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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지식인 종교인 네트워크’ 시국선언문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어 집권한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국민들은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 이태원 참사와 채수근 해병 순직을 비롯한 반생명적인 사건 사고들, 노동자를 조폭처럼 대하는 반노동 정책, 국익을 무시하고 시대착오적인 냉전적 가치를 편향적으로 추구하는 국방 외교정책, 그로 인해 야기되는 안보 불안과 전쟁 위기, 정치화된 검찰의 자의적 기소와 사법부의 독립성 상실, 불공정한 판결이 난무하는 나라에서 우리 국민들은 철없는 어린아이가 깊은 물에 뛰어드는 것을 바라보는 듯한 위태위태한 심정으로 마음을 졸여 왔다.
지난 대선에서 겨우 0.73%포인트 차이로 집권한 윤석열의 임기 절반이 지나갔다. 그동안 그의 무도한 행태와 끝없는 실정으로 국민 지지율 바닥을 헤매다가 급기야 임기초 그를 지지했던 보수층마저 지지를 철회하여 지지율이 10% 대로 곤두박질 치고 있다. 보수층의 지지 철회는 정권의 존립 근거가 되는 국민의 신뢰가 사라져 정권이 바로 설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간 내치와 외교안보의 총체적 위기를 임시방편으로 막고, 온갖 거짓말을 둘러대며 버티기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권의 실체를 우리 국민이 속속들이 간파한 당연한 결과다. 그는 아내로부터도 존경과 사랑을 받기는 커녕, ‘바보’라는 조롱을 받는, 무능하기 짝이 없는 검찰독재자라는 사실을 온 국민이 알게 된 것이다.
어디 그 뿐인가? 대통령의 처 김건희는 경력과 학력 위조,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명품백 뇌물 수수에 이어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은 대통령 부인 신분에 지나지 않음에도 공직 인사와 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국정농단 의혹까지 받고 있다. 이와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공천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이 전 집권여당 대표의 폭로로 전면에 드러나고 있다. 이미 우리 국민은 지난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에게 패배를 안겨주며 반성과 성찰의 기회를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민의의 흐름에 오만하게 역행하며, 진실을 보도하는 민주 언론을 탄압하고 오불관언의 태도로 실정에 실정을 거듭해온 것이다.
최근에는 멈출 수 없는 폭주기관차처럼 국민의 뜻을 거스르며 남북의 갈등 고조에 더해 우크라이나 전쟁터까지 기웃거리며 대한민국을 전쟁 위기의 격랑 속으로 빠뜨리려 하고 있다. 이 와중에 국민의 지지와 신망을 받아온 야당 대표들에 대하여 윤석열의 정치검찰은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남발하고, 지난 2024년 11월 15일, 정치 검찰의 하수로 전락한 사법부는 국민의 신망을 받아온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에 2년 집행유예라는 ‘정치적 살해’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그러나 “민무신, 불립(民無信, 不立)”이란 말처럼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는데, 이런 재판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온 다음 날, 토요일의 태평로 거리와 광화문 광장에서는 차가운 가을 빗줄기 속에서 ‘윤석열 퇴진, 윤석열 탄핵!’을 외치는 촛불시민들의 외침은 이전보다 더욱 기세가 높았다.
이에 우리 민주사회를 위한 지식인, 종교인 네트워크 회원들은 대한민국이 더 깊은 퇴행의 늪으로 빠져들기 전에 윤건희 정권을 끌어내리는 수밖에 다른 길은 없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평화와 정의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뜻 또한 그러하고, 이 나라 지성을 대표하는 대학의 교수들이 실명을 내걸며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민주화와 평화, 인권, 생명 존중과 공생공락을 추구해온 우리 ‘민주사회를 위한 지식인 종교인 네트워크’ 회원 일동은 엄중히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나라의 평화’를 지켜야 할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를 해태한, 반민주적, 반민중적, 반민족적, 종일종미 정권의 총책임자 윤석열은 즉시 퇴진하라.
1. 집권여당으로서 무능하고 반민주적, 반민족적인 인물을 대통령으로 앞세워 온 국민을 불안과 근심으로 몰아넣은 국민의 힘 당은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하고, 즉시 자진 해산하라.
1. 민주당을 비롯한 제 정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조속히 퇴진시키기 위하여 탄핵 발의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즉시 강구하라.
1. 모든 민주 시민, 사회 단체들은 일치 단결하여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힘을 모으라.
1. 윤석열 정권의 횡포에 침묵하고 동조해온 기성 언론은 대오각성하고, 모든 언론 기관은 민의에 귀를 기울이며 진실을 보도하라.
2024년 11월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지식인 종교인 네트워크’ 회원 일동
이만열(숙명여대 명예교수 전국사편찬위원장, 민사네 상임고문)
이근수(경기대 명예교수)
강정구(동국대 은퇴교수)
조성민(한국교원대명예교수, 민사네 상임고문)
이명재(출판언론인, 민사네 고문)
최자웅(성공회 신부)
이철(전 국회의원)
박충구(감신대 명예교수, 민사네 공동대표)
김영(인하대 명예교수, 민사네 공동대표)
임재해(안동대 명예교수)
김창규(기독교장로회 목사)
백승종(전 서강대, 튜빙겐대 교수)
최승언(서울대 명예교수)
이태행(공주대 명예교수)
이흥용(건국대 명예교수)
이대남(호서대 명예교수)
조헌정(전 향린교회 담임목사)
유정현(기독교장로회 목사, 민사네 운영위원장)
홍주민(기독교장로회 목사)
김상기(기독교장로회 목사)
이승렬(전 영남대 교수회 의장)
김경일(성공회 신부)
정갑환(민족문제연구소 중남미위원장, 민사네 대외협력위원장)
이명재(김천일보 발행인)
김규돈(전 가톨릭 신부, 성공회 신부)
조정환(문학평론가, 출판인)
정종훈(연세대 교수, 민사네 포럼위원장)
김근수(해방신학연구소장, 민사네 편집위원장)
최석진(성공회 신부)
김응교(숙명여대 교수)
홍덕진(기독교감리회 목사)
이윤홍(서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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