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줄탁동시啐啄同時의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 이수진 의원

<검찰개혁, 줄탁동시啐啄同時의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

 

어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를 법제사법위원회로 옮겨서 처음 하는 인사청문회였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우려와 바램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검찰개혁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기주의, 검찰우선주의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극복할수 없겠다는 우려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검찰로 거듭나려는 의지를 더욱 확고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간 검찰이 무대위에 뛰어올라 칼춤을 추듯 벌이는 인지 수사는 국민이 우려한대로 결국 무죄가 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최근 5년간 검찰인지사건의 1심 무죄율은 2017년 3.33%에서 2021년 4월 기준 5.49%로 1.6배 증가했습니다. 전체사건 무죄 0.96%보다 무려 5.7배나 높습니다.

검찰이 인지수사를 통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은 2021년 4월 기준 6.6%로 사법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 기각률 0.9%에 비해 7.3배나 높습니다.

또한 최근 5년간 검찰이 검사의 비위사건을 감싸는 수준은 더 실망을 안깁니다.

검사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율은 연평균 99.1%에 달합니다. 결국 대한민국 검사는 무슨 범죄를 저질러도 기소되지 않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검찰의 먼지털기식 수사, 무리한 영장청구, 제 식구 감싸기라는 고질적인 병폐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검찰개혁은 요원합니다. 검찰개혁은 국민적 요구이자, 검찰 스스로가 자존감을 세우는 일입니다.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 명예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동안 국민은 검찰이 스스로 개혁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자의적으로 행사해온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검찰권 남용을 막을 것을 국민은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국민을 실망시켰습니다. 자신들의 조직을 위해 국민의 바람을 저버렸습니다. 이제 검찰개혁은 줄탁동시의 형태로 이뤄져야 합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를 비롯한 검찰 내부의 양심 세력이 안에서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국민이 밖에서 검찰이기주의라는 두꺼운 껍질을 깨야 합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찰개혁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국민에게 존경받는 검사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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