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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예비역 시국선언문>
“이런 일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겁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해병대와 채해병 그리고 박정훈 대령을 위해 해병대 전투복을
다시 입었습니다. 그렇기에 윤석열의 다른 실정에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해병대는 좌파도 우파도 아닌 호국충성 나라 지키는 해병대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봉사한 해병대를 분열시키고, 명예를 짓밟은 윤석열은
혹독한 댓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제는 윤석열 정권의 숨통을 끊어야 합니다!
공정과 상식의 나라를 만들겠다던 윤석열은 일일이 거론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한민국을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방식으로 통치했습니다.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
출세길에 눈이 어두워 부하를 사지로 내몬 사단장을 두둔하는 윤석열.
스물 한 살 젊은 해병의 죽음 앞에 윤석열은 공정하지 못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결재가 끝난 ‘사단장 등 8명 과실치사 혐의 경찰이첩’ 조사결과는
법을 어기며 이첩보류를 지시하고, 법을 어기며 사건을 회수하여, 누군가를 위하여
재수사했습니다.
오히려,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법을 지켜 직을 수행한 박정훈 前 해병대
수사단장은 보직해임시켰고, 집단항명의 수괴로 몰아 1년 넘게 항명죄 재판을
받게 하였으며, 군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어느 하나 상식적이질 않습니다.
한 사람의 격노가 대한민국의 법치와 공적 질서를 문란케 하였습니다.
당신의 횡포로 정부, 군, 경찰, 검찰. 공권력의 권위는 훼손된 지 오래입니다.
채해병의 죽음을 온당히 처리하지 않아, 온 나라와 국민을 병들게 한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 충성하고, 명예로 살아가는 군에 윤석열은 부당한 명령을 행사하여
군의 기강을 어지럽혔습니다.
윤석열은 안보를 팔아 당선되었지만, 정작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가장 큰 리스크는 바로, 윤석열입니다.
채해병의 죽음 앞에 공정하고 상식적으로 처리해달라는 국민의 요구에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세 차례 거부하였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면피하고자,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숨진 해병의 죽음을
정쟁화한 것입니다.
수사외압의 주범인 윤석열 정권에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윤석열의 말에 따라, 죄를 지었으니 특검을
세 번이나 거부한 것 아니겠습니까.
채해병이 떠난 지 1년하고도 5개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해병대 예비역들은 더 이상 절차 지켜가며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수사외압의 주범 윤석열을 先 탄핵하고, 後 진상규명하기 위해 오늘의 선언에
그치지 않고 행동할 것입니다.
끝으로 각계의 시민들과 단체에 호소합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나라를 위해 목소리 내야 합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것은 지식인과 종교인의 몫이 아닌 국민의 몫입니다.
巨惡 윤석열 앞에 용기를 내고, 양심을 행동으로 옮깁시다.
2024년 12월 3일
해병대 예비역 444명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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