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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수락연설문 당대표 수락연설문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우선 훌륭한 선배님들과 함께 이 전당대회를 치르게 되어서 행복했고 영광이었습니다. 나경원, 조경태, 주호영, 홍문표 후보님께 모두 감사 올립니다. “여러분은” 저를 당 대표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목적어가 아니라 주어에 힘을 주어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와 함께 이 역사에 발을 들여놓으셨고, 우리가 지금부터 만들어나가는 역사 속에 여러분의 지분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존입니다. 다른 후보가 용광로론을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용광로는 여러 가지 원료물질을 매우 뜨거운 온도로 녹여내 균일한 물질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멜팅팟이라고 합니다. 용광로 이론은 미국과 같은 다원화 사회에서 한단계 더 발.. 2021. 6. 11.
국민의힘 당대표, 최고위원 경선 결과(득표율) - 이준석 당선, 나경원 주호영 홍문표 조경태 순. 최고위원 배현진 조수진 김재원 정미경 김용태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결과※ 이준석- 당원 조사 득표율 37%+국민여론조사 득표율 55% 합산율: 42% (1위) 나경원- 당원 조사 득표율 33%+국민여론조사 득표율 27% 합산율: 31% (2위) 주호영- 당원 조사 득표율 16%+국민여론조사 득표율 9% 합산율: 14% (3위) 홍문표- 당원 조사 득표율 5%+국민여론조사 득표율 4% 합산율: 5% (5위) 조경태- 당원 조사 득표율 7%+국민여론조사 득표율 3% 합산율: 6% (4위) 최고위원 선거 결과 - 배현진, 조수진, 김재원, 정미경, 청년최고위원 김용태 당선. 청년최고위원 강태린 후보 선거인단 결과 1만 5748표, 여론조사 결과 9.11%. 최종 합산 결과 2만 1336표. 김용태 후보. 선거인단 결과 4만 1763표, 여론조사 결과 .. 2021. 6. 11.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 추진방안 관련 중대본 일문일답 -미취학 아동이나 10대 청소년처럼 백신접종 대상이 아닌 경우 트래블 버블을 적용받지 못하나. ▶트래블버블은 아주 제한적인 해외여행을 허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격적인 여행 활성화 대책은 아니다. 몇 가지 전제조건들이 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이 예방접종증명서다. 이 증명서를 갖고있지 않으면 여행을 할 수 없다. 미취학 아동은 지금 현재 예방접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접종증명서를 구비할 수 없다. -접종완료자 단체여행 허용 인원은 몇 명인가. 일반적인 가이드 외에 방역전담관리사도 단체여행에 동행해야 하나. ▶단체여행 허용인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한 부분은 없다. 이 제도가 7월 중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 같고, 싱가포르와 구체적인 실무협의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선 논의가.. 2021. 6. 9.
‘흑석’김의겸부터 조사받겠습니다. 국민의힘도 떳떳하게 나서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된 12명 의원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탈당 권유는 본질 흐리기”라며 꼬투리잡기에만 혈안입니다. 국민의힘은 권익위가 민주당 의원 12명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한 뒤에도 "명단을 공개하라"며 정치공세만 일삼았습니다. 그러다 기껏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의 투기 전수조사를 권익위가 아닌 감사원에 의뢰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감사원법상 국회의원은 직무감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안 되는 일을 하겠다고 한 겁니다. 몰라서 그런 겁니까, 알면서도 그런 겁니까? 전자라면 무능한 것이고 후자라면 국민들을 우롱하는 짓입니다. 국민의힘에 요구합니다. 더이상 시간 끌지 말고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투기 전수조사에 동참할.. 2021. 6. 8.
양이원영 의원, 농지법 위반 의혹과 당 결정에 따른 입장 농지법 위반 의혹과 당 결정에 따른 입장 1. 2002년부터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 생계를 이어 왔습니다. 2. 2001년 아버지와 사별한 어머니는 부동산업자 및 기획부동산의 사기에 넘어가 총 13건 부동산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3. 어머니가 사기당해 보유한 부동산 구입에 제가 관여하거나 금전적인 거래관계가 없다는 사실은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의 5월17일, ‘불입건’ 처분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4. 이번 전수조사는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을 구입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행위에 대해 처벌할 목적으로 당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의뢰해 진행되었습니다. 5. 그러나 조사취지와 별개사안인 어머니가 사기당해 구입한 토지 중 ‘전, 답’으로 분류된 일부 땅에 농지법 위반 의혹이 .. 2021. 6. 8.
마치 일제시대 일본제국주의 법관이 작성한 판결문을 보는 듯 합니다 - 이수진 의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가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모두 각하한 것은 일본 정부의 압박에 굴복한 것입니다. 유감스러운 판결입니다. 게다가 이번 판결은 2018년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의 결정을 뒤집는 것이어서 더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국내 사법 절차를 거쳐서 실효적으로 구제받는 길이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불법행위로 인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청구권협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정의로운 판결이었습니다. 일제 시기 강제 동원은 참혹한 인권 유린 행위였습니다. 불법적 인권 유린 행위와 관련한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 .. 2021. 6. 8.
우상호 의원,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에 대한 입장 1. 농지에 묘지를 쓰게 된 과정 - 2013년 6월 9일 암투병 중이던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경황없이 묘지용 토지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묘지 땅을 구하던 중 현재의 토지를 구하게 되었고, 매입 당시 토지용도는 밭이었습니다. - 당시 묘지 조성과 관련하여 포천시청에 문의한 결과, 묘지허가에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므로 일단 가매장을 하고 묘지조성 허가를 받으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 4일 장례 기간 동안 급히 매입하게 된 해당 토지에 포천시청의 안내절차에 따라 가매장을 한 후 묘지허가를 받았고, 이후에 다른 곳에 있던 아버지 묘지를 옮긴 뒤 상석을 설치하고 봉분을 만드는 등 현재의 부모님의 묘지가 조성된 것입니다. - 해당 토지의 구입은 어머님의 사망으로 갑자기 묘지를 구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2021. 6. 8.
이번 판결은 일본국 판사 논리 -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대한민국 판사는 주권자인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판결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김양호판사가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나,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한 것은 대한민국 판사가 아니라 일본국 판사의 논리입니다. 다시 복습이 필요합니다. 역사의 정의와 역사에 대한 의리를 위하여! 1. 개인 청구권 살아있다는 판단은 맞습니다. 국제연합(UN)이 2005년 12월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한 '피해자 구제권리 기본원칙 및 가이드라인'(일명 피해자 권리장전)에 따르면 개인은 국제인권법이나 국제인도법의 주체로서 그 위반을 이유로 상대방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 법인 등을 상대로도 직접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습니다. ⓵ 한국정부와 사법부는 일관되게 '1965년 협정은 민사적 채권채무관계의 정리이지.. 2021. 6. 8.
부동산 투기의혹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 명단 민주당이 공개한 이들 의원은 의혹 분야별로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소지) 의원과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 의원(업무상 비밀이용의혹 소지) ▶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 의원 등이다. 우상호 농지법 위반 투기 의혹, 무혐의 우상호 농지법 위반 투기 의혹, 무혐의 -무원칙한 출당권유, 정당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가.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당국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사필귀정, 당연한 결론이다. 이로써 hangil91.tistory.com 부동산 투기의혹 국민의힘 의원 12명 명단 윤희숙, 강기윤, 송석준, 이철규, 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안병길, 이주환, 정찬민, 최춘식, 한무경 의원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부동산 거.. 202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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