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웅 교수 프로필 및 경력 + 주요 글

 

김민웅 대학교수

출생 일본 오사카 

1956년생

소속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가족 동생 김민석 의원

 

• 유니온 신학대학원 윤리학 박사
• 델라웨어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과정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교수
•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정책대학원 교수
• 코리아 타임스 기자
• 미주 동아일보 기자
• 미국 길벗교회 담임목사

 

교육을 폭력과 기만으로 만든 자들

 

교육의 제1조는 사랑이다. 그건 학생, 또는 제자의 미래에 대한 뜨거운 응원을 의미한다. 그 미래를 꺾는 것을 우리는 폭력이라고 부른다. 교육의 관점에서 폭력의 규정은 물리적인 폭력은 물론이고 그걸 넘어 아직 채 피기도 전의 꽃을 짓밟아 뭉개는 행위를 말한다. 만행(蠻行)이다.

부산대와 고려대학이 그 폭력의 직접 실행자가 되었다. 지난 세월 학생으로서 조민의 노력을 단번에 산산조각을 냈다. 권력에 굴종한 노예들의 아부다. 그 대학의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해 항변하거나 저항 또는 반기를 들었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폭력을 방관하는 침묵은 공범행위다. 모두가 야만의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되었다.

취업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자의 허위경력에 대한 조사와 징벌은 증발되었다. 그에 반해 부산대는 입학에 전혀 의미를 갖지 않은 서류 한 장으로 한 젊은 여성을 범죄자로 낙인찍고 그 삶을 지워버렸다. 고대는 10년전이라 자료 폐기되었다고 해놓고 관련자료가 있지도 않은데 이런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진력을 다해 성취한 것들은 모두 무(無)로 돌렸다. 당사자는 이를 두고 ‘사형선고’라고 절규했다.

아니다, 살해(殺害)다. 백주 대낮에 벌어진 참극이다.

어떤 시정잡배나 무뢰한이 벌인 일이 아니라 법과 제도의 틀을 통해 이뤄진 이른바 교육자들의 살해행위다. 그것도 최고지성의 명단에 오른 자들의 후안무치(厚顔無恥)다. 떳떳하다면 그 결정에 관여한 자들의 이름이 온 세상에 밝혀져야 한다. 그리고 준엄하게 심문(審問)받아야 한다.

제대로 된 교육이라면 이런 때에 어떻게 하겠는가?

첫째, 입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하나 그래도 규정상 문제가 있다면 규정의 차원에서 과오가 된 사안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는다. 그간의 성취와 과오의 무게를 달아 추가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 보고 그에 따라 보완의 내용, 그 강도를 결정하면 된다. 그러나 이들은 그런 과정을 전혀 밟지 않았다. 이런 게 최악의 학교 폭력이다.

둘째, 이 결정이 교육주체의 범위를 넘는 외부의 압박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에 대해 단호하게 저항하고 문제 삼아야 한다. 우리는 이번 결정이 관련 대학의 독자적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보지 않는다. 부산대는 이미 입학에 표창장이 영향을 미치지 않아 업무방해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던 바가 있다. 따라서 이번의 결정은 그런 입장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외부의 압박이 가해졌다는 추론은 타당하다. 그에 굴종하는 순간, 대학은 교육의 주체가 아니라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다. 알아서 기었다고 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고 더욱 비참하다. ‘이성(理性)의 몰락’이다. 그건 이미 대학이 아니다.

셋째, 국민대가 남았다. 논문 표절은 표창장 문제와 차원이 다르다. 학문적 진실과 권위를 지키는 것은 대학의 기본 임무다. 온갖 구실을 들어 논문 표절에 대한 확인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은 그 대학의 위신 자체에 타격이자 치열한 노력을 통해 학위논문을 쓰는 이들을 모두 허탈하게 만드는 기만행위다. 논문표절이 입증되는 순간, 그 학위로 취한 모든 경력은 당연히 무(無)로 돌아가야 하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권력이 두려워 이런 결정을 밝히지 못한다면 국민대 역시 권력의 종(從)이다. 거기에서 길러내는 것은 역시 종이 될 수 밖에 없다. 뭘 보고 배우겠는가?

오늘날 한국사회는 교육이 철저하게 망가지고 있는 것을 본다. 인간이 아니라 상품이 되도록 만들어온 것은 이미 오래이며 이성의 훈련이 아니라 욕망의 추구를 교육에 담고 있는 것도 일상이 되었다. 그에 더해 가장 심각한 것은 옳은 것과 부당한 것을 가려보는 힘과 용기를 모조리 사라지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학은 더 이상 진실과 정의의 보루가 아니라 거짓과 부정의의 산실이 되어버렸다. 이제 대학은 필요 없어졌다. 지금의 대학은 명백히 난파선이다.

새로운 학교, 새로운 대학을 만들어야 한다. 어떤 학력도 차별하지 않는 시민대학의 설립, 그걸 꿈꾸고 의지를 다져본다. 고(故) 박원순 시장 시절에 만들어진 서울 시민대학은 그 모델의 중요한 유형 가운데 하나다.

이에 더해 이 만행을 저지르게 한 보이지 않는 손의 정체도 아울러 밝혀내도록 해야 한다. 반드시, 그리고 끝까지.

김민웅 교수 페이스북 2022. 4. 8

김민웅 목사, 조국 딸 조민 ‘입학 취소’에…“백주대낮에 교육자들의 살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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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문제”는 국정(國政)의 운명이 걸린 문제

- 이제는 “검(劍)”을 들어야 할 때/나중에 후회해봐야......

- 김건희라는 “메두사”를 반드시 퇴치해야 한다.

-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 우리 모두의 막중한 책무가 되었다.

1. 애초 김건희 문제는 윤석열의 배우자라는 차원의 부차적 사안이었다. 누구는 이를 두고 가정사니, 여성문제니 선거의 본질이 아니라느니 하면서 호도하기에 바빴다. 그러나 김건희는 알면 알수록 윤석열 검찰이 싸고 돈 “범죄 뭉치”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이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은 윤석열의 책임이 논란되었다.

2. 그러나 이제 김건희 사안은 그런 수준을 넘어버렸다. 그전에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대선이 시작되면서는 알고 보니 정작 윤석열의 지휘본부는 김건희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윤석열은 검찰 쿠데타의 중심에서 우두머리 노릇을 했는데 이번에 밝혀진 정황을 보니 중대사 앞에서 결정장애가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그걸 앞뒤로 끌고 밀고 간 자들이 김건희, 한동훈이 아니었나 싶다. 이 둘의 기이한 “통화 관계”로 보자면.) 결국 종범(從犯)이 주범(主犯)으로 확정되어가고 있는 격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의 또 하나 중요한 진원지가 어디인지 확인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그대로 놓아둘 수는 없는 노릇이다.

3. 무의식적으로 나온 진담인 “내가 후보”라는 발언부터 “내가 정권을 잡으면”, “골로 보낸다”, “살벌하게”, “영빈관은 옮길거야”라는 일련의 이야기들은 국민의힘이 내세운 후보는 그렇다면 도대체 누군인지 헷갈리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만일 이들이 집권할 경우 어떤 난폭한 악정(惡政)이 펼쳐질지 너무도 훤히 보여주고 있다.

4. 조선조 정치의 외척(外戚)이 저지른 세도가 조선을 망하게 한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다. 김건희는 그보다 더한 현대판 세도정치의 핵이 될 판국다. 그에 더하여 비선(秘線)을 타고 김건희의 정신세계인 점술/미신까지 가세하고 있으니 보통 일이 아니다. 김건희는 자신이 “무당보다 더 쎄”다고 할 정도다. 그 사유의 본거지가 어떤 것인지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5. 윤석열의 삶을 겹겹이 싸고 있는 저 맹랑하고 위태롭기 짝이 없는 주술집단이 이리저리 얽혀 이 나라의 국정에 관여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절차와 제도적 합리성은 깨져나가고 이들의 눈치를 보는 주변에 의해 주술의 힘으로 국가 중대사가 좌우되는 일이 펼쳐질 것은 안 봐도 비디오다.

6. 그런 판국에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들은 펜 클럽이 생겼다느니 20대 여성들이 그리로 쏠리고 있다느니 걸 크러쉬라느니 하는 혹세무민(惑世誣民)의 망발을 쏟아내고 있는 중이다. 이들 역시도 단단히 주술에 걸린 집단이다.

7. 이렇게 보자면 이번 선거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는 사람들과 주술에 걸려 얼이 빠진 채로 우격다짐만 하는 자들과의 대접전(大接戰)이다. (극)보수화되고 있다는 20대 남성청년들은 신자유주의 체제 아래 역사적 사유. 비판적 사유를 모조리 제거당한 결과물이며 이들 역시도 김건희 류의 주술체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자신의 탐욕에 몰두하는 집단이 세대적으로 등장한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런 “이성의 붕괴”에 대해 분노하고 격렬히 항거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도리어 합류하고 있는 지경이다. 파시즘이 이렇게 그동안 자라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나라 교육의 처절한 몰락이다.

8. 처참했던 개인사의 역경을 뚫고 정치의 중심에 선 이재명은 그래서 너무나도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이런 비이성적 상황과 정면승부만을 하려 든다면 시간도 없는 판에 그만큼 표를 잃을 것이며 그렇지 않고 굴복한다면 이재명을 뽑을 이유가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역할이 더더욱 중차대해지고 있다.

9. 이재명의 길은 모든 부당한 기득권과의 치열한 싸움이 아니면 열리지 못한다. 조금이라도 위축되는 순간, 이재명은 기득권의 포로가 되기 쉬운 조건에 끌려들어 갈 것이다. “표가 깡패인 선거판”에서 우리의 가치에 맞지않아도 대체로 불가피한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 싸움을 최강으로 펼쳐 이재명의 영토가 여유롭게 확보되고 그를 포로로 삼을 기력을 무력화하는 것, 그게 시민사회의 전략적 핵심이다.

10. 김건희 문제는 이른바 네거티브 문제도 아니요 배우자의 문제도 아니며 리스크 운운의 문제도 아니다. 베일 뒤에 숨어 있던 “진짜 후보의 정체”, “벌써부터 수렴청정(垂簾聽政)하고 있는 실권자”가 드러나면서 이를 척결하는 국가적 중대사가 되었다.

11. 김건희는 명백한 괴물이다. 인간모독이 아니다. 우리가 김건희로부터 모독당하고 있다. 국민들을 대놓고 “바보”라고 하지 않았는가? 김건희를 괴물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 모든 전략의 기반은 무너지게 된다. 상대의 기만책이 작동하는 여지를 내어주기 때문이다. 참으로 다행스럽게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 덕분에 우리는 김건희의 정체를 보다 분명하게 알게 되었으며 <열린공감TV>의 추적으로 그 맥락과 구조를 더 확실하게 보게 되었다. 세상을 바꾸는 시민 언론의 위력이다.

12. 김건희는 지금 우리가 마주한 다름 아닌 “메두사”이다. 지금 우리에게는 메두사를 베어낸 “페르세우스의 검(劍)”이 필요하다. 이 일이 성공하면 윤석열과 그 일당을 허무는 일은 많이 쉬워질 것이다. 꼭 해야할 일이다. 정치검찰과 한 몸이 되어 저 주술의 망동을 일삼는 세력을 퇴치하지 않으면 이재명의 진실을 세상이 제대로 보는 것은 쉽지 않다. 메두사를 본 사람들은 돌이 되고 말 듯이 그 의식이 돌이 되어 굳어진 현실에서 어떤 좋은 것이 눈에 들어올까.

검(劍)을 들자. 더 시간이 지체되기 전에 반드시 베어야 한다. 아니면 모두가 돌이 되어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 말이 과격하게 들리는가? 이번에 지면 “살벌하게” 당할 것이다. 그때가서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없다. 우린 더욱 절박해야 하지 않을까?

 

- 김민웅 교수 페이스북 2022.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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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윤석열, 경고한다 - 한 민주시민으로서

 

검찰개혁의 기수로 각광을 받아 인기를 모았던 윤석열, 이제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보다 “가장 심각한 의혹의 대상”이 되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자 관련 전격수사”는 강도와 범위 그리고 시기에 있어서 민주적 사법절차에 따른 합리적 상식을 벗어나고 있다. 당연히 그 의도와 목표에 대해 매우 중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현재 검찰은 수사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악의적이라고 여겨지는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 왜 그런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검증에 앞서서 고강도의 수사와 내용 유출을 통해 “검증 이전의 결론”을 유도하는 기세이지 않은가?

 

검찰총장 윤석열이 검찰개혁이 아니라 반개혁적 검찰조직 보호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는 정황은 이미 드러난 바 있다. 윤석열은,

 

1. 조국 내정자의 의혹으로 지목된 내용은 수사대상이다.
2. 조국 내정자에 대한 검찰 내부의 구속수사 요구가 많다,
3. 이런 상황을 몰고 온 조국에게 분노가 치민다.
4. 조국,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

 

이런 요지의 발언들을 스스로 했고, 그 발언들을 직접 들은 이들이 사방팔방에 돌아다녀 퍼뜨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모른다면 그 자체로 이미 검찰총장의 자격이 없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지 이름을 대면 치명타가 될 것이다.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다. 윤석열의 마지막 남은 명예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석열이 직접 원한다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마주보고 밝혀 줄 수 있다. 결코 유언비어가 아니다.

 

그러고 난 며칠 뒤, 그 내용대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언론보도가 나온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검찰의 기습 수사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으나 정확한 시점만 제외하고는 나는 이를 이미 알고 있었으니 어찌 된 걸까? 그래서 그런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이곳 페북에서 밝힌 바 있었다.

 

수사관련 이야기가 현실에서 확증되었기 때문에 유언비어일 수가 없다. 할 말이 있다면 듣고 싶다. 명확하게 해명해주기 바란다.

 

수사내용 유출에 대해 말해보자. 검찰에 의한 유출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만일 맞는다면, 수사과정에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는 민감한 자료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방치한 상태로 현장에서 나와 TV 조선이 이를 악용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TV 조선의 해명을 믿어서가 아니다. 어떤 이유로도 피해갈 수 없는 검찰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학생의 생활기록부 유출과 공개는 중범죄인데 이에 대해 일체의 대응이 없다는 것도 우리의 의심을 날로 깊게 하고 있다. 더 큰 의심은 그간 조국 내정자 딸 관련 내용의 구체적인 사안들을 어떻게 자한당이 알고 문제도 되지 않을 것을 문제로 삼을까 했는데,

그 기반의 상당내용은 모두 생활기록부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는 이미 조국 공격에 쓰여 온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니 이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

뿐만 아니다. 검찰내부의 반개혁적 움직임에 대한 관리, 감독 그리고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그 우선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당장 오늘에도 고검의 임무영이라는 자가 올린 글은 검찰개혁 반발 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 장관 내정자를 아예 피의자로 미리 단정하고 그리로 몰고 가는 논법이야말로 너무도 분명한 검찰개혁 대상이 아닌가?

 

조국 내정자를 민간인 신분으로 만들어놓고 구속 수사하겠다는 심보가 아니고 뭔가? 임무영 개인의 의사인가, 아니면 조직적 의지를 대변한 것인지도 밝혀내야 한다.

한 마디로, 애초 검찰총장 윤석열의 의도가 어떠하든 현실은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검찰 쿠데타”의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임명이 확실한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만들어놓고 검찰개혁의 의지와 수단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려는 것은 아닌가?

이 모든 의혹과 문제제기가 진실이 아니라면 검찰총장 윤석열은 다음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

1.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자 딸의 생활기록부를 불법적으로 공개한 자한당 의원 주광덕을 즉시 구속 수사하라.
2. 검찰의 수사내용 유출이 사실이 아니라면, 수사현장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민감한 자료 유출이 가능하도록 한 현장 수사관이 누구인지 밝히고 엄중하게 책임을 지도록 하게 하라.

3. 의회를 폭력으로 파행시켜 고발된 자한당 의원들에 대한 강제수사를 즉각 시작하라.
4.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 순간 지위박탈, 또는 파면하라.

이걸 하지 못한다면 또는 할 의사가 없다면 검찰총장 윤석열을 “검찰 쿠데타 모의 혐의”로 체포, 수사할 것을
곧 임명될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요청한다.

우리는 마지막 기대를 실낱같이 붙잡고 있다. 윤석열이 그럴 리가, 하고.“정치적 상상력의 과잉”이지는 않을까 하고.
이러는 우리가 혹 순진하게 보이는가?

우리는 눈 부릅뜨고 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촛불시민혁명의 열망으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가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검찰개혁의 의지는 가장 강력하다.

 

권력기관의 개혁 없이 기득권 세력의 청산은 없으며 특권체제의 구조적 타파 또한 불가능하다. 검찰개혁에 저항하고 반발하는 모든 정치검사들의 존재가 더는 위력적이 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검찰이 사회정의를 세우는 국민의 의지처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자는 확실하게 선언했다. 검찰개혁, 시민과 함께 하겠다고. 촛불시민들은 그 역할 당연하고도 기쁘게 맡아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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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대선 토론 최종회를 도를 넘는 인내를 가지고 본 뒤 총평과 각론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홍준표에 대하여)

부패한 자들이 부패를 척결하겠다고 나선다. 자기 목 치겠다는 건가? 아닐텐데.

그야말로 잔혹한 자들이 선량한 문재인 대통령을 잔혹하다고 비방한다. 늘 이렇게 야비하게 뒤집어 씌웠구나.

남들을 평생 조롱하면서 살아온 자들이

기득권에게 조롱을 당해온 “이재명이 남들을 조롱한다”고 욕한다. 그렇게 해서 스스로 조롱당하고 있는 줄 모른다.

공공의 자리에서 직함 호칭도 없이 ‘이재명’, ‘이재명’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예의가 전혀 없는 자들이 나라를 책임지겠다고 떠든다. 어디서 배운 버릇일까?

“이재명을 잡겠다”느니, “옭아매겠다”느니, 대선을 수사극으로 생각하고 있다. 아, 조만간 그걸 보게 될 것 같다. 돌아가는 꼬락서니로는 아무래도 무대가 그쪽이 될텐데 과연 감당이 될까?

김정은 은신처 폭파 운운하면서 당장에 전쟁할 기세다. 전쟁? 남의 목숨 귀한 줄 모르니 달리 머리가 돌아가지 않는다.

온갖 낡아빠진 전문용어를 동원해 경제지식을 자랑하는데 다 허당이다. 제대로 아는 게 하나도 없다. 무슨 배짱으로 링위에 올라온 걸까? 대단히 무능한 자들 일색이다.

원희룡 : 이렇게 덜 떨어질 수가 있을까 싶게 덜 떨어졌다. 갖은 폼을 다 잡고 발연기하듯이 비통, 분노, 절박을 담은 인상을 쓰지만 말하는 내용과 자세는 네 명 가운데 단연 최악이었다. 윤석열은 무지하고 안하무인이라 한심하게 최악인데 원희룡은 아는 척하면서 오만을 떨어 역겹게 최악이다. 홍준표에게 대놓고 “빈 깡통”이라고 말할 때 그 부인이 이재명 후보에게 '소시오패스'라고 공언한 것이 우연이 아니구나 했다. 이렇게까지 정신과 태도가 망가져 있을 줄은 몰랐다. 게다가 너무 가볍다.

유승민 : 경제전문가 운운하지만 쓰는 단어나 방식이 이렇게 낡고 그동안 전혀 공부를 하지 않았구나 싶은 생각이 들게 한 자다. 아무리 보수라고 하지만 빈부격차의 구조적 요인, 세계경제의 체제적 본질 같은 것에 대해서는 도대체가 발언을 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미국 민주당 바이든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금융정책 추진은 그가 주장했듯이 미국이 기축통화국가라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공화당이 주구장창 목소리를 높여 온 "공급자 위주(supply side) 정책"을 넘어 "수요자 위주(demand side) 정책 전환"이라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생각 이상으로 처참하게 무식하다.

윤석열 : 있어 보여야 하니 맥락에 맞지 않게 자기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스스로도 잘 모르고 하고 있다는 게 명백한 자다. 도덕성, 논리, 진실, 내용, 지식 그 모든 영역에서 빵점 짜리다. 더 이상 논평이 필요하지 않은 "본질적 실격자(失格者)"다. 포악하고 위압적인 성격과 태도는 초지일관이다. 무지의 끝이 어디인지 잘 보여주었다.

홍준표 : 홍준표는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이 셋의 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던 인물이었다. 잘난 척하고 오만하며 무지하고 공부가 없고 막무가내였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 무지한 것 빼고는 나름 꽤나 수양을 쌓았다. "노련한 영감"이 된 거다. 명백히 불쾌한데도 그다지 화내지 않고 은근슬쩍 담 넘어가는 구렁이가 되었다. 나이가 들어 총기가 흐려져 대충 저렇게 된 것이 아닌가 싶을 수 있겠으나 자기딴에 산전수전 겪은 노땅이다. 본선에 나오면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그러나 무지를 극복할 시간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인격 모독을 하려던 것은 아니고 공개적으로 보여진 상황에 대한 간략한 나름의 인물평이다. 웬만하면 거론조차 하고 싶지 않았으나 이 나라 정치의 수준을 모독한 책임을 누가 져야하는지 기록할 필요가 있어야할 것 같아서다.

총론적 결론을 내리자면 “국민의 힘” 당은 불학무식하고 교양바닥인 자들이 후보로 나왔고 미래비전이 전혀 없다. 현실에 대한 분노와 불만에 등을 돌린 이들을 다시 돌려 세울 공간은 그래서 생각보다 훨씬 넓다. 누가 이 당의 후보가 되던 해볼만 하다는 확신이 들었다.

- 김민웅 교수 페이스북 2021.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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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큰 상상력' 내가 반한 추미애

 

 

“왜 다음 정부는 <추미애 정부>여야 하는가?”

 

1.

민주당 대선 후보 고르기의 과정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누가 과연 선두에 서서 본선에 오를 것인가가 매일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매우 중대한 오류가 하루도 빼놓지 않고 거듭되고 있습니다. 대단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실체도 명확하지 않고 조사마다 다른 이른바 “여론 지지율”이 모든 정치적 논지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후보들의 정책 내용 검토와 논쟁은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가 마사회 복권도 아니고 달리기 경주 메달 경쟁도 아닌데 여론 지지율이 앞서거니 둿서거니로 대세가 판가름 나는 식으로 여기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내용도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요즘 잘 팔리는 물건이라면서 사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치적 선택을 결정할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입니다. 더 많은 수의 남들이 다 좋다고 하니 그리로 가라는 식이 됩니다. 시민 주체성의 파산을 재촉하는 방식입니다.

 

2.

포장을 뜯고 내용물을 샅샅이 보게 해야 합니다. 이리저리 살피고 이게 정말 나를 위한 선택일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론 지지율에 좌우되는 정치는 여론 조사기관이 주도권을 쥐는 정치가 될 뿐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민 민주주의의 실체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잘못 샀다고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게 됩니다.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개혁을 하라고 했더니 쿠데타를 일으키고 공정한 감독을 하라고 했더니 비수를 꽂는 자들을 봅니다.

이렇게 될 수 있으니 땅을 치고 후회하기 전에 확실한 조처를 취하라고 했으나 이런 말을 그냥 넘긴 결과입니다.

 

3.

결코 후회하지 않을 선택이 있습니다. 정말 그리하기를 너무도 잘했다고 할 결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두고두고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그건 바로 <추미애 정부>입니다. 여러분의 정부입니다.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4.

이제 새로운 시대의 대통령은 국가가 시시콜콜 뭘 해줄게 하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지키지도 못할 약속과 감당도 되지 않을 계획을 내세워 표를 얻는 수준의 지도자는 너무도 숱하게 보아왔습니다. 더 이상 여기에 마음을 내주면 안 됩니다.

새로운 시대의 대통령은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민들이 주도할 수 있도록 활력이 넘치는 무대를 건설하는 지도자여야 합니다. 곁가지를 건드리면서 현혹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틀을 바꾸고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는 혜안과 가치관, 그걸 추진할 수 있는 강렬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5.

추미애 후보는“정의로운 대전환”을 중심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문제를 끊임없이 만들고 있는 기성의 시스템을 적당히 이용해서 뭘 주겠다는 식이 결코 아닙니다. 불평등을 보전해주겠다, 사회적 약자를 지켜주겠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불평등의 소지를 아예 없애겠다, 사회적 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입니다.

하루살이처럼 뭔가 국가가 챙겨주면 오늘 먹고 내일은 굶고 그런 식이 아닌 것입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구잡이 비판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후보들은 아무리 포장을 해도 근본적 구조는 건드리지 않는 일종의 “하루살이 공약”입니다. 땜빵 정책일 뿐입니다.

그런 식으로는 국가의 재원이 결국 고갈되고 불평등을 만드는 특권체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게다가 시민주체성이 앞서지 않았습니다. 그건 국가주의와 거기에 몸을 숨긴 관료주의에 또다시 포획되는 정책일 뿐입니다.

추미애 정부는 특권체제를 혁파하고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정의로운 대전환의 길을 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촛불혁명의 완수”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정말 제대로 변하는 것입니다. 결코 뜬구름 잡는 거창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6.

지금까지 내세운 공약을 보시기 바랍니다. 토지정의, 평화정의, 기후정의 그리고 디지털 혁신의 미래를 그려내어 우리에게 제출했습니다. 교육, 노동, 복지, 여성, 문화예술도 이어질 것입니다. 미래를 앞당길 정책들입니다.

이미 중심 기둥은 세워졌습니다. 우리 미래의 큰 틀을 바꾸어낼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렇게 담대하고 큰 줄기를 잡아 정치의 웅대한 비전을 보여준 바 없습니다. 오로지 추미애 뿐입니다.

그러자면 단 하나 남은 것이 있습니다.

 

7.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지지했던 분들만이 아니라 이미 다른 지지권에 계신 분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차분히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답을 내리기가 별로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8.

그렇지 않아도 요즈음 비로소 추미애를 알아보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처 몰랐다는 분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지금이라도 추미애를 선택하고 싶다는 분들도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의 이런 이야기가 맞다고 여기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 가는 곳에 길이 열립니다.

 

9.

추미애만한 후보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보지못했던 정치가입니다. 깊은 철학, 따뜻한 인간애, 용기, 역사의식, 창조적 발상, 인간존중, 세계적 관점, 그리고 헌신이 있습니다.

매일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추미애입니다. 매일 새롭게 진화하는 추미애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목숨을 내놓고 싸울 지도자입니다. 이러한 평가가 결코 과하지 않습니다.

 

10.

조만간 본격적인 투표가 단계적으로 있게 됩니다. 표가 쌓이면서 최종후보가 결정될 것입니다. 주변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후회없을 권리를 행사하라고. 추미애 선택으로.

다음 정부는 <추미애 정부>입니다. 그렇게 만들어가면 됩니다. 우리의 상상을 넘는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큰 길을 가는 추미애, 여러분의 미래로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8월 21일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