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8 국립안동대학교 교수 시국선언문 전문 - 인내심이 한계를 넘었다. 국정농단·민생파탄 윤석열 대통령 즉각 퇴진하라!

시 국 선 언 문

인내심이 한계를 넘었다. 국정농단·민생파탄 윤석열 대통령 즉각 퇴진하라!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어떻게 일구어 왔던가. 해방 후 남북분단과 한국전쟁, 강대국들의 패권주의에 휘둘려 암울했던 대한민국 국민들은 4.19혁명으로 이승만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6.10 민주항쟁으로 군부독재를 타도하고, 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민주화를 이루며 선진국 반열에 오른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지난 70년간 수많은 민주열사가 투옥되고 고문으로 희생되었으며, 무고한 국민들이 군부의 총칼에 맞서다 쓰러져 갔다. 그 인고의 세월을 딛고 어렵게 이루어 낸 민주주의가 한순간에 침몰하고 있다.

지금 세계는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가 무너지고, 곳곳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미 수만 명이 사망하고,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에서 4만여 명의 민간인이 희생되었으며, 중국과 대만, 한반도 역시 언제 터질지 모를 전쟁의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통해 남북의 평화와 국가안보를 유지해 왔던 대한민국의 기조를 송두리째 뒤흔들면서 낡아빠진 이념에 매몰된 채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라는 명분에 빠져있는 윤석열 정권은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공급 발언으로 불필요한 전쟁에 개입하고 있다. 또한, 불필요한 남북 관계의 긴장 고조로 언제든 전쟁이 발발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국가안보를 풍전등화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대통령이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며 우리나라 국기에 경례도 하지 않는 친일 인사, 식민사관을 신봉하는 ‘뉴라이트’ 인사들을 정부 요직에 앉히는가 하면, 국방부 기본 교재에 실린 한반도 지도에 독도를 삭제하고,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려는 일본의 입장을 기재하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는 한마디 말도 못 하는 대일 굴종 외교로 국민의 자존심마저 무참히 짓밟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경제정책 관련 국정 방향에 대한 세밀한 검토 없이 재벌 감세와 법인세, 상속세, 종부세 등 초부자 감세를 추진하다 세수 부족으로 파탄 난 재정을 메우기 위해 국가연구개발과 R&D 예산을 모조리 삭감하고, 심지어 자신이 약속했던 국방예산과 서민들의 생명줄인 복지예산, 지방교부세까지 대규모 삭감하며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현상으로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말았다.

부자들에게 선물 보따리를 안겨주는 동안 가계부채는 1,896조 원을 돌파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율은 OECD 최고인 108.1%에 달했으며, 작년에만 91만 명이 넘는 자영업자가 폐업하고, 민생고와 청년실업에 전세사기까지 겹쳐 인구 10만 명당 25.2명이 자살하였다.

또 자신의 정치적 돌파구를 목적으로 의료 개혁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다 의료 대란을 야기하여 제때 치료받지 못한 환자들이 거리에서 죽어가고, 반노동 정책으로 작년에만 2,016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였으며 13만 6,796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부상당하는 등 온통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으로 국민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윤석열 정권은 재임 2년 넘게 이태원 참사, 채해병 특검법, 양곡관리법 등 진실규명과 민생현안 관련 국회 입법안에 대해 무려 24회에 걸쳐 거부권을 남발하고, 총선참패에 이어 국정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지며 최저치를 연일 갈아치우고 있음에도 반성은커녕 지난 11월 7일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하는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하는 담화를 발표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김건희 여사의 머슴인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명품가방 수수, 채해병사건 윗선 개입을 비롯해 최근 명태균 씨 관련 여론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 공천개입 의혹까지 자고 나면 핵폭탄급 국정농단의 실체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월 17일 김건희 여사 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라는 ‘면죄부’를 상납하고,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국민과 모든 정치권이 요구하는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규정했다.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지 않은 사인(私人)이 함부로 국정을 농단할 때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우리 국민은 지난 역사를 통해 똑똑히 목도하였다. 해외순방만 갔다 하면 터져 나온 의전 실수로 망신살이 멈출 줄 모르며, 창피함은 오롯이 국민의 몫이 되었다. 대통령 부인으로 내조만 하겠다던 김건희 여사가 권력을 이용해 국정을 농단하는 작금의 사태를 지켜보기에는 마침내 인내의 한계점에 도달하였다.

이에 학문과 진리 탐구의 전당에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헌정질서 회복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립안동대학교 시국선언 교수 일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국정농단의 주역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건 없는 특검 실시,

둘째, 전쟁 위기 조장, 굴종 외교, 민생파탄의 책임자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11월 18일

 

국립안동대학교 시국선언 참여 교수 일동

 

강윤정 김대진 김상우 김용하 김영식 김종복 김주환 김진희 박응임 방활란

배현지 안영석 이성로 이영배 이용범 이윤화 이재경 이혜진 이홍식 임세권

임언택 임재해 임진섭 장봉춘 전성건 전용호 정갑연 정교철 정기영 정철의

조윤경 차남현 최돈승 이상 3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