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의혹에는 한없이 관대한 윤석열, 이것이 윤석열이 말하는 ‘공정과 정의’인가?? - 김남국 의원

<장모 의혹에는 한없이 관대한 윤석열, 이것이 윤석열이 말하는 ‘공정과 정의’인가??>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는 불법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무려 22억 9천여만 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다. 만약 혐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국민건강보험 재원을 편취한 것이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동업자라고 할 수 있는 3명은 이미 2015년 최고 징역 4년까지 엄벌에 처해졌다.

장모 최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재판 결과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입건조차 되지 않은 것은 상식적인 수사라고 할 수 없다. 특히 재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이 정말 사실이라면, 단순히 돈을 빌려준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봐주기 수사’가 의심된다. ① 동업자의 요청을 받아서 직원 급여 명목 등으로 2억여 원을 송금하고, ② 사위 유 모씨를 요양병원에서 근무하게 해서 운영 상황을 보고 받았다고 하며, ③ 병원 건물 인수 작업을 위해서 17억 원을 대출받았다고 한다(MBC '혼자만 무죄'라던 장모…검찰 "17억 대출받은 운영자" 2021-05-25 기사 참조). 만약 법원이 이 같은 내용을 사실로 인정하고 재판 결과도 유죄로 나온다면 또 다른 차원의 논란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앞서 지난해 3월에는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도 기소가 된 사건도 있다.

판결 선고되고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봐야겠으나, 이렇게 죄질이 나쁜 사건으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내 장모가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는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모르겠다. 특히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고, 바로 몇 달 전까지 검찰 총장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더더욱 문제가 있다. 검찰 수사가 사실이 아니라고 바로 직전의 검찰 총장이 외친다면 누가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있겠나. 하긴 그렇게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하고도 사실관계가 틀린 엉터리 기소를 해서 몇 달 만에 위조 방법부터 일시까지 완전히 다른 공소사실로 추가 기소한 경험도 있으니까 신뢰할 수 없을 만도 하다.

P.S : 윤석열 측에서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언론이 AI처럼 스스로 반박 기사를 대신해준다. 또 어제는 윤석열 전 총장이 마스크 내리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마스크를 내리고 찍은 사진이 방역수칙 위반 아니냐는 지적을 받자 아주 신속하게 사진도 교체해준다. 언론의 적극적인 서비스가 눈에 띈다. 윤석열 캠프에 들어가 있는 언론이 아니라면 다른 정당의 후보들에게도 같은 수준의 ‘친절한 서비스’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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