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징역 7년 확정 의원직 상실, 전 국민의힘 정찬민 국회의원 프로필 및 경력

 

정찬민 국회의원, 전 기초단체장

출생 경기 용인시

소속 국민의힘

지역구 경기 용인시갑

 

• 용인대학교 행정학 명예박사
• 강남대학교 경영학 명예박사
• 경희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 글로벌경영학 석사
• 경희대학교 체육학 학사
• 경희대학교 행정학 학사
• 유신고등학교
• 신갈중학교
• 신갈국민학교

 

• 2020.08.~제21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
• 2020.07.~제21대 국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2020.07.~제21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2020.05.~제21대 국회의원
• 2014.07.~2018.06.제7대 경기도 용인시 시장
• 용인문화재단 이사장
• 용인시 장애인체육회 회장
• 용인시 배드민턴협회 명예회장
• 용인시 YMCA 실행이사
• 세계 태권도선수권대회 국가대표 단장
• 경희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 겸임교수
• 한국기업경영종합연구원 수석연구원
• 중앙일보 수도권취재본부장
• 중앙일보 기자

 

저서

작전명 뜨는 해 (2012)

용인 203 이야기 (2014)

슈퍼맨 정찬민 (2018)

정찬민 꽃이 피었습니다 (2020)

 

 

- 경기 용인시장 재직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 3억 5000만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은 정 의원에게 징역 7년 실형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뇌물죄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정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 등은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2016년 4월~2017년 2월 용인시 기흥구 일대 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특정 건설 시행사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친형과 친구 등 제3자에게 필지를 시세보다 약 2억 9600만원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혐의다. 또한 토지 취·등록세를 대납받는 등 총 3억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인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정 의원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며 “취·등록세를 대납받았다는 것도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지난해 9월 징역 7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1심은 “시장 지위를 이용해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며 “해당 범행은 사회에 끼치는 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반성하지 않고 측근에게 책임을 돌려 죄책이 무겁다”며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했다.

2심도 징역 7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추가로 일부 부동산 몰수도 명령했다. 2심은 지난 4월 “피고인(정 의원)은 2심에 이르러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1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뇌물 공여 요구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18일 이러한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 헤럴드경제 2023.8.18

 

 

 

- 정 의원은 용인시장 재임 시절인 2014~2018년 용인시 기흥구 소재 특정 부지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 개발사업 시행을 맡은 A사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재산상의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산상 이득은 정 의원 소유 기흥구 소재 임야와 장녀 소유 대지 및 건물 도 당시 개발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 측은 A사 시행 사업지 주변 부동산을 시세보다 싼 가격에 매입했고, 해당 부동산은 A사의 개발사업 추진으로 가격이 크게 올랐다.
경찰은 정 의원이 얻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을 뇌물로 판단했다.

 

 

당선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용인시갑	미래통합당	53.1%
2위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구시군의 장	용인시	자유한국당	41.2%
당선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구시군의장	용인시	새누리당	47.5%
2위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용인시을	새누리당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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