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논문 표절, 한화진 후임 환경부 장관,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 프로필 및 경력

 

김완섭 전 정무직공무원

 

출생 1968년 4월 19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나이 만 56세

 

~2005.미주리 주립대학교 경제학 박사

~1993.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1991.고려대학교 경영학 석사

고려대 경영학과

영동고등학교 

1974.~일산초등학교

 

국민의힘 원주시 을 당협위원장

2023.07.~2023.12.기획재정부 제2차관

기획재정부 예산실 실장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기획재정부 부총리 비서실장

기획재정부 재정성과심의관

기획재정부 공공혁신기획관

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자문관

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장

행정고시 36회

 

 

 

-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문제와 관련해 “환경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했다.

지난 22일 김 후보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영풍석포제련소가 (오염물질을) 방류하지 않고 통합허가를 받아서 잘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다”면서도 “환경오염을 반복해서 일으키고 근로자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태를 유지한다면 환경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기업이 이전할 장소가 없다는 맹점과 또 주민들이 일한다는 맹점 때문에 그동안 조치에 한계가 있었던 것 같지만,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전국적인 폭우로 인해 크고 작은 비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대구와 경북지역에도 많은 비가 쏟아져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낙동강 일대 안전사고 우려에 더해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환경오염과 수질 악화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해 수질 악화와 퇴적물 오염의 온상으로 지목돼 왔던 영풍석포제련소의 카드뮴 오염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맛비 등으로 인해 제련소 내 각종 유해 물질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영풍석포제련소는 토양오염 등 환경파괴 논란으로 관할 지자체와 환경부로부터 오염토양 정화와 적치 폐기물 처리 등의 명령을 받은 바 있다. 토양정화의 경우 올해 말까지 폐기물 처리는 내년까지 모두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진행률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포제련소는 환경오염 방지 시설 미비로 2개월간 가동을 멈출 위기에 놓이는 등 총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환경단체들과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관할 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영풍 측은 “이미 잔재물을 지속해 처리하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총 50만톤 가운데 2021년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17만1382톤을 처리했고 앞으로도 계획에 따라 잔재물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 세게일보 2024.7.24.

 

 

 

- 김완섭 환경부장관 후보자가 석사 학위 논문을 표절한 정황이 〈시사IN〉 취재 결과 확인됐다. 김 후보자가 표절한 논문의 저자는 다름아닌 그의 지도교수이자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을 역임한 김신복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김완섭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991년 3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석사과정에 입학했다. 이후 1년 8개월이 지난 1992년 11월 제36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김 후보자는 그 이듬해인 1993년 2월 행정학석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김완섭 후보자의 석사 학위 논문 제목은 ‘대학 입시 정책에 있어서 기여입학제의 타당성 평가’다. 김 후보자의 논문 초록에 따르면, 해당 논문은 “기여입학제의 개념을 정의한 뒤, 여러 측면에서 설정한 준거틀로서 그 타당성을 평가하여 타당성 여부를 판단함을 연구 목적”으로 삼았다.

김완섭 후보자가 설정한 ‘준거틀’은 총 6가지다. 김 후보자는 이념적, 법적, 교육적, 재정적, 사회적, 운영적 측면으로 나누어 기여입학제의 타당성을 검토했다.

그런데 해당 준거틀은 1991년 10월 발표되고, 1992년 7월 발간된 김신복 교수의 논문 ‘대학기여입학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동일하게 차용한 결과다. 김 교수는 이념적·법적 측면을 묶고, 나머지 교육적·재정적·사회적·운영적 측면을 나누어 분석했다. 석사 학위 논문의 핵심 구조인 ‘준거틀’부터 지도교수의 논문과 동일한 셈이다.

준거틀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에서까지 ‘유사성’ 또는 ‘동일함’이 발견된다. 김완섭 후보자는 ‘바꿔 쓰기(paraphrase)’ 방법을 사용했다. 〈그림1〉에 나와 있는 한 가지 예시를 보면, 김신복 교수의 논문 중 ‘교육적 측면’에서는 기여입학제에 대해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 “기부금입학은 쉽게 말해서 대학입학을 돈으로 팔고 사는 행위이다. 그러한 행위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실제로 이루어질때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이 무엇을 느끼고 배울 것인지는 不問可知(불문가지)다.”

김완섭 후보자의 논문 ‘제3절 교육적 측면’에서 이렇게 서술한다. “그런데 만약 돈을 내고 大學(대학)을 들어가는 제도가 法的(법적)으로 보장되고 사회에서 실제로 행해진다면 感受性(감수성) 예민한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는 明若觀火(명약관화)하다.” 사실상 김신복 교수의 선행 논문과 동일한 내용이다. 다만 김 교수의 논문에서는 ‘불문가지’라고 쓴 부분을 ‘명약관화’라는 유사한 표현으로 바꾸고,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합치는 등 기술적 서술만 달리했을 뿐이다. 김 후보자는 해당 부분을 서술하면서 각주 등으로 인용 표시를 하지 않았다.

김완섭 후보자의 논문 중 핵심인 ‘타당성 평가’ 부분은 사실상 지도교수의 논문을 골조로 삼고, 거기에 살을 붙이는 방식으로 서술됐다. 대학기여입학제의 ‘재정적 측면’을 살펴본 부분이다(〈그림2〉 참조). 두 논문은 동일하게 “우선 학교차의 문제가 있다”라며 기부금 입학제를 비판하는 한 측면을 제시한다(주황색 부분). 이후 문장들에서도 지도교수의 논문과 김 후보자 논문 사이에는 사실상 차이가 없다.

해당 부분 이후 김완섭 후보자는 새로운 내용을 일부 추가한다. 그러나 바로 이어지는 다음 문단에서 지도교수의 논문을 다시 매우 유사하게 쓰기 시작한다(분홍색 부분). 기부금입학제가 ‘학생 납입금 인상’에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김 후보자의 논문이 지도교수의 논문을 기반으로, 부가적인 내용들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유사성’의 정점은, 김 후보자의 학위 논문 기준 마지막 준거틀인 ‘운영적 측면’에서 나타난다. 김 후보자는 기여입학제의 운영상 문제점을 총 네 가지 질문을 통해 고찰한다. 그런데 이 질문들은 모두 지도교수의 논문에서 동일하게 차용해 온 것들이다(〈그림3〉 참조). 예컨대 두 번째 질문의 경우 같은 단어를 한자로 표기한 것만 제외하면, 토씨 하나 틀린 것 없이 동일하다. 그런데 김 후보자는 네 번째 질문을 제외하고는 따로 출처표기를 하지 않았다. 단순히 ‘표현’을 가져오는 것을 넘어서, 김 후보자는 지도교수의 ‘연구 질문’마저 차용한 것이다. - 시사인 2024.7.17.

 

 

 

- 김완섭(56) 신임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환경 등의 분야에 밝은 예산통으로 꼽힌다.

김 후보자는 강원도 원주 출신으로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경제 관료로서 예산실에서 주로 근무하며 경력을 쌓았다. 기획재정부 산업정보예산과장,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예산실장으로서 윤석열 정부 임기 첫해 예산 편성을 주도하는 등 예산에는 잔뼈가 굵은 관료다. 기재부 2차관을 역임하며 건전재정 기조하에서 나라 살림 전체도 총괄했다.

과학환경예산과 서기관과 노동환경예산과장 등으로 근무하며 환경 정책의 경험도 쌓았다. 우리나라에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를 처음 도입하는 과정에도 관여했다.

지난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강원 원주을에 출마한 바 있다.

격의 없는 소통을 즐기는 외유내강형 관료로 알려져 있다.

▲ 강원 원주(56세) ▲ 서울 영동고·고려대 경영학과·서울대 행정대학원 ▲ 미국 미주리주립대 경제학박사 ▲ 행정고시 36회 ▲ 기획재정부 노동환경예산과장 ▲ 사회정책과장 ▲ 산업정보예산과장 ▲ 기재부 장관 겸 부총리 비서실장 ▲ 사회예산심의관 ▲ 예산총괄심의관 ▲ 예산실장 ▲ 2차관 - 연합뉴스 2024.7.4

 

 

 

- 1968년 강원도 원주시에서 내무부 관료인 김영진 전 강원도지사의 장남으로 태어나 서울 영동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을 졸업하였다.

1992년 동생 김정섭과 함께 제36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공직에 입문하였고 이후 주로 경제부처에서 재직하였다. 1995년 공군장교로 임관하여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정훈장교로 3년간 복무하였다.

기획재정부 공직자로 재임하며 주로 예산실에서 근무했으며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등 실 내 국장급 보직을 거쳐 윤석열 정부에서 예산실장으로 승진하였다. 예산실장을 맡은만큼 최상대의 후임 기획재정부 제2차관 영전이 유력하다.

2023년 6월 29일, 기획재정부 제2차관으로 승진했다.

2023년 12월부터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고향인 원주시 을 지역구 출마 후보군으로 언급되다 12월 27일 차관급 개각에서 김윤상 조달청장에게 차관직을 물려주고 공직에서 퇴임하며 출마가 현실화되었다. 해당 지역구는 부친 김영진 전 강원지사가 제15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곳이라는 인연이 있다.

2024년 1월 8일, 국민의힘에 영입인재로 입당하였다. 이후 원주시 을 지역구 출마를 선언하였고 단수공천을 받아 본선에 나설 수 있게 되었다. 본선 상대는 현역인 재선의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다.

하지만 결국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후보에 밀려 낙선하였다. 이대로 정계를 떠나지 않는다면 다시 임명직을 맡거나 2년 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여 정치적 재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2024년 6월 이후로는 윤석열 정부에 장관급 인사로 재기용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중인데 환경부장관과 국무조정실장 발탁가능성이 언급되는 중이다. , 7월 4일 환경부장관 에 지명되었다. - 나무위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