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하여 검찰 내부자에게 전해들은 충격적인 이야기 - 장신중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하여 검찰 내부자에게 전해들은 충격적인 이야기.

"임정엽이 법정에서 요구한 민간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검찰이 위촉한 컴퓨터 전문가 중 검찰이 주장하는 포렌식 결과에 동의하는 사람이 단 한명도 없어 재판부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포기했다".
동양대 표창창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임정엽은 검찰과 정경심 교수 변호인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의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컴퓨터에 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다. 따라서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판단할 능력이 없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각각 민간 컴퓨터 전문가의 검토 의견을 받아서 제출해 달라. 그러면 제출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판결하겠다"
재판부 스스로 컴퓨터 활용 능력이나 지식이 부족함을 인정하고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정경심 교수 측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컴퓨터 전문가들로부터 검찰의 포렌식 결과를 완벽하게 탄핵하는 내용의 검토 의견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민간 전문가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검찰이 선발한 컴퓨터 전문가들이 단 한명도 예외없이 검찰의 포렌식 검토 의견서에 대한 동의를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자신들이 왜곡 조작한 포렌식 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극우적 가치관을 가진 다수의 컴퓨터 전문가를 섭외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치성향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과학적 입증을 생명처럼 여기는 전문가들이 '천둥이라는 자연현상을 신의 분노'라고 주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비과학적 억지에는 차마 동의할 수 없었을 것.
이로 인해 검찰의 컴퓨터 전문가 의견서 제출은 무산되고, 컴맹 수준에서 간신히 탈피한 수준인 공판 관련 검사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컴퓨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 민간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겠다고 공언했던 임정엽 재판부
그러나 검찰이 의견서를 제출조차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경심 교수 변호인이 제출한 전문가 의견서는 무시해 버린 채 기존의 검찰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유죄의 논거로 삼은 것.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는 재판부가 전문가 의견서를 대충이라도 훑어 봤다면 컴퓨터 지식 여하에도 불구하고 유죄판결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의견서를 아예 보지않았기에 예상을 훌쩍 넘는 결과가 나왔다는 말까지 나온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의 재판을 통털어서 법원의 요구에 따라 전문가 의견을 제출한 쪽이 패소하고, 무시한 쪽이 승소한 사례가 단 한번이라도 있었던가?
재판 이전에 이게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되는 일인가?
정경심 교수의 재판을 방청한 시민들과 기자들은 임정엽이 요구한 민간 전문가의 의견서를 당연히 검찰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을 것.
검찰이 스스로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공개하거나, 법원이 밝히지 않는 이상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 사실상 밀실재판의 현실.
더구나 최성해의 증언조차 180도 뒤짚은 가짜 판결문에 대한 문제 제기조차 단 한줄도 보도가 되지 않는 것이 정경심 교수가 처한 암담한 언론환경.
이러한 상황은 어떤 무죄의 증거를 제시한다 하더라도 묻지마 유죄를 선고할 개연성을 웅변하며, 항소심도 별반 기대할 것이 없다는 생각.
그 이유는 임정엽은 하수인에 불과하고, 정경심 교수를 비롯한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재판의 진짜 배후는 윤석열과 야합한 적폐 김명수라는 확신 때문.
이제 정경심 교수 변호인은 전략을 바꿔야 함. 모든 것을 법정에서 따지고 바로잡는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정면대응을 불사해야 함.
변호인들이 직접 나서서 편파적 재판과 최성해의 증언조작으로 대표되는 가짜 판결 내용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고발하는 극단적 대응으로 여론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이슈화 하는 것만이 이길 수 있는 최선의 대책.
부담이 크겠지만 지금과 같은 신사적 대처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 대응 방법의 대대적 변화를 희망하며 결단코 법원의 선의를 믿어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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