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인사규칙 10조 출신 첫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프로필 및 경력

오경미 판사
출생 1968년 전북 익산
소속 전주지방법원 판사

 

• ~1991.서울대학교 사법학 학사
• 이리여자고등학교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제25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지방법원 판사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직무대리

 

 

 

- 오경미(57·사법연수원 25기)·이흥구(62·22기)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나머지 대법관들이 이 후보 사건에서 파기환송 의견을 낸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먼저 이들은 이른바 ‘김문기 골프 발언’에 대해 “골프 발언은 궁극적으로 6~7년 전에 있었던 피고인의 행위나 교유관계에 관한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다”며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됐다’는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봤다.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세부 사항에 대해서도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할지라도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며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허위사실공표죄를 구성하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썼다.

무엇보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거라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판결이라며 거친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들은 “선거의 공정성을 내세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을 매개로 수사기관과 법원이 선거 과정에 개입하는 통로를 여는 것은 선거의 자유를 해치고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헌법질서에서 선거과정의 거짓 정보를 가릴 권한은 스스로 정보를 분석, 판단할 수 있는 유권자의 선택에 최대한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 책임 또한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고도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를 형벌로 처벌하려는 수사기관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들은 “수사기관이 개입하여 선거과정의 정치적 표현에 대해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려 한다면, 선거결과가 최종적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의 사법적 판단에 좌우될 위험에 놓인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법원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이들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담하는 법원이 정치적 혼재 영역에 개입해 발언의 허위성을 가리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은 그 자체로 부작용”이라며 “정치적 발언에 대한 법원의 법적 평가는 이를 수긍하는 국민들과 그렇지 아니한 국민들 사이에 새로운 갈등과 분란을 촉발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끝으로 이번 이 후보의 상고심 판단이 기존 대법원 선례에도 역행한다고까지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선거의 공정성을 내세워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범위를 넓히는 해석 방향을 취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인 발상”이라며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와 결합할 경우 민주주의 정치와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가해지는 위험은 심각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 이데일리 2025.5.1.

 

 

 

법관인사규칙 10조 출신 첫 대법관

 

2021년 9월 퇴임하는 이기택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최종후보에 이름을 올렸는데, 오경미 후보자는 법관인사규칙 10조 출신으로는 사상 처음 대법관 최종후보자가 되었다.

법관인사규칙 10조 고등법원 판사는 기존의 일반적인 고등법원 배석판사와는 다르다.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법조경력을 갖춘 법관이 10조 판사에 지원할 수 있으며, 대상자들은 지방법원에 순환근무하지 않고, 계속 고등법원에서만 근무한다.

이는 사법개혁 중 하나인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을 분리하는 사실심 이원화 취지에 따른 것이다. 같은 취지로 연수원 25기 이후부터는 새로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 임명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 큰 틀의 제도변화가 없는 한 고등법원에는 10조판사만이 재판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2년 정도 앞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영전했던 이미선 전 판사는 연수원 26기로 오 지명자보다 한 기수 아래지만, 인사규칙 10조 출신이 아니었으므로 일반적인 법관 경력을 밟아갔다. 하지만 연수원 25기 이후에 해당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고법부장은 될 수 없었다. 반면 김복형 수원고법 부장판사는 오경미 후보자처럼 인사규칙 10조 출신이지만 연수원 기수는 24기로, 단 한 기수 차이로 고법부장 마지막 승진자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다.

이런 이유로 오경미 대법관 지명자가 정통법관 출신으로는 이례적으로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아닌 것이다. 만약 기존의 고법부장 제도가 유지되었더라면, 오판사는 법조경력 25년차 이상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등법원 부장판사 정도의 경력에 해당한다.

오경미 후보자를 시작으로 앞으로는 인사규칙 10조 출신 고법판사가 대법관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최종후보로 이름을 올리는 일을 볼 수 있게 되었다.

2021년 8월 11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 문재인 대통령이 오 판사를 새로운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하였다.

2021년 9월 15일, 대법관(오경미)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홍익표)에서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당일 채택되었다. 이에 따라 16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2021년 9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오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208명 가운데 찬성 184명, 반대 19명, 기권 5명으로 가결하면서 대법관이 되었다.

다음날인 9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오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본격적으로 대법관으로서의 임기를 시작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2년 5월 9일을 마지막으로 퇴임하면서 문 대통령이 임명한 마지막 대법관이 되었다. - 나무위키

 

 

-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김 전 의원에겐 무죄, 회계 책임자 A 씨에 대해선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회계 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자 당선이 무효가 돼 김 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7일 항소심 선고 이후 100일만 에 최종 결정을 내렸다.   - 문화일보 2023.5.19

 

 

- 서울고법, 광주고법 등에서 판사 생활을 했고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지냈다. 3명의 후보 중 유일한 여성이다. 오 판사는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를 창립해 초대 회장을 맡고 있다. - 연합뉴스

 

 

 

-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6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25기.

1996년 서울지방법원에서 처음 법복을 입었고, 창원과 부산에서 오랜 기간 일했다. 이후 윌리엄 & 메리 대학교 해외 연수 파견,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 엘리트 보직을 연달아 맡았다. 부산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1년 근무 후 2012년 서울고등법원(법관인사규칙 10조)에 지원하여 민사, 형사, 행정 등 여러 항소심 재판을 고루 담당하였다.

법률문장론에 조예가 깊다. 판결문과 법률을 가급적 국민의 구어체 문장, 일상어로 조직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하는데 노력했고,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강의도 맡은 적이 있다.

성범죄 재판 절차 개선을 위한 연구에 힘을 쏟아, 2021년 5월 대법원 산하 커뮤니티인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를 창립해 초대 회장으로 활동했다. 후임 회장은 정계선 부장판사다.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시절에는, 화학약품 운반선에서 근무한 선원은 근무 중 화학약품 탱크 소독 등의 업무 과정에서 화학물질 밀접 접촉 가능성이 높음을 근거로 피부병의 일종인 두드러기와 직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 요양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여 화학약품 운반선 선원의 직무상 질병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취약한 근로환경에서 작업하는 화학약품 운반선 근로자를 보호하였다.

서울고등법원 재직 시절 워크아웃 절차에서 상당한 규모의 차명재산이 존재함을 숨기고 전재산을 증여한 것처럼 가장하여 채권단으로부터 5,400억 원 상당의 채무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은 '사기파산', 조세포탈의 범죄사실 등으로, 박모씨가 회사자금 75억 원을 횡령하여 주식투자자금 등으로 사용한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주심으로서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하여 오너 가족의 회사 운영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형 범죄행위에 대하여 경종을 울렸다.[4]

같은 법원 재직 시절, 동성애를 이유로 한 박해는 난민인정사유에 해당하나 원고를 양성애자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여 난민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대법원이 파기한 환송심을 맡아, 간접사실과 관련한 심리를 계속하여 새로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원고가 양성애자인 사실 및 본국에서 이를 이유로 체포되는 등 위협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하고, 원고의 난민지위를 인정하여 원고 승소 판결하였다. 이 사건은 양성애를 이유로 한 난민지위가 인정된 첫 사례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원외재판부 재판장 시절에는 학교폭력과 피해자의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에서 또래 간 SNS 및 학내에서 이루어지는 지속적, 반복적 언어폭력이 갖는 집단성, 폭력성과 위법성에 주목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학교 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자살과의 인과관계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여 학교폭력으로부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데 기여했다.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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