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를 넘은 홍남기 부총리의 대국민 사기질 - 최배근 교수

도를 넘은 홍남기 부총리의 대국민 사기질

 

1.

국채 2조 원을 안 갚으면 국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홍남기 부총리의 기사를 보고 내 귀를 의심했다. 믿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실임을 확인하고 아연실색했다. 아무리 자신의 입장을 방어하고 싶다고 이렇게 막 나가도 되는가 싶었다.

 

2.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 기재부는 국가채무 수치를 가지고 국민에게 사기질을 치고 있다.

첫째, 지난 3월 2일 기재부가 국회에 보고한 21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아래 그림 참조)을 보면 2020년 국가채무 비율이 43.9%로 되어 있다. 그런데 국가채무 비율은 43.8%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재부가 발표한 국가채무 846.9조원을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명목GDP 1933조 1524억원으로 나누면 된다. 그림 참조)

0.1%가 뭔 대수냐 하겠지만 금액으로 1조 9332억원에 해당한다. (홍남기가 국가신용등급으로 협박하는 2조원 규모에 해당한다.)

 

3.

둘째, 올해 예상되는 국가채무 비율이다. 홍남기재부는 1차 추경으로 국채 발행 9.9조원이 증가하여 올해 말 예상되는 국가채무가 GDP 대비 47.3%에서 48.2%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런데 이 국가채무 비율들은 올해 예상되는 GDP를 2003조 9419억원으로 가정한 수치이다.

그런데 홍남기재부가 지난달 6월 8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민에게 발표한 올해 경상성장률(5.6%)에 기초한 GDP는 2041조 4089억원에 달한다.

GDP를 36조 4670억원을 과소 반영하여 국가채무 비율을 뻥티기한 것이다.

 

4.

기재부가 예상하는 올해 GDP를 기준으로 한 국가채무 비율은 기재부가 주장하는 48.2%가 아닌 47.3%에 불과하다.

0.9% 포인트나 과장하고 있는 것이다.

절대액으로 표현하면 약 36조 5천억원을 축소한 후 2조원 국가채무 갚지 않으면 국가신용등급 운운하는 것은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질이다.

 

5.

홍남기 부총리 말대로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2조원은 국가채무 0.1% 정도에 불과하다. 0.9%를 뻥티기하고 0.1% 때문에 국가신용등급 강등으로 겁박하는 홍남기 부총리는 어느 나라 국민인가?

 

6.

선별 종교관을 방어하기 위해 국가 공직자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있는 것이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하나님 운운하는 모습과 오버랩된다.

 

7.

국가채무로 국가신용등급을 겁박하는 것은 매우 낯익은 풍경이다.

조중동과 전경련 산하 연구원의 단골메뉴가 아닌가?

모피아들이 퇴임 후 국힘당으로 몰려가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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