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인 코로나 19 종식 방안은 무엇인가? - 정재훈 교수

현실적인 코로나 19 종식 방안은 무엇인가?

1. 잔혹한 7월
- 지난 한주는 국민들에게 매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예정된 사회적거리두기 완화가 급격한 확진자 증가로 인해 1주일 연기되었고, 수도권에서 델타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저를 포함한 많은 국민이 좌절과 혼란을 겪으셨습니다.

- 현재 일주일 평균 확진자수는 716명으로 3차 유행 정점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의 효과로 인해 1주일평균 사망자수는 2명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 이미 백신 1회 접종율이 각각 59%에 도달한 싱가포르는 이제 봉쇄, 감염자 추적, 확진자 집계 등의 방역조치 중단을 선언했으며, 접종율이 66%수준이 영국은 델타변이로 인해 중단된 사회 재개방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영국의 확진자와 사망자 추세를 그래프로 보면 이제 새로운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영국은 델타변이 재유행이 진행중입니다만, 이제 사망자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유행곡선과 사망곡선은 1달정도의 시차를 두고 움직입니다. 만약 델타변이로 인한 사망자 증가가 있다면 지금쯤은 사망자가 증가해야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사망자가 증가한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 2020년 이후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 19에 대한 지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코로나 19에 대해서 이제는 알고 있는 사실들
(1) 고위험집단
- 코로나 19의 사망율은 연령과 기저질환 유무에 따라서 급격히 높아집니다. 우리나라에서 백신 접종전 코로나 19 치명율은 20대는 0.02%, 30대는 0.05%, 40대는 0.09%, 50대는 0.3%, 60대는 1.2%, 70대는 6.25%, 80세이상은 20%정도입니다.
- 고위험군 보호가 코로나 19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를 고위험군으로 여겨야하는지에 대한 현실적 고민도 필요합니다.

(2) 변이바이러스의 지속
-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속적으로 변이가 일어나며, 새로운 변이가 나올 수록 전파력이 급격히 높아지는 현상이 관찰됩니다.
- 알파 변이의 전파력은 기존 바이러스 대비 50-60%까지 높아질 수 있으며, 델타변이 또한 알파 변이 대비 50%정도 전파력이 높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행히 변이바이러스가 기존 바이러스를 대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입원이나 중증화율, 사망율에 있어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백신의 효과는 두종류가 존재한다.
- 백신의 효과는 일반적으로 감염자체를 막아주는 효과가 가장 의미있다고 여겨졌지만, 이제는 중환자가 되지않거나, 사망하지 않게 막아주는 효과가 중요하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면역학적 기전도 감염예방과 중증화 예방이 다르고, 변이에 따른 변화정도도 크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 백신의 유증상 감염예방효과는 변이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최신 영국 데이터를 보면 감염예방효과는 기존 바이러스 대비 5-10%정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예방 및 중환자 예방효과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4) 사회적 거리두기, 봉쇄, 역학조사, 진단검사 등 비약물적 방역조치는 효과가 있으나 오랫동안 유지되기 어렵다.
- 작년과 올해 이루어진 여러가지 비약물적 조치들은 순간적으로 충분한 효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사회경제적 손실이 동반되고, 오랫동안 지속되기 어렵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약물적 중재의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동일한 조치가 이루어지더라도 변이바이러스의 기초감염재생산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어, 유행자체를 지속적을 막아내기 어렵습니다.

(5) 순간적인 집단면역의 효과는 존재한다. 하지만 오랫동안 유지되지 못했다.
- 영국, 미국, 이스라엘 등 빠르게 백신 접종율을 높히고, 지역사회 감염이 폭넓게 존재했던 국가들의 올해 상반기의 데이터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빠른 접종, 사회적 거리두기 등은 대규모 유행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델타변이바이러스의 재유행은 이런 집단면역에 가까운 상태는 오랫동안 지속되기 어려움을 증명합니다.
- 변이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요구되는 면역의 수준이 높아지고 백신의 접종율은 특정 한계점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 델타변이바이러스의 기초감염재생산수가 5라면 요구되는 면역수준은 80%이며, 접종율은 그 이상이 되어야합니다. 그러나 백신 접종을 빠르게 진행하는 나라도 전체 국민 중 70% 접종에 도달하게 되면 접종율이 더이상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3. 현실적인 종식은 무엇인가?
(1) 코로나 19가 우리사회에서 사라지는 미래는 없다.
- 이제는 모두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19는 이제 우리사회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마 몇세대이상 살아남아 우리를 위협할 것입니다. 한국가나 지역에서 일시적인 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등장하고, 해외유입은 지속될 것입니다.
- 따라서 언제까지 이 방역태세를 유지할 수 없고,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 시기로 반드시 돌아가야합니다. 그러나 그 시기는 지금으로써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정부가 제시했던 집단면역수준 70%에 도달하더라도 유행은 지속될것입니다. 코로나19 종식은 전쟁처럼 종전일과 같은 딱떨어지는 시점이 존재하지 않을겁니다. 단지 천천히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2) 편하게 한번에 통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 그래도 많은 분들은 집단면역 달성을 마음속에 종식시점으로 생각하고 계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단면역이라는 방식을 통해 한번에 편하게 코로나 19를 종식시키기는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 첫번째 이유는 백신의 접종율입니다. 요구되는 백신 접종율은 점점 높아지지만 백신 접종 주저와 안전성에 대한 논란으로 접종율은 특정한계에 도달하여 더 높아지지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선진국에서는 백신 보급이 올해 연내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개발도상국에서는 백신 접종이 단시간내 가능할지도 미지수입니다. 두번째는 바이러스이 변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문자로 변이바이러스를 명명하고 있지만 오래지 않아, 오메가 바이러스가 등장할 것이고, 그 바이러스는 전파력과 백신 회피능력이 더 발달해 있을겁니다.
- 마지막으로 집단면역은 장기간 영속되기 어렵습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아이들, 외국 유입인구, 백신의 지속기간 등 집단면역은 일시적으로는 도달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면역수준을 유지하고 보수해야합니다. 따라서 코로나 19 종식은 한번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3)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책도 없다.
- 코로나 19 유행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방역의 고통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주로 전가되고 있으며, 코로나 19도 사회적 양극화를 가속하고 있습니다. 국민 전체의 안전을 위한 조치가 일부 국민의 극심한 생존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 이번주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연기 과정에서 저는 많은 국민들의 인내심이 떨어져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방역정책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고 그래야만합니다. 하지만 큰폭의 완화를 예고해두고 이를 번복하는 일은 국민들을 더욱 지치게 만듭니다.

(4) 지속적인 노력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 코로나 19 종식은 이제 의학, 보건학을 넘어서 사회적 주제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꿈꾸는 이상적인 종식이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진 지금 종식 시점과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4. 종식 시점과 방안
(1)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가 완료가 종식으로의 첫걸음이다.
- 많은 전문가들은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가 완료되는 시점을 종식의 시작이라 여깁니다. 그렇다면 고위험군과 보호완료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 의학적으로 어느 연령, 어떤 기저질환에서부터 고위험군이라는 정의는 없습니다. 특히 위험이 연령에 따라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하는 코로나 19에서 고위험연령의 정의도 매우 어렵습니다. 40대의 코로나 19 사망위험은 0.1%정도로 측정됩니다. 그러나 50대는 0.3%이며, 60대는 1.2%입니다. 어디까지가 우리가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대상일까요?
- 저는 50대가 그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50대의 사망율은 0.3%에 불과하지만 중증화율은 1.5%정도이며, 50대에서 큰폭 규모의 유행이 진행될 경우 사망하지 않더라도 중환자가 늘어 사회적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활동이 아직 많고 감염의 위험도 높으면서 중환자가 될 가능성과 사망율까지 높은 집단인 50대까지는 보호가 필요합니다. 또한 50대 미만이더라도 기저질환이 있어 감염시 위험이 높은 당뇨병, 만성신장질환자 등은 반드시 보호가 되어야합니다.
- 보호 완료에 대한 정의도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백신의 효과와 델타변이바이러스의 유행 상황을 볼때 1회 접종은 아직 완전한 보호라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1회 접종의 효용은 높습니다만, 2회 접종까지 완료되어야지 90%대 이상의 중증화 예방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방역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한다.
- 이번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적용에서 가장 많이 들은 의견 중 하나는 '시민의 인내심과 방역 참여 의지가 중요한 방역의 자원'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면에서 급격한 방역완화를 제시하고, 다시 1주일, 2주일씩 기존의 조치를 연장하는 지금의 상황은 국민을 매우 지치게 만듭니다. 물론 방역 피로감과 경제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최대한 방역완화를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지금과 같은 혼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 7월 1일자 기준으로 백신 인센티브, 사회적 거리두기 인원제한, 영업시간, 실외 마스크 착용 제한등 여러조치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런 조치들은 개별적으로는 의학적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지만, 모든 조치가 패키지화되면서 방역에 큰 영향을 주게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말씀드렸던것처럼 방역완화는 최대한 천천히 진행해야 다시 방역이 강화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종식시점을 앞당기기 위한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
- 만약 종식을 시도하는 시점이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완료시점이라면 이 시기를 당기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 동반되어야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종식시점을 당기기보다 돌아가는 조치들이 일부 보입니다. 대표적인 정책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 대한 백신 접종입니다. 물론 국가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은 특별하게 여겨집니다만, 수학능력시험은 어차피 11월에 있고 아직 3개월 이상의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이 물량을 50대와 기저질환자에게 배정한다면 더 종식시점을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또 의학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50대와 50세 미만 기저질환자에 우선할 정도로 접종이 필요한 대상은 아닐 것입니다.

(4) 고위험군 접종 이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 과거로의 복귀는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복귀과정에서도 수많은 논란과 재유행 위기가 있을 겁니다. 이제 싱가포르나 영국 등이 고민하는 것처럼 극심한 비용이 소모되는 방역대책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논의해야합니다.
- 만약 우리가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완료 이후 점진적인 복귀를 계획한다면 자가격리, 해외유입차단, 역학조사, 대규모 검사 등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지 검토해봐야합니다. 또 우리가 코로나 19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남겨야하는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찾아내야합니다. 또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 백신 부스팅, 필수 병상 확보 등 조치도 이행되어야합니다.

5. 싸움은 쉽게 끝나지 않는다.
- 저도 내심 7월에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정착되면서도 유행이 심각하게 진행되지 않기를 기대해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이때까지 겪어 왔듯 종식을 위한 마법이 존재하지 않는 긴 싸움입니다. 부디 앞으로 큰 피해없이 코로나 19와 함께 살아가야만하는 미래로 다가가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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