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9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취임사 전문

[마은혁 취임사 전문] 

존경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님, 선배 재판관님, 그리고 헌법재판소 구성원 여러분!

저는 오늘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제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일하게 되어 과분한 영광입니다. 부족한 제가 헌법재판관으로 출발하는 것을 격려하기 위하여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1987년 시민항쟁을 통하여 나타난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반영하여 현행 헌법이 탄생하였고,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독립된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1988년 출범하였습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수많은 결정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지켜나가야 할 헌법적 가치를 선언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로 굳건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하여 추상적이던 헌법 문언들의 의미가 구체화되었고, 회색빛으로 보이던 헌법의 문언들에 약동하는 푸르른 생명력이 불어넣어졌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제시된 헌법적 원리와 가치가 입법, 행정, 사법 등 모든 국가 활동의 기준으로 작동하게 되었고, 정치적 다툼이 그 궤도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며, 사회통합의 견인차가 되었습니다.

저는 헌법재판소가 그 동안 쌓아온 이와 같은 성과가 더욱 공고하게 되도록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저출산과 고령화, 기후위기, 젠더 문제 등 새로운 과제와 관련하여서도 헌법에 따른 문제 해결의 기준이 도출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최근의 국내외 정세는 헌법질서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큰 도전과 과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국민이 보여주신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헌신을 바탕으로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에 대한 어떠한 도전도 능히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저력과 승복의 미덕을 갖춘 성숙한 시민의식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저의 숨길 수 없는 존경의 마음을 대한국민과 여덟 분 헌법재판관님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구성원들에게 머리 숙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임기 동안 우리 국민이 피와 땀을 흘려 함께 지켜온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와 질서가 흔들리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불철주야로 노력하여 저의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국민께서 보여주신 헌법 수호의 열망을 한시도 잊지 않겠습니다.

저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하여 우리 사회에 우려하시는 시선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오로지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가치들인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국가원리 등 헌법의 기본원리만을 기준으로 삼아 헌법을 해석하겠습니다.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애정, 배려를 바탕으로 하여 다수의 견해를 존중하되 맹종하지 않고,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되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균형 있는 시각과 공정한 태도로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재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구성원 여러분!

이러한 저의 다짐을 실천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선배 재판관님을 비롯한 헌법재판소 구성원 여러분께서 부족한 저에게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으로 충고와 격려를 해주실 것을 간곡히 청합니다.

그동안 저를 아끼고 사랑해 주신 많은 분들과 취임식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족한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5. 4. 9.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 은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