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3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사회대개혁을 위한 1000인 시민선언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사회대개혁을 위한 1000인 시민선언

 

윤석열 대통령은 퇴진해야 한다. 민의의 평결은 끝났다. 대통령 탄핵, 자진사퇴, 임기 단축 개헌은 이미 금기어가 아니다. 2024년 말 대한민국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촛불혁명 전야다.

 

이는 전적으로 그의 무능과 오만 그리고 그의 오지랖 부인이 자초한 것이다. 그럼에도 그는 '돌을 던지면 맞고 가겠다.'라고 한다.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는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라고 한 어느 독재자의 흉내를 내고 있다. 어쭙잖은 그의 오기가 가소롭다. 그렇다면 그에게 기꺼이 돌을 던지겠다.

 

그는 민주주의를 후퇴시켰고 평화를 흔들었으며 민생을 도탄에 빠트렸다. 무엇보다 국가권력을 사유화하여 자신과 가족의 허물은 덮으면서 정치적 경쟁자는 탈탈 털어 보복하고 있다. 이제 그의 퇴진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다. 사과하고 인적 쇄신하고 국정 기조 전환하고 거국내각 구성하는 것조차 이미 늦었다. 지난 몇 년 사이 국가 시스템이 다 망가진 지금 그런 건 다 부질없는 일로 보인다. 퇴진 말고 그에게 기대할 게 없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퇴진이 헌정 중단이라고 한다. 그야말로 헛소리 아닌가?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건 윤 대통령 자신이고 그의 퇴진이야말로 헌법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퇴진 요구는 헌법에 따른 마땅한 국민의 권리임이 분명하다.

 

물론 그의 퇴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사회대개혁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까지도 고민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퇴진하더라도 그가 헝클어놓은 사회시스템의 몰골이 참담한 까닭이다. 일분일초가 아까운 대전환의 시기에 그는 미래를 준비하기는커녕 이미 이루어놓은 성과조차 무너뜨렸다. 그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사회대개혁 문제를 동시에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사회대개혁 과제란 우리가 그동안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던 지구적 과제와 당장 눈앞에 떠오르고 있는 현안 과제를 가리킨다. 전쟁과 평화,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저출생, 기후 위기, 디지털 전환, 지역 소멸, 역사 정의, 의료 개혁, 검찰, 교육, 노동, 언론개혁, 식량주권, 차별 없는 세상 등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윤 대통령 퇴진과 사회대개혁은 서로 맞물려 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어떤 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전망이 있어야 시민들도 신나게 윤 대통령 퇴진을 외치며 광장으로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의 퇴진을 거뜬히 해내야 사회대개혁의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윤 대통령 퇴진과 우리가 꿈꾸는 세상 그리기를 시민사회가 주도해서 만들어야 한다. 이것을 정치인들에게만 맡길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촛불혁명의 상징적, 실질적 자산을 특정한 정치엘리트가 독과점하여 종국에는 시민들이 정치적 효능감을 잃어버린 바로 앞의 현실을 보면 그렇다. 이번에는 시민이 주인이 되어 무능하고 무도한 대통령 퇴진은 물론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사회대개혁을 이끌어가도록 하자.

 

그러자면 우리는 연합의 정치를 일상화할 수 있는 제도 개혁을 통해 힘을 모아야 한다. 두 개의 진영이 상대의 불행만을 기원하는 승자독식의 정글에서는 개혁의 힘을 모으기가 어렵다. 서로를 악마화하는 흑백 대결의 정치에서는 사회대개혁의 동력을 만들어내기 힘든 것이다. 시민의 다양한 역량을 한곳으로 모을 수 있는 연합의 정치 틀을 제도화해야 한다. 그러자면 다양한 민심을 있는 그대로 반영할 선거제도 개혁은 물론 민주주의의 기본 단위인 정당제도의 개혁, 그리고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헌법 체제를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윤석열 대통령은 퇴진해야 한다. 탄핵이든 자진사퇴든 임기 단축 개헌이든 한시바삐 그만두도록 해야 한다. 무능하고 무도하고 무책임한 그가 대통령 자리에 계속 머무르는 것은 우리 공동체에 재앙이다.

 

2.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난 이후에도 우리는 그가 헝클어놓은 사회대개혁 과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사회대개혁 과제란 지구적 과제로 등장하고 있거나 우리 눈앞에 떠오르고 있는 현안 과제를 망라한다. 그리고 시민사회의 힘으로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3.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무능, 무도, 무책임한 지도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하고 사회대개혁 과제를 잘 추진할 수 있는 정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자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고 다양하고 새로운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헌법, 선거법, 정당법 개정 등 정치제도 개혁을 해야 한다.

 

2024년 12월 3일

 

공감연대

공감연대 상임공동대표 김태일·이영기·최영태, 운영위원장 김거성, 사무총장 주선국 강원공감연대 상임대표 김홍영 광주공감연대 상임대표 최영태 대구경북공감연대 상임대표 김영화 부산공감연대 상임대표 이학기, 운영위원장 김해몽 수도권공감연대 상임대표 이영기 울산공감연대 상임대표 성인수 전남공감연대 상임대표 박두규 등 서명자 1,067명 일동 (지역은 가나다순)

 

서명자 명단

강경원 강금수 강남식 강대우 강동우 강득희 강민선 강범희 강병욱 강부송 강선미 강성구 강애리 강완형 강용주 강우진 강은경 강이수 강창구 강창일 강천희 강태근 강태호 강한결 강혜선 강효숙 경성현 고보선 고상만 고영수 고은결 고일귀 고재석 고재형 고정희 고준선 고춘식 공병혜 공수현 공유상 공제욱 곽영희 곽한왕 구수경 구신서 구지혜 구희현 국중화 권동숙 권수영 권순정 권영미 권오성 권오혁 권재신 권재진 권태영 권태원 권혁근 권형택 권혜영 기준우 김갑제 김갑환 김거성 김경식 김경엽 김경의 김경자 김경진 김경태 김경한 김경현 김경희 김계림 김관용 김광목 김광수 김광호 김교학 김군재 김귀민 김규복 김규원 김규조 김근수 김기천 김길오 김다영 김대건 김대오 김대유 김대한 김덕천 김덕희 김동규 김동우 김두림 김매실 김명일 김미라 김미숙 김미자 김미정 김민호 김범준 김병무 김병성 김병찬 김병철 김상곤 김상기 김상규 김상분 김상연 김상우 김상윤 김상헌 김서진 김석연 김선홍 김선희 김성기 김성대 김성만 김성민 김성수 김성신 김성우 김세일 김순중 김순희 김승배 김승석 김승애 김양임 김언경 김연수 김영덕 김영민 김영백 김영수 김영숙 김영신 김영아 김영일 김영임 김영조 김영주 김영채 김영철 김영춘 김영태 김영호 김영화 김영희 김예진 김옥성 김옥현 김왕근 김왕기 김외득 김용군 김용기 김용필 김용현 김원근 김유선 김유식 김윤상 김윤정 김은경 김은수 김인현 김일수 김임수 김재광 김재성 김재현 김전곤 김전승 김정경 김정우 김정운 김정일 김정태 김정호 김정희 김종구 김종년 김종분 김종삼 김종섭 김종우 김종찬 김종택 김종현 김주영 김준봉 김준희 김지희 김진 김진기 김진모 김진문 김진업 김진아 김진열 김찬수 김창수 김창우 김창직 김철 김철미 김철식 김태승 김태영 김태일 김태훈 김한엽 김항섭 김해몽 김현권 김현근 김현수 김현승 김현식 김현철 김현화 김형걸 김형근 김형범 김형보 김형일 김형준 김혜경 김혜린 김혜선 김혜수 김혜정 김호기 김홍구 김홍영 김희세 김희윤 나상기 나종목 나핵집 나혜원 남궁증 남윤주 남은숙 노경숙 노관숙 노명자 노백경 노석연 노성철 노승방 노진철 노충섭 류기원 류동인 류리수 류미경 류병구 류선희 류성일 류은주 류일형 류준철 류지행 류택열 류현숙 명재현 문경선 문규식 문선경 문응상 문임철 문정운 민동오 민만기 민병덕 민성식 민웅기 박강민 박관석 박국철 박귀봉 박근덕 박근식 박기춘 박동국 박동기 박동익 박동일 박동혁 박두규 박두환 박래군 박명기 박명철 박미리암 박미정 박미희 박민서 박백범 박병상 박병섭 박병전 박병준 박삼례 박상구 박상하 박선관 박성원 박성필 박소산 박소영 박수완 박숙희 박승제 박승희 박영금 박영미 박영수 박영창 박옥희 박은경 박응선 박인기 박일용 박재경 박재균 박재성 박재원 박재현 박재홍 박정우 박정윤 박정일 박정철 박종석 박종철 박주용 박주하 박준영 박준형 박중렬 박지연 박지웅 박진성 박찬길 박찬미 박찬석 박찬성 박찬희 박청진 박해동 박해영 박현옥 박현정 박형배 박형영 박형호 박혜성 박희성 반상진 배병호 배옥병 배용한 배재흠 배한동 배현묵 배홍범 백서연 백수인 백영제 백완기 백윤애 백주선 백형식 변익상 변장섭 서경숙 서국화 서미옥 서상섭 서선진 서성기 서우연 서일영 서정민 서정창 서정훈 서중희 서지석 서춘희 서효영 석재준 석태호 선용규 설주일 성낙준 성용일 성은애 성인수 성홍모 소재두 소정선 손광락 손규호 손석민 손영호 손원영 손재성 손정옥 손종학 손혁수 손현진 송광의 송기민 송명운 송성영 송순택 송연섭 송영길 송영수 송지연 송한용 송형규 송환웅 신기섭 신동욱 신동진 신명식 신명종 신영철 신원종 신윤경 신의철 신종희 신창기 신태섭 신필균 심상완 심은진 심화섭 안경숙 안김정애 안민수 안병권 안병규 안상오 안성근 안성호 안수정 안승남 안영도 안영민 안재철 안종대 안창용 안철용 안한택 안현효 안희정 양동호 양만재 양미경 양보경 양승주 양영자 양인선 양재봉 양정원 양춘모 양춘승 양혜은 양희창 어미선 엄태수 여금선 여상화 여은경 여종숙 여진욱 염태정 오경윤 오기석 오동원 오미숙 오상석 오성문 오세욱 오신택 오안나 오종민 우경민 우덕희 우민구 우수경 우호성 원동욱 원순석 원창복 위경종 위일선 위평량 유경숙 유동균 유범식 유상열 유수남 유승아 유승헌 유승희 유애경 유윤종 유재관 유재상 유재응 유전양 유정배 유판수 유한목 유한범 유형숙 유희진 윤덕권 윤만식 윤명화 윤목현 윤민 윤병민 윤상호 윤서우 윤선여 윤수은 윤숙자 윤안식 윤애란 윤용호 윤은자 윤정자 윤종화 윤태호 윤해권 윤형근 윤혜자 윤홍식 윤효수 이강록 이강수 이겸용 이경 이경미 이경순 이경희 이광영 이광호 이광희 이규봉 이규성 이금정 이기만 이기석 이기현 이기훈 이길수 이길연 이길형 이노형 이대성 이대원 이덕희 이동구 이동범 이동엽 이동한 이동훈 이두석 이명옥 이명자 이명제 이명희 이문령 이미경 이미나 이미영 이미정 이미진 이민희 이병일 이보영 이상문 이상선 이상욱 이상인 이상일 이상준 이상직 이상진 이상헌 이상혁 이상훈 이선희 이성 이성영 이성우 이성호 이수경 이수종 이수호 이순광 이순영 이순오 이승민 이승천 이승현 이승휘 이영규 이영기 이영대 이영수 이영우 이예원 이우경 이원배 이원식 이원택 이원호 이유경 이유동 이유진 이윤옥 이윤호 이윤희 이융원 이은택 이은화 이은희 이응주 이의환 이인철 이재섭 이재욱 이재익 이재준 이재천 이재필 이점구 이정미 이정옥 이정주 이정호 이정희 이종례 이종만 이종인 이종호 이종회 이주연 이주희 이준길 이준연 이준영 이준행 이중현 이진규 이진아 이창래 이창민 이창재 이창훈 이처문 이철수 이철우 이철재 이춘실 이태기 이태영 이태헌 이필례 이하수 이하용 이하정 이하재 이한본 이향재 이향진 이헌환 이현인 이형숙 이혜경 이혜숙 이혜순 이호선 이호재 이화인 이회수 이훈삼 이흥만 이희숙 이희운 임광호 임금택 임대식 임동찬 임성빈 임숙진 임승기 임연옥 임영순 임우철 임재홍 임준오 임창택 임충 임태향 임한규 장경욱 장경희 장계근 장금순 장범식 장석일 장성익 장성혁 장세광 장세훈 장수찬 장순식 장승옥 장승완 장안나 장영달 장영덕 장영익 장영희 장옥분 장우영 장유영 장재형 장정숙 장춘석 장택희 장희수 전경상 전계완 전민용 전방욱 전서희 전성환 전수일 전수진 전용숙 전우용 전윤 전재춘 전진택 정경수 정경애 정경호 정관영 정광채 정귀호 정규만 정금희 정대호 정미진 정봉교 정상영 정석만 정석원 정선영 정성희 정세희 정수연 정수영 정숙경 정숙자 정연주 정영숙 정영태 정용선 정우진 정은경 정은애 정의용 정인숙 정일용 정종훈 정진우 정진호 정찬훈 정채열 정천식 정철수 정철식 정철호 정철화 정춘효 정태안 정필웅 정헌영 정현봉 정현애 정형일 정형주 정호영 정효숙 조경숙 조경찬 조규섭 조기찬 조덕남 조돈규 조미영 조민아 조병술 조상래 조상호 조성권 조세윤 조숙자 조승우 조연주 조영주 조영희 조옥구 조용일 조원제 조원희 조윤호 조은숙 조은영 조은정 조인묵 조인숙 조일환 조재형 조정관 조정희 조현제 조현주 조형선 조희숙 주광순 주낙현 주비용 주수열 주홍비 진광장 진기동 진우창 진회숙 차성환 차승현 차우미 차의복 차종철 채상우 채원태 천상국 최병순 최국진 최규엽 최근혜 최기영 최도운 최동윤 최만자 최명규 최민식 최병문 최병학 최보필 최부규 최선호 최성철 최성호 최수미 최수환 최숙 최승운 최연미 최연숙 최영례 최영민 최영보 최영선 최영수 최영태 최유정 최윤석 최은예 최인숙 최일남 최재홍 최정례 최정미 최종섭 최주원 최진숙 최진연 최진주 최창훈 최하은 최현숙 최형묵 최형철 최호영 최홍록 최효재 추셰성 추은희 하상윤 하운용 하재귀 하종근 하현주 한광수 한금석 한기양 한만중 한민호 한병근 한상현 한승구 한영희 한옥자 한우경 한웅현 한유석 한일영 한일웅 한재욱 한종만 한종수 한창진 한해광 함영기 함인숙 허명숙 허상붕 허상수 허탁희 허호익 현순호 형광석 홍기대 홍덕기 홍성안 홍성학 홍인석 홍현기 황관중 황광숙 황도희 황보반 황석용 황순규 황순오 황승옥 황원식 황의종 황인성 황재석 황정임 황정환 황진영 황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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