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즉시출마금지법, 필요합니다 - 이탄희 의원

<판검사 즉시출마금지법, 필요합니다>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

과연 누가 내로남불인가요.

저는 퇴직 후 14개월 뒤 출마하였습니다. 일각에서 법복정치인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며 비판하였습니다. 마지막 재판업무를 한 것은 2018년 1월이었으므로, 2년 넘게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현직일 때는 물론 퇴직하고도 그 어떤 당파적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출셋길 거부하고 양심 지킨다며 사직서 한 장 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사후적으로 덧씌워지는 그 비판을 겸허히 경청했습니다. 재판업무와 정치가 가급적 길게 떨어져 있기를 바라는 충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현직 검찰총장이 특정 선거의 후보로 등장한 채로 온갖 수사업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판한지 2년이나 지나 출마한 저를 비판했던 일부 언론은 이에 대해 정치적 중립에 반한다는 문제제기조차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판검사에게 최소한 1년은 냉각기를 두고 정치에 참여하라는 이 법이 그렇게 비상식적인가요?

사법절차인 재판과 수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냉각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본인이 마지막으로 담당한 재판업무, 수사업무의 당파적 중립성이 의심받지 않습니다. 그 기간동안 꼭 무슨 공익활동을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다못해 현행법상 전관변호사의 개업도 1년 동안은 규제를 받습니다.

과연 누가 내로남불인지요.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