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모성명 - 언제까지 이 비극이 반복되어야 합니까?

추모성명 <언제까지 이 비극이 반복되어야 합니까?>

- 평택항에서 죽어간 고 이선호 청년을 추모하며

 

언제까지 이 비극이 반복되어야 합니까? 지난 4월 22일 경기도 평택시 평택항 부두에서 청년 이선호씨가 개방형 컨테이너(FRC) 해체작업 도중 300kg의 컨테이너 뒷부분 날개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컨테이너 해체작업에는 안전요원도 없었고, 안전장비도 투입되지 않은 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월 7일자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사고가 난 개방형 컨테이너는 사고 8일전 검사에서 ‘정상’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그럼에도 이러한 사고가 벌어진 것은 컨테이너 검사 등 관리 시스템이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고가 아니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참극입니다. 회사 측의 철저한 안전교육이 이루어진 후 작업에 투입되었더라면, 현장에 안전관리자와 지게차 신호수가 있었더라면, 최소한의 안전장비를 갖춘 채 작업에 투입했더라면, 참극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청년 노동자 사망사고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김군의 죽음, 2018년 태안 화력발전소 김용균의 죽음, 2020년 청년 건설 노동자 김태규의 죽음, 2021년 평택항 이선호의 죽음 등 우리 사회 안에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막고자 지난 2021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였으나, 실제 산업현장에서 인식과 대처는 미비한 수준입니다. 2022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실제 산업현장을 밀도 있게 고려하는 가운데, 반드시 재검토되고 보완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노동자들의 죽음이 이어지지 않도록, 노동자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 정부는 위험의 외주화, 비정규직 문제 등 산업재해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지난 5년간 전체 산업재해의 97%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일어났습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포장된 기업의 이윤추구는 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험으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더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불안 속에서, 또한 안전을 보장 받지 않은 상황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일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합니다.

 

하나, 청년 노동자 故 이선호 씨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힘쓰십시오.

하나, 산업현장을 밀도 있게 고려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을 재검토, 보완하십시오.

하나, 산업재해의 중심에 있는 위험의 외주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2021년 5월 12일

한국기독청년협의회(EYCK)

기독교대한감리회 청년회전국연합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청년회전국연합회 (PROKY)

대한예수교장로회 청년회전국연합회(PCKY)

기독교한국루터회 청년회연합회

 

평택항 이선호 청년 사망사고 관련 청원 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8239

300kg 컨테이너에 깔려 돌아가신 ***군의 안타까운 죽음 > 대한민국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