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3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경북대학교 대학생 시국선언 - 부정하고 무능한 대통령에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20241119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경북대학교 교수‧연구자 179명 시국선언문 - “민주주의를 요구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경북대학교 대학생 시국선언

부정하고 무능한 대통령에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지난 2024년 11월 19일 화요일, 본교 교수·연구자 선생님 179분께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셨습니다. 교수·연구자 선생님들의 시국선언에 용기를 얻어,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학생들도 뜻을 모아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려 합니다.

 

윤석열 2년 반, 우리는 너무 많은 죽음을 애도해야 했습니다. 일상은 위험으로 얼룩졌고, 국방의 의무는 부정으로 더럽혀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위협받을 때, 정부는 우리 곁에 없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은 밀집 군중에 대한 질서 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시민의 안전을 외면하고, 인근의 대통령실만 지켰습니다. 우리는 159명의 동료 시민을 잃었습니다. 채 상병 사망 사건 당시,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던 청년을, 군은 공보 사업 치적을 위해 거센 물살로 밀어넣었습니다. 대통령은 청년의 삶을 지키기는커녕 채 상병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장성들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국가를 위해 자신의 청춘을 바친 청년 한 명을 잃었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채 상병 사망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 사회 건설을 위한 과제들이 방해받았고, 그 사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아리셀 화재 참사 등 가슴 아픈 희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 결정이 의료 공백 사태를 낳았고, 수많은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안전하게 놀 수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도, 안전하게 일할 수도, 안전하게 군 생활을 보내기도 어렵습니다. 다쳤을 때,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을 것이라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윤석열 2년 반, 민주주의가 다시 첫 번째 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피땀으로 만든 자유민주주의가 통째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적 인물들에 의해 국정이 좌우되고 있다는 의혹이 붉어졌습니다. 대통령 당선을 위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 대통령의 지위를 악용해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터져나왔습니다. 물증도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내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국정기조를 전환하라"는 인사말 한 마디에 국회의원조차 사지가 들린 채 쫓겨났습니다. 대화를 요구하는 의사도, 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학생도 처참히 끌려 나왔습니다. 공론의 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판의 목소리를 전할 방법은 더 이상 없는 꼴이 되었습니다. 언론의 매서운 펜자루조차 꺾여 버렸습니다. 언론 규제가 남발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인사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은 자율성을 침해받았고, 공영 보도채널은 민영화되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학문과 민주주의의 장 '대학교'에서까지 윤석열 대통령 비판의 목소리가 탄압받고 있습니다. "학내 정치활동 금지"라는 반헌법적 명목 아래, 수백 명의 경찰이 교정으로 진입해, 윤석열 퇴진에 관한 찬반 설문조사를 진행하던 부경대 학생들을 진압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우리의 미래를 흔들고 있습니다. 아랫돌 빼서 윗돌을 괴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을 말해놓고 56조가 넘는 세수결손을 남기고 있습니다. 서민의 꿈 '주택도시기금'과 외환위기 방지를 위한 '외국환평형기금'까지 털어 모자란 세수를 보충하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과 경제 위기, 불평등 심화에 골몰하는 우리에게 정부가 내준 건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지고 국민연금 노후대책이 사라지고 임금보다 물가가 더 오르는 세상입니다. 지방에서 기업도 청년도 사라져 이곳에서 평생을 살 수 있을지 의문인 우리에게 정부가 준 건 '지방재정 삭감'과 '수도권 규제 완화'입니다. 기후위기에 따른 폭염과 폭설, 폭우 등을 염려하는 우리에게 정부가 준 건 환경 정책의 후퇴입니다. 이제는 전쟁의 위협까지 우리에게 넘겨주려 합니다.

 

이대로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격변의 시기, 부정한 데다가 어리석기까지 한 정부로는 우리의 미래는 어두울 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미래를 윤석열 정부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선을 넘은 윤석열 정부의 부정과 무능, 멈출 방법은 퇴진 뿐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윤석열 따위에 맡길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즉각 퇴진하라!

 

최초 제안자

김상천(윤리교육 22), 김성식(경제통상 21), 노준엽(철학 21), 이채은(사회 20)

 

연서명자

강나현, 강범서, 강서현, 강예인, 강지원, 고재석, 고준휘, 공다연, 곽다원, 구희연, 권다솜, 권 솔, 권하림, 김○○, 김가연, 김가영, 김근성, 김나연, 김다솔, 김도영, 김명진, 김민규, 김민석, 김민주, 김부겸, 김서연, 김선빈, 김선진, 김선형, 김소민, 김소원, 김소윤, 김수민, 김수민, 김수지, 김승현, 김연우, 김연주, 김영서, 김영진, 김예리, 김예원, 김예준, 김 유, 김유경, 김유현, 김윤미, 김인서, 김인주, 김정준, 김주훈, 김중권, 김지연, 김지운, 김태균, 김태현, 김희근, 김희준, 나유정, 남유진, 노우빈, 류상현, 류채원, 류한문, 문혜원, 박세연, 박소영, 박소윤, 박소현, 박신애, 박예은, 박유진, 박주완, 박진희, 박하영, 박한결, 방민지, 배서현, 배채현, 백민제, 서동완, 서석준, 서진혁, 손경진, 손시연, 손예가, 신승환, 신은교, 심소정, 안진우, 양은희, 엄정원, 오나희, 오수진, 오영준, 우효민, 유다현, 유현서, 윤지윤, 이가현, 이경민, 이균우, 이미진, 이민수, 이성혁, 이성호, 이송은, 이수아, 이수연, 이수진, 이예린, 이예승, 이원영, 이유빈, 이은진, 이인혜, 이종성, 이주영, 이지민, 이○우, 이지훈, 이찬혁, 이찬호, 이채현, 이태환, 이한비, 이혜민, 이혜원, 이혜인, 임아진, 장예진, 장유진, 장윤아, 전가희, 전나경, 전지현, 전하운, 정경원, 정다은, 정명재, 정민지, 정소명, 정시언, 정아인, 정윤하, 정재욱, 정지인, 정해린, 정현교, 제윤지, 조소현, 조수미, 조수은, 조○○, 조재성, 조현하, 주수경, 지효령, 진고은, 진채연, 차주엽, 차혜나, 최○○, 최선율, 최소윤, 최시연, 최영아, 최윤녕, 최지하, 하채은, 한초원, 한혜원, 함다혜, 허다언, 허지운, 허현지, 황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