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속도조절? NO! 빠르고 정교하게! - 박수현

<속도조절? NO! 빠르고 정교하게!>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대해 대통령이 속도조절을 주문했는데, 여권에서 반기를 들고 있으니, 대통령의 레임덕이다"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속도조절을 주문했고,
이것은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지 말라. 검찰에 6대범죄 수사권을 그대로 두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주장입니다.

언제부터 국민의힘이
문재인 대통령 말씀에 그렇게 순응적 이었습니까?

청와대 첫 대변인으로서
제가 대통령님의 말씀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박범계 장관이 전한 대통령의 말씀은
"수사권 개혁의 안착과 반부패 수사역량 후퇴 안된다" 였습니다.

21.1.29 청와대 브리핑에 의한
더 정확한 대통령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법무부는 검찰 개혁으로 수사체제의 변동이 있었는데 국민이 변화로 인해 불편하지 않도록 안착시키는 노력이 중요하다. 수사체제 변화로 국가가 갖고 있는 수사의 총역량이 후퇴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려면 수사기관의 협력이 중요하다. 공수처까지 포함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사정 역량이 대폭 강화될 필요가 있다.
권력기관 개혁은 끝난 게 아니다. 중요한 발걸음을 옮겼을 뿐이다. 지속적으로 더 발전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도 공감하고 스스로 개혁 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 국민께 체감되는 성과를 기대한다.
박 장관은 참여정부 민정2비서관 시절 검찰 개혁을 담당했다. 평생을 검찰 개혁을 화두로 해왔으니 운명적 과업인 것 같다. 단단한 각오로 잘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

여기 어디에 '속도조절'이 있습니까?
중대범죄수사청 설치하지 말라는 뉘앙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검찰개혁을 더욱 단단히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은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검찰개혁의 속도가 빠르다고 해서 절대로 허투루하면 안된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놓치는 것 없이 내용적으로 충실하게 하라" 이렇게 해석해야 옳을 겁니다.

국민의힘의 기대와는 아주 다르게
대통령 말씀은 [빠르고, 정교하게] 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말씀을 아전인수로 해석하여
대통령과 여당을 이간시키려는 노력의 절반만이라도
방역과 백신접종과 민생과 경제에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 박수현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