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비드 19 같은 재난사태 시 국가의 선제적 보상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코비드 19 같은 재난사태 시 국가의 선제적 보상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코로나 바이러스가 쉽사리 진정되지 않는 바람에 국가 전체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일부 계층에게는 경제적인 피해가 상상 이상으로 심각하다. 정부와 의회에서 '선별 지원'이니 '보편 지원'이니를 놓고 서로의 입장을 피력하고 있지만, 실상 그 둘 다 지급한다손 치더라도 실질 피해를 구제하기에는 턱도 없어 보인다.

차제에 이러한 국가적 재난 사태가 발생할 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그 근원적인 논리를 정립해 두면 어떨까 싶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높은 감염률과 치사율을 가진 신종 바이러스가 나타났을 때 봉쇄적 방역을 실시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먼저 결정해야 할 것이다. 즉, 봉쇄적 방역에 드는 비용과,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아예 방역을 하지 않음으로서 발생되는 또 다른 손실, 예를 들면 의료 비용 증가나 사망자 발생과 같은 손해를 경제적으로 평가하여 둘을 대비하여 만약 전자의 경제적 지출이 크다면 방역을 포기하고 집단 면역에 걸리도록 방치하는 것이 나을 것이고, 후자의 경제적 지출이 크다면 철저한 방역을 하는 것이 이득이 될 것이다. 아마도 초기의 일본이나 스웨덴은 전자의 선택을 했던 것이 아닌가 추정해 본다.

만약 선제적 방역을 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거기에 드는 비용은 당연히 국가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 맞고, 또 그로 인해 발생되는 경제적 손실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본다. 즉, 방역 강도에 따라 식당이나 PC방, 카페등에 대해 영업 금지 명령을 내렸다면, 그 영업정지 명령으로 인해 손실을 보게되는 만큼은 국가가 100% 보상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그 손실을 감안하더라도 국가적으로는 방역을 하는 것이 더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국가가 선심쓰듯 지원금 몇푼(?) 주면서 생색이나 낼 때가 아니라는 말이다.

또 한가지, 영업에 제한을 할거면 당연히 그 영업장의 '임대 사업'에 대해서도 영업을 제한 하여야 한다. 국가적 재난 사태를 이유로 자영업자로 하여금 강제로 영업을 중단하게 하면서 그 영업을 여우이하는 장소에 대한 '임대 영업'에는 아무런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즉, 국가가 어떤 식당에 대해서 영업 중단을 명령한다면 그 식당의 임대사업자에게도 영업 중단을 명령해서 더 이상 임대료를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 연후에 국가는 그 식당 사업자와 그 식당의 임대사업자에게 손실을 보상해 주면 되는 것이다. 만약 손실 보상을 100% 해주기로 결정했다면 전년도 소득 신고 기준으로 100%를 보상해 주면 된다. 마찬가지로 영업장이 폐쇄되면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근무할 당시 신고 소득을 기준으로 국가가 보상해 주면 될 일이다.

이러한 비용 지출이 엄청 클 것으로 예측되지만,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한 이상 어쩔 수 없이 지출되어야만 할 비용이다. 이러한 지출을 하지 않기 위해 방역을 포기한다면 국가 전체적으로 다 큰 경제적 손실이 있을 것이란 계산이 섰기 때문에 방역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고, 따라서 이는 어떤 면에서 최소의 지출이 되는 셈이다. 그리고 이런 비용은 국가가 당장 지출하지 않으면 국민이 지출하는 수 밖에 없다. 즉, 국가가 빚을 지느냐, 개인이 빚을 지느냐의 문제로 귀결되는것이다. 어차피 손해는 나는 거니까.

이러한 지출을 위해 국가는 추가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국채를 발행할 수도 있고 이로 인해 국가 채무가 높아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민이 그만큼의 채무를 지는 수 밖에 없다. 국민 개개인들이 모아 두었던 쌈짓돈을 꺼내든 새로 대출을 받든, 혹은 국가가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조달하든 그 돈은 어차피 지출될 수 밖에 없는 돈이다.

국가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경제부총리가 '국가 채무 비율'을 운운하면서 나라 곳간을 잠궈두고 있는 것은 결국 지금 당장은 각 개인이 알아서 빚을 내든 굶어죽든(?) 알아서 하고, 그대신 나중에 세금을 덜 걷겠다는 뜻이다. 국가가 채무를 지면서 예산을 조달하여 먼저 지급할 경우 그 빚을 갚기 위해 경제가 정상화 될 경우 세금을 올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이 돈이든 저 돈이든 손실은 이미 확정이고 그것을 어떤 프로세스로 메꿀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남는다.

만약 국민 개개인이 알아서 그 손실을 책임져야 한다면, 당장 전염병과 방역에 의해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층이 그 손실의 상당 부분을 떠앉게 될 것이다. 상대적으로 방역 제한을 받지 않는 업종의 종사자들은 상대적으로 손실을 보지 않게 된다. 즉, 국민들 간에 경제적인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말이다.

반면에 국가가 그 손실을 책임지게 된다면, 선 조달한 채무를 갚기 위해 증세를 할 수 밖에 없고, 너무도 당연하게 세수는 이익이 있는 곳에서 거두어지므로 손실이 큰 개인은 세금을 안내거나 덜 내고,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았던 업종 종사자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게됨으로써 국민들 간의 격차는 오히려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국가는 국민들이 어려울 때 돕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재정 안전성을 자랑하기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 아니다. 더구나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면 국가 전체적인 손실은 거의 확정적이다. 그리고 이 손실은 당연하게도 국가, 구체적으로는 국민들이 짊어져야할 손실이다. 다만 이 손실을 누가 먼저(!) 책임질 것이냐, 또 얼마나 공평하게 책임질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를 위해서는 국가가 선제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본다.

 

- 김빙삼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