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3 범불교시국회의 긴급 성명서

<범불교시국회의 긴급 성명서>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계엄령을 해제함과 동시에 하야하고 군인과 경찰은 내란죄의 공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이는 헌법 제77조 ①항,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에 추호도 해당하지 않는 헌정 질서 전복 행위다. 

국회법에 따른 예산 의결이나 헌법 21조 ①항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에 따른 퇴진운동이 전시, 사변에 준하는 행위를 터럭 만큼도 구성하지 않는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전복함으로써 스스로 탄핵 사유를 법적으로 구성한 것이다. 

5.18 재판에서 판결하였듯 헌법 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내란죄에 해당한다. 더구나 대통령이 전혀 요건이 구성되지 않음에도 계엄령을 선포함으로써 헌정 질서를 전복하였고 명명백백한 위헌을 범하였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계엄령을 해제하고 하야할 것을, 경찰이든 군인이든 국회의원의 국회의 출입을 막거나 국회의 기능을 방해하는 자는 모두 내란죄를 범하는 것이니 경거망동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2024년 12월 3일

범불교시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