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시절 저지른 불법은 '궤변'으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 윤건영 의원

<그 시절 저지른 불법은 '궤변'으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불법 사찰 의혹도 충격적인데,

이에 대한 야당의 '궤변'은 더 충격적입니다.

자기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제 새롭게 출발하자면 될 일인데,

'똥물을 혼자 맞을 수는 없다'는 심보인지 김대중-노무현 정부 운운하며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태경 의원님은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답하라"고 억지를 쓰고 계시네요.

김승환 교육감이 공개한 문건을 보면

청와대가 국정원에 정치인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날짜가 나옵니다.

바로 2009년 12월 16일입니다.

즉 국회의원에 대한 불법 사찰이 시작된 것이 이날이라는 겁니다.

만약 이미 이전부터 국정원이 사찰을 하고 있었다면,

왜 2009년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는

새삼스럽게 국정원에 이런 지시를 했겠습니까.

그러니 국정원이 여야 국회의원을 불법 사찰하기 시작한 것은

이날부터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전에도 국정원은 존재했지요.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마찬가지로

국정원이 권력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이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정권을 위한 국정원의 시대는 끝내고

국민을 위한 정보 서비스 기관으로 변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왜 애써 모른척합니까?

심지어 "정치사찰 등과 관련된 국정원 인력을

동북아 지원인력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도 이미 그때 있었지요.

이명박 대통령은 그런 지시를 한 바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또 어떻습니까?

그런 노무현 정부의 노력을 허사로 돌리고,

다시 국정원을 입안의 혀처럼 써먹고자 불법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은

누가 뭐래도 지금 국민의힘입니다.

그 시절 싸 놓은 똥을 얘기하고 있는데,

먼저 그 길을 지나간 이들더러 답을 하라니 '궤변'이라 할 밖에요.

지금이라도 명명백백하게 과거의 잘못을 밝히는 것은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라도 국민의힘이 역사적 오명에서 벗어나는 길이기도 합니다.

억지와 궤변은 접어두고,

함께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가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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