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첫 법무부장관, 친명좌장, 정성호 국회의원 프로필 및 경력

 

 

정성호 국회의원

 

출생 음력 1961년 9월 10일, 강원특별자치도

나이 만 63세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대신고등학교 졸업

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졸업

상리초등학교 졸업

 

 

 

-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명자가 30일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제도개혁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와 검찰 요직을 두루 거친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이 민정수석에 임명된 만큼 개혁 실무 작업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폐지 논의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 지명자를 중심으로 검찰개혁과 맞물려 진행된다.

정 지명자는 이날 문화일보와 만나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며 “검찰개혁은 야당과 당연히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 지명자는 “‘검찰청’이라는 이름을 유지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고강도 개혁을 예고했다. 검찰개혁에 속도가 붙을 경우 1948년 7월 17일 설립 이후 77년 만에 검찰청이 해체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 검찰개혁을 추진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발생할 진통을 최대한 상쇄할 수 있도록 신경 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찰개혁은 정 지명자와 봉 수석이 주도할 예정이다. 두 사람의 조합은 ‘실세형’인 동시에 ‘온건형’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정 지명자는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릴 정도로 이재명 대통령과 막역한 사이다.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법조계 인맥도 풍부하다. 봉 수석은 기획통 검사 출신이다. 2022년 4월에는 전직 검찰 간부 50명과 함께 “수사권 축소는 국민 권익 보호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다만 이번 인선이 이 대통령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 발표됐을 것이라는 점에서 정 지명자와 봉 수석이 검찰 개혁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시각이 많다. - 문화일보 2025.6.30.

 

 

 

- 양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춘천고 출신의 윤호중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오르면서 이재명 정부의 첫 강원인 입각이 이뤄질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장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양구에서 태어난 정성호 의원은 경기 양주시에서 5선 고지에 오른 여당 중진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호형호제하는 사이로 ‘친명 좌장’으로 불린다. 강원특별법 개정을 비롯해 고향인 현안 해결에 그동안 적극 나서왔다. - 강원일보 2025.6.29.

 

 

 

- 부패 공무원이 범죄 수익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경찰이 수사 단계에서 추징보전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불법정치자금법에 이어 공무원범죄몰수법 개정까지 추진되면서 수십년간 드러나지 않았던 입법 공백이 해소될 전망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무원범죄몰수법 개정안과 불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두 개정안 모두 경찰이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각각 공무원범죄몰수법 제43조1항과 불법정치자금법 제42조1항에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해 검사의 청구로 위 처분(추징보전명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경찰의 신청권을 명시한다.

정 의원이 불법정치자금법 개정에 나섰다는 본지 보도 이후 경찰이 공무원범죄몰수법의 유사한 미비점도 보완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추가 발의가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입법 공백은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범죄수익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허 대표 횡령액 389억원가량을 찾아냈지만 허 대표 송치 이후에야 검찰 청구로 횡령액이 보전됐다.

입법 검토에 착수한 정 의원실은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사법경찰관 신청권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입법 불비 사항"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불법정치자금법은 2005년 제정 당시 기소 전 몰수보전에 경찰 신청권을 명시했지만 추징보전 조항에서 이 내용이 빠졌다. 공무원범죄몰수법도 1995년 제정 당시 기소 전 몰수보전과 달리 추징보전 조항에서만 경찰 신청권을 명시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달 초 법무부 법무심의관 앞으로 입법 불비를 검토해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공무원범죄몰수법 역시 동일한 미비점이 있다고 보고 정 의원실에 입법 보완을 요청했다.

정 의원은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입법 사각지대가 해소될 필요가 있다"며 "법의 제정 취지와 전문가 의견을 검토해 제도적 미비점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 머니투데이 2025.6.27.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재 수감 중인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의 사면·복권을 제안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이라 불리는 정성호 의원은 12일 SBS라디오 '정치쇼'에 출연해 조국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필요하겠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사면·복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조 전 대표와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 모두 형을 받았고 자녀는 대학원 학위를 취소받고 고졸로 전락해버렸다"며 "전체적인 양형이 너무나 불공정하다. 형벌의 균형성 측면에서 사면·복권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 전 대표는 자녀의 입시 비리와 관련된 위조공문서행사·업무방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지난해 12월부터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 데일리안 2025.6.12.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 (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갑 ) 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지난 27 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인공지능 포함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의 세액공제율 확대 △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 출판물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 특별재난지역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우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

기존 국가전략기술에는 반도체 , 이차전지 , 백신 , 디스플레이 , 수소 , 미래형 이동수단 , 바이오의약품이 포함되었지만 ,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공지능도 연구 ·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 · 중견기업은 15% 에서 20% 로 , 중소기업은 25% 에서 30% 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 · 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 (R&D) 시설 투자에도 기존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공제율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

이러한 개정안을 통해 미래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 기업의 연구 · 투자 부담을 줄여 국가 경제 성장과 기술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제 2 의 한강 작가를 육성하고 문학 · 인문학 출판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 혜택도 마련됐다 . 출판업체가 문학 · 인문학 등 서적 출판 비용의 10% 를 특별세액공제로 지원받는다 .

창작자와 출판업계의 부담이 줄어들고 , 다양한 문학 · 인문학 서적 출간이 촉진될 전망이다 .

특별재난지역 기부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됐다 .

특별재난지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이 발생해 특별한 지원이 요구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 기존에는 고향사랑 기부금과 관련해 일반 지역과 동일한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었다 . 이번 개정을 통해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10 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 기본 공제 (10 만원 ) 를 제외한 세액공제율이 최대 30% 까지 확대되며 ,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정성호 의원은 “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공지능을 비롯한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연구 · 투자를 촉진하고 , 문학 · 인문학 창작 환경을 개선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 며 “ 특별재난지역 지원 확대를 통해 피해 지역의 신속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앞으로도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 대한경제 2025.2.28.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계엄설'에 대한 대통령실과 여당 반응에 "정치인들이 그런 애기도 못 하느냐"며 "대통령실 반응이 더 이상하다"고 했다.

정 의원은 3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본인들 생각에 그런 의사가 없고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면, '사실이 아니고 야당에서 그런 발언들을 갖고 불안을 조성하지 말라' 정도 하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통령은 대한민국 안에 반국가 세력이 암약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증거가 있냐"며 "그런 세력이 있다고 하면 국가보안법 위반 세력들인데, 조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대답해 보라"고 했다. 이어 "그런 정도 얘기를 국회의원들이, 야당에서 이야기를 못 한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계엄설'이 이재명 대표 유죄 판결에 대비하기 위한 여론 조성용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것이야말로 의심"이라며 "여당이나 대통령실에서 그런 의심을 하는 건 괜찮고, 야당에서 그런(계엄령 준비) 의심이 든다고 얘기하는 건 잘못됐다는 건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민주당은 정부의 계엄령 준비설을 주장하고 있다. 전날(2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는 군 주요 요직이 윤석열 대통령과 동문인 충암고 출신이 장악하고 있는 것을 두고 계엄령 준비를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대표도 지난 1일 여야 대표회담 모두발언에서 "최근에 계엄 얘기가 자꾸 나온다"며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의원 머릿속에는 계엄이 있을지 몰라도 저희 머릿속에는 계엄이 없다"며 "나치·스탈린 전체주의 선동정치를 닮아가고 있다"고 직격했다. - 아이뉴스24 2024.9.3.

 

 

 

- 대한민국의 변호사 출신 정치인.

경기도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갑 국회의원으로 양주시 최초의 5선 의원이다. 대체로 경기북부 지역은 보수성향이 강하다는 점에서 봤을 때 민주당계 정당 소속으로 5선을 달성한 것은 정말 대단하다고 볼 수 있다. 5선 달성에는 서울 지하철 7호선 유치 공약이 가장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유치에도 성공했다.

정치 입문 전에는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이후 제17대, 제19대 양주시·동두천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였다.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양주시 단독으로 선거구가 획정되어 양주시 지역구에 공천되었다. 20대에 이어 21대 총선에서 양주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계파에서는 이재명계의 좌장으로 분류된다. 정성호 본인은 당내 온건파로 분류되는 인사라 의아하게 생각될 수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38년지기라는 점이 작용한 듯하다. 다만 친문에서 친명으로 자리잡은 정청래, 김용민과 같은 인사들과는 조금 스타일이 다른데, 정성호는 친문이 당 주류였을 때부터 비주류인 친명계에 속하며 변방의 장수이던 이재명과 정치적 행보를 같이 해왔다. 다른 친명계 인사들과 달리 발언 수위는 낮은 편에 속하고 강성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좋아하지 않을 만한 말들도 많이 하는 편이다. 그러나 반대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재명이 중도외연확장이나 중량감있는 인사의 조정이 필요할 때마다 반드시 찾는 인물이기도 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무총리 후보자로 유력하게 거론되었으나 본인이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25년 6월 29일 이재명 정부의 초대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내정됐다.

 

1961년 10월 19일, 강원도 양구군 동면에서 태어났다. 육군 상사였던 부친을 따라 접경지역 근방에서 자주 이사를 다니다가 경기도 연천군에 정착하게 되었다. 이후 연천상리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연천중학교에 입학했고, 서울특별시로 전학한 뒤 단국중학교, 서울 대신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하였다.

신군부 독재시절 대학생활을 시작한 그는 교내 언더서클에 참여했다. 시위에 참여하는 도중 강제 연행과 불법 구금을 경험하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인권과 정의에 대한 신념을 키웠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학생운동을 하며 공부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당시 서울대 법대 학생 중 상대적으로 상위권 학생이 가던 사법학과 출신이며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제18기로 수료하였다. 1989년 5월 27일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강원도 철원군 제3보병사단에서 공보정훈장교로 복무하였으며, 1992년 2월 29일 중위로 전역했다.

전역 후에 경기 북부를 관할하는 의정부지방법원 부근에서 변호사 업무를 시작했다. 지역을 돌며 무료 법률상담을 하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등을 역임하는 등 소외계층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였다. 또한 경기 북부 지역에서 경기북부 환경운동연합 창립을 주도했다.

그러나 십여 년간 시민운동과 인권·노동사건 변론을 하면서 인권변호사로서의 한계를 직면하게 된다. 개별 사건에서 승소한다고 해도 세상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결국 정치에 입문하게 된다. - 나무위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