 민생경제를 살리는 진통제 같은 효과가 있다. (지역화폐를 뿌리면 지역경제가) 팡 하고 좋아진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경제 부문의 1순위 조치는 추경”이라며 “진통제(지역화폐)를 맞고 나면 고통이 없어지고, 그걸 끊고 나면 다시 고통이 오지만 (맞기 전보다 고통의) 정도가 덜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총체적인 난국에 처해 있다”며 “대통령께서 오늘 1호 지시사항으로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 (구성) 명령을 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TF회의를) 직접 챙기고, 민관 협동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실 초대 정책실장으로 내정됐다는 보도가 많이 나온다’는 질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다”고 했고, 진행자가 ‘NCND(긍정도 부정도 아님)는 긍정으로 간주된다’고 하자 “그래요?”라고 반문하며 말을 아꼈다.

이 원장은 검찰 개편과 관련해선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게 (당내) 컨센서스(공통된 생각)”라며 “솜씨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처 위의 부처’로서 행정부를 좌지우지 해온 기획재정부에 대해선 “기획재정부의 권한이 큰 탓에 예산, 기획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컨센서스가 있다”고 했다.

미국과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인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줄라이 패키지’(7월 포괄합의)를 도출하자고 미국 측과 협의한 것에 대해선 “국가 간에 맺은 것을 무효로 할 수는 없다”며 “(다만) 그 내용을 확인하면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양곡법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재추진 할 지에 대해선 “바로 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상법개정안도 (국회 본희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그래야 주가가 5000을 향해 가지 않겠느냐”고 했다. - 세계일보 2025.6.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멘토’로 불리는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사진)이 21일 당 싱크탱크 수장인 민주연구원장에 임명됐다. 이 원장은 이 대표가 정계에 입문하기 전부터 각종 사안을 논의하던 사이다. 이 대표가 ‘비선 실세’로 불리던 이 원장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차기 대권을 본격 준비하겠다는 신호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원장과 이 대표의 인연은 198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대표는 당시 사법시험 준비생이었고, 이 원장은 경원대(현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였다. 이 원장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후 경기연구원장을 맡았다. 성남시장 시절 핵심 정책인 ‘3대 무상 복지’(무상교복, 청년배당, 산후조리원)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이 대표는 중앙정치인으로 올라선 이후에도 이 원장에게 수시로 조언을 구했다고 한다. 이 원장은 이 대표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도 설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인사들은 두 사람의 관계를 다 알고 있었지만, 공식 직책을 맡지 않다가 이번 인선을 계기로 공개 등판했다.

민주연구원은 당 대표 직속 기관이다. 당 차원의 각종 정책을 개발하고, 선거 기간에는 판세를 분석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한다. 민주당 관계자들이 “이 대표가 3년 뒤 대선을 바라보고 당 체제를 개편했다”고 해석한 것도 이 때문이다. - 한국경제 2024.4.21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책 멘토'로 잘 알려진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7일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선거구에서 이개호 민주당 후보를 '무능한 국회의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석형 후보의 지원 유세를 펼쳤다. 이 전 원장은 이석형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고 있다.

이 전 경기연구원장은 "어떤 사람들은 국회의원 임기 4년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4년 동안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면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은 영원히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개호 후보를 비판했다.

이 전 원장이 이석형 후보의 지원 유세에 나선 것은 지칠 줄 모르는 그의 열정과 패기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원장은 "이석형 후보는 지난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당시 직함 하나도 없이 다 내려놓고 이재명 경선 후보의 승리를 위해 전국을 돌며 지지세를 결합했다"며 "이석형의 열정과 패기는 저를 감동하게 만들었다"고 지난 사연을 소개했다.

이 전 원장은 또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이길 것이다"면서도 "지역에서 명심할 것은 의리 있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력을 보여준 사람, 지역을 사랑해서 그 지역에 가장 알맞은 정책을 펴냈던 사람, 이런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원장은 "이석형은 앞으로도 4개 군민 여러분과 함께 민주당으로 가서 국회로 가서 함평에서 했던 것처럼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망친 주범을 심판할 것"이라며 "이석형은 반드시 해낼 것이고 저는 이석형과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들 이석형 후보에게 끝없는 애정을 몰아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 더팩트 2024.4.8

 

 

 

-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등 핵심공약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의 부동산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 경찰이 고발인 조사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권민식 대표는 28일 오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접수한 이 전 원장 고발 사건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하게 되면서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일부는 소유권 전체 또는 지분 일부가 명의신탁인 것으로 생각된다"며 "설령 이들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동산을 분산해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 전 원장은 최근 서울시 강남구와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2채를 포함해 10여 개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부동산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두 아들에게 재산을 편법 증여했다는 논란이 일자 이재명 대선후보 캠프 정책본부장직을 사퇴한 바 있다.

이 전 원장 측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략적 모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라도 캠프 내 정책본부장 직함을 사임하겠다"면서도 "공직자가 되기 전의 일이고 투기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로서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 연합뉴스 2021.9.28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브레인’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의 지원 사격에 나섰다.

경기도의원을 대상으로 한 강연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지난 3일 민주연구원과 경기연구원간 공동연구 업무협약을 맺은 데 이어 문재인 정부와 정책적 고리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5일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경기도의회 경제공부모임’의 첫 강연자로 나서 ‘글로벌 경제와 한국경제―접점과 차이’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강연은 글로벌 경제 동향, 한국 경제 동향, 소득주도 성장 쟁점과 이슈 등 크게 3가지 소주제로 구성됐다.

이한주 원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여전히 불평등 문제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으며 미·중 무역 갈등이 관세전쟁에서 기술전쟁으로 확전되고 있다”며 “국제기구들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 하는 등 경제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경제에 대해선 2012년 이후 구조적 장기침체에 놓였으며 기존 수출 대기업 중심의 불균형 성장 패러다임은 2000년대 이후 시효가 만료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낙수효과가 약화로 대기업의 성장 과실이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혁신활동이 위축되고 가계소득과 가계소비가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혁신적 포용국가’ 정책을 내놨다고 봤다.

특히 혁신적 포용국가의 핵심 요소인 ‘소득주도성장’은 일부 반론이 제기되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경제 생산성을 늘리고 경제성장으로 연결될거라 전망했다.

한국이 수출중심 국가이긴 하지만 소득분배가 순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미약하고, 임금억제에 의한 수출 경쟁력 유지는 지속 불가능하다고 봤다.

또 저성장 기조는 이미 2012년부터 진행돼 소득주도 성장으로 인한 것이 아니며, 일자리 문제도 제조업 고용은 큰 영향이 없었다며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해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세간의 비판들을 일축했다.

특히 과도한 임극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소득 최하위 가구의 소득이 감소하는 문제에 대해선 기본소득이 보완책이 될거라는 입장도 내비쳐 소득을 늘려 성장을 꾀하는 ‘소득주도 성장’과 이론적 연결고리가 있음을 암시하기도 했다. - 중부일보 201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