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적격심사 통과,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프로필 및 경력

 

출생 1974년 7월 14일, 경북 포항시
나이 48세 (만 46세)
소속
대검찰청감찰정책연구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

학력사항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 수료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 수료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남성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2021.0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2020.09.~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2019.08.~ 울산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수사단 부장검사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부장검사
2017.08.~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2012년 법무부 선정 우수 여성 검사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2일 검사 적격심사를 통과했다.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임 부장검사를 상대로 2시간가량 심층 심사를 벌인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검찰청법 39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는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는다. 이중 직무수행 능력이 낮다고 판단되는 검사들은 ‘심층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된다.

변호사·검사·법학교수 등 9명으로 이뤄진 검사적격심사위원회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의결로 법무부 장관에게 퇴직을 건의할 수 있고, 법무부 장관이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에게 퇴직 명령을 제청하게 된다.

이날 심사에는 재적 위원 9명 중 6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들은 임 부장검사의 낮은 근무평정과 조직 내에서의 이른바 ‘튀는 행동’에 대한 소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서 임 부장검사 측 특별변호인들은 상급자의 주관이 들어간 근무평정을 바탕으로 퇴직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변론을 펼쳤다고 한다.

오후 6시40분쯤 심사를 마치고 나온 임 부장검사는 “위원들께 저는 검찰총장이나 검사장, 부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검사로 일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렸다”며 “저는 검사로서 직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정상 직무를 할 수 없다고는 도저히 할 수 없으니 상식적 판단을 내려주길 원한다”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심사위에 출석하면서 자신이 검찰 내부의 문제를 고발해 심층 심사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부 고발자가 상사한테 평정을 잘 받을 정도로 호락호락하진 않은 세상”이라면서 “누가 누구의 적격을 심사하는지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과거 내부 고발을 후회하지 않느냐’는 질문엔 “다시 돌아가도 선택은 그럴 수밖에 없다”며 “불의한 시대를 편하게 살면 내가 잘못 사는 것”이라고 답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는 “정순신 전 검사도 국가수사본부장 적격자로 무사통과시킨 법무부”라며 심사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 세계일보 2023.3.2

 

 

-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2일 열린 법무부의 검사적격심사를 통과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적격 심사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검사적격심사위원회(적격심사위)에 출석해 2시간여 동안 심사를 받았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심사를 마친 후 "두 번 근무했던 법무부에 또 적격 심사 대상자로 온 것은 많이 속상하다"면서도 "검찰총장이나 검사장이나 부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검사로 평검사로 일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담담히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최근 수년간 낮은 근무 평정을 받아 심층 심사 대상이 됐다.

이에 대해 임 부장검사는 "사무감사 지적 사항이 많거나 심각하진 않았고 조직에 부정적이라거나 상급자와의 문제가 있다는 등 막연히 평정이 나빴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나 '故김홍영 검사 사건' 김모 전 검사 같은 분들을 간부로 승진시킨 시스템의 평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의 위험성을 말했다"고 전했다.

검찰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는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는데 2001년 임관한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적격심사 대상에 올랐고 심층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됐다.   - 아이뉴스 2023.3.2

 

 

대구로 이사 온 후

다니게 된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일교(一膠)라는 호를 받았습니다.

豈知一寸膠 (기지일촌교)

救此千丈渾 (구차천장혼)

서경에 나오는 구절로

누른 황하 물을 맑게 하는 한치 아교풀처럼

검찰을 맑게 하는 아교풀과 같은 검사가 되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얼마 전

대구지검 인근에 있는 보광원 한우 스님으로부터

글을 받았습니다.

月中桂樹和根拔 (월중계수화근발)

海底驪龍把角牽 (해저여룡파각견)

달 속에 계수나무 뿌리를 뽑아내고

바다 밑 검은 용의 뿔을 잡아당기는

기개를 가지라고 하시더군요.

브레이크가 고장 나 폭주하는 검찰을

멈춰 세울 용사가 되어 달라는 당부겠지요.

며칠 사이

4만명이 넘는 분들의 탄원서가

사무실에 날아들었습니다.

이 많은 분들의 마음을 상자에 담아

흐뭇하게 과천 법무부로 향합니다.

 

2012. 2.

법무부에서 근무하다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인사 발령을 받았어요.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저를 우수 여성검사로 홍보했는데,

그 보도자료 담당자는 한동훈 검사였습니다.

 

1년 뒤인 2013. 2.

무죄구형 강행으로 징계 회부되어

검사징계위원회 출석차

법무부로 다시 갔지요.

잘릴 뻔했지만,

결국 살아남았습니다.

 

2022. 5.

법무부에서 근무하다가

대구지검으로 인사 발령을 받았는데,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첫 인사입니다.

 

그리고, 2023. 3.

검사 적격을 의심받아

다시 법무부로 갑니다.

정순신 전 검사도 국가수사본부장 적격자로 무사 통과시킨 법무부인데

누군들 문제겠냐고

아무 걱정말라는 말도 있긴 하지만,

 

수사의 최종 목표를

‘실체진실의 발견과 사법정의’가 아니라

‘유죄 판결’이라고 생각하는 정순신 전 검사를

적격으로 보는 법무부라서

네가 오히려 걱정스럽다는 말들도 많네요.

 

부적격자를 가리는 역사의 법정에서는

제가 아니라 법무부를

피고인석에 세울 테니

대한민국 검사의 기개로

당당하게 나아가

검사가 무엇인지를 따져묻고 오겠습니다.

혼자라도 당당히 갈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함께 하는 이들이 많으니

어찌나 든든하고 행복한지요.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 2023.3.2 임은정 검사 페이스북

 

 

- 2007년 광주인화학교 청각장애인 성폭력 사건, 이른바 ‘도가니 사건’의 1심 공판검사로 처음 대중에 이름을 알렸다.

- 2012년 윤길중 진보당 간사의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검찰 내부 방침을 어기고 무죄를 구형해 징계를 받았다가, 이후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여 징계가 취소됐다.

- 2018년 5월 검찰 내 성폭력을 은폐했다며 전직 검찰총장 등을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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