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 농민기본소득 법제화를 촉구한다

<기자회견문>

농민기본소득 법제화를 촉구한다

젊은이는 도시로 떠나고 농촌은 할아버지,할머니들이 사는 곳처럼 여겨지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법칙은 무시되고, 농지를 투기대상으로 여기는 가진자들의 탐욕은 대부분의 농민들을 임대농으로 전락시켰다. 심각한 고령화,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 심화, 이로 인해 급격히 줄어드는 농촌인구등, 우리 농업의 미래는 참담하기만 하다. 
 농업의 기후여건은 더 심각하다. 2010년 녹색성장위원회와 기상청 공동주관으로 ‘2010 이상기후 특별보고서를 첫 발간하고, 매년마다 발행하고 있다. 기상청은 2019년 기후변화감시 종합 분석보고서를 작성했다. 한반도와 전세계를 분석한 결과는 심각하다. 2019년 전지구 평균기온은 14.85℃로 20세기 평균에 비해 0.95℃ 높아 1880년 이래 두 번째로 높은 기온으로 기록되었다. 우리나라 기상청도, 세계기상기구(WMO)도 2020년의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 발생의 결론은 한가지다. 지구온난화, 즉 전지구적 평균기온의 지속적인 증가가 원인이다. 2020년은 전지구 평균기온이 14.9℃였으며,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1.2℃ 가 높아 상위 1위를 기록하였고, 최근 6년(2015~2020년)이 가장 따뜻한 해였다고 밝히고 있다. 전쟁기계가 된 기후는 재배하는 작물과 농촌의 현실을 더 강력하게 위협하고 있다. 곡물자급률21.7%가 말해 주는 것은 심각한 위기라는 입증이다. 농산물 전체로 보더라도 1999년/2019년 기준 대비 84.9에서 71%로, 식량자급률은 54.2%에서 45.2%로, 곡물자급률은 29.4%에서 21.7%로, 육류 자급률은 76.7%에서 62.8%로 감소했다.죽어가는 농업농촌을 되살리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농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농을 지켜내고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는 농민기소득을 보장하라 
농민기본소득은 농업의 가치, 농민의 권리를 반영하여 보편적 소득을 지급하는 것이다. 농민기본소득은 죽어가는 농업농촌을 살리는 길이다. 생태적 농업을 복원하고 우리 땅과 물을 살리는 길이다. 농촌에 일자리를 만들고 토지와 물, 종자의 이용과 보호에 앞장서는 소농을 살리는 길이다. 정부는 농업과 농촌을 지키고 농민을 살리는 농민기본소득을 보장해야 한다.

국회는 농민기본소득 입법화하라
코로나19와 자연재해 극복과정에서도 정부와 국회는 농업과 농민에 대한 정책이 부실하다. 국회는 정쟁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농업과 농촌이 나라 살림살이의 근본임을 인식하고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 인류의 식량창고인 농촌과 농민을 지키는 일에 국회가 맡은 바 임무를 다하기 바란다. 농민기본소득법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농민수당 관련 조례가 제정되고 있으며, 많은 정치인들이 농민기본소득과 농민수당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농민기본소득 강원운동본부'도 지난 2020년 10월 120여개의 시민사회단체와 종교단체가 모여 강원도청 앞에서 출범식을 가지고 강원도민들과 함께 뜻을 같이하고 있다. 5월에는 ‘허영’국회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하여 구체적인 '농민기본소득법' 발의를 예정하고 있다.  우리농업의 문제는 여,야가 따로 있을수 없는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생명산업이며 기간산업이다. 농업과 농민의 문제는 정파와 정쟁을 넘어 생존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농민기본소득법’ 제정이 곧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之地大本)’을 실현하는 것이다. 강원운동본부와 함께 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종교단체는 오늘 입법기관인 강원지역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농민기본소득법제화 발의에 함께 참여하기를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농민기본소득을 즉각 보장하라 
하나, 국회는 농민기본소득을 즉각 법제화하라.
하나, 강원지역 국회의원들은 여,야 정파를 넘어 즉각 법제화에 동참하라.

  2021년 5월 4일
농민기본소득강원운동본부 및 강원지역 120개 시민사회단체 및 종교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