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5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공동성명서 -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수괴 윤석열은 지금 즉시 대통령직에서 퇴진하라!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공동성명서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수괴 윤석열은 지금 즉시 대통령직에서 퇴진하라!

한밤에 술주정 같은 비상계엄 선포라니 이 무슨 흉포한 일인가?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30분경 선포 때부터 해제 때까지 그 여섯 시간은 대한민국 역사의 수레바퀴가 12·12사태가 벌어진 45년 전으로 돌아간 참담한 시간이었다. 우리 연대단체들은 용감하게 국회로 모여 계엄군과 결연히 맞선 국민의 항쟁과 국회의 빠른 대처로 윤석열의 비상계엄령 선포 폭거가 무위에 그쳤다는 것에 가슴을 쓸어내린다. 

윤석열이 제시한 계엄 선포의 사유는 국회의 잇따른 탄핵소추안 발의, 야당의 감액 예산안 강행 처리 시도인데 이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상황이라고 도저히 말할 수 없다. 게다가 윤석열은 종북과 반국가 세력 척결,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명분으로 삼았는데 계엄 선포 사유와 전혀 닿지 않는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육군총장 박안수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였고, 그 계엄사령관은 1호 포고령을 내려 국민과 국회의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하였다. 계엄사령관은 헬기로 공수부대를 국회의사당으로 보내 창문을 깨고 진입하게 하여 현직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고 하였다. 헌법에 따라 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하려고 준비 중인 국회를 무력으로 제압하려던 것이다. 이는 명백히 내란 범죄이고 윤석열은 엄연한 내란수괴이다. 윤석열은 자신이 놓인 졸렬한 상황을 내란으로 돌파하려고 한 헌법 파괴 행위자이다. 

폭풍처럼 온 국민이 윤석열 퇴진, 탄핵을 요구하며 서울 여의도로, 광화문으로 모이고 있다. 이제 2016년처럼 그 맹렬한 촛불혁명의 광장으로 다시 돌진하고 있다.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순간 이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 
계엄사령관을 임명하고 포고령을 내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회의사당을 장악해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던 그 과정은 고스란히 헌법 위반이자 형법상 내란 행위이다. 헌법 파괴자, 내란범죄자 윤석열은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수사를 받는 것만이 그나마 역사 앞에 참회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그의 행적에 비추어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도 잘 안다. 오히려 비상계엄 선포를 넘어 다른 어떤 끔찍한 짓을 모의하는지 이를 염려한다. 

우리 연대단체들은 우리 지역에서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고 평화롭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려고 모였다. 우리 지역에서 자기 종교의 벽을 넘어 평등한 세상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함께 딛기 위해서 모였다. 우리 지역에서 눈앞에 닥쳐온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모였다. 그러나 우리는 지역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우리 연대단체들은 지역의 시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재앙인 윤석열의 폭주를 그만 멈춰 세우기 위해 국회의사당으로, 광화문으로 달려갈 것이다. 
우리 연대단체들은 지역의 시민들과 함께 우리 지역에서 촛불의 함성이 더욱 크게 울려 퍼지도록 공동으로 행동할 것이다. 

헌법 파괴, 내란 수괴 윤석열은 당장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 
국회는 신속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윤석열을 탄핵소추 하라!

2024년 12월 5일

남양주시민사회연대/남양주종교인평등연대/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