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 이낙연 의원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31주년 세계 노동절입니다.
휴일도 없이 하루 16시간 일하던 평화시장 재단사 전태일 열사께서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고 외치며 분신하신 지 5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노동 현실은 얼마나 나아졌는지 부끄럽게 되돌아 봅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는 불평등과 불공정, 부조리와 불합리가 곳곳에 엄존합니다. 
세계 최장 수준의 노동시간, 세계 최고의 비정규직 비율 등은 팍팍한 노동현실을 드러냅니다. 

엊그제 의료·돌봄·물류·교통 등 필수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이 제정됐습니다. 작년에는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노동권 신장, 차별 해소, 사회안전망 강화 등 과제가 많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고용보험을 시급히 확대해야 합니다. 
일하는 사람 누구나 아프면 쉴 수 있게 유급병가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제가 이미 제안 드린 신복지제도에서 구체화하겠습니다.

오늘이 한국에서는 아직도 ‘노동절’이 아니라 ‘근로자의 날’입니다. 
일제 강점기 용어인 ‘근로자의 날’을 보편적 국제용어 ‘노동절’로 바꿔야 합니다.
국회에 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아직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바른 이름을 찾는 것은 본질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노동절을 맞아 노동존중사회 실현의 결의를 다시 다집니다.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더 나은 정책을 준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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