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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 황희석 O 작년 3월 의정부지검은 “윤석열 씨의 장모 최은순이 동업자인 안 모씨와 공모하여 자신의 딸 김건희로부터 소개받은 신안저축은행 금융브로커 김예성에게 신안저축은행 명의 잔고증명서 4개를 각 다른 시기에 위조하도록 한 뒤 이를 사채업자들로부터 사채를 빌릴 때 제시”하여 사문서 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죄를 저질렀다고 기소함 O 수사과정에서 최은순과 김예성은 사문서 위조와 그 행사를 인정하였으나 안 모 씨는 자신은 김예성을 잘 알지도 못하고 위조에 관여하지도 않았고 위조된 사실도 몰랐으며 나중에 위조사실을 알고 자신이 금감원에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에 대한 사건은 두 개로 분리되어 각각 다른 재판부에서 지금까지 재판 진행 중 O 엊그제 열린 안 모 씨에 대한 재판에는 잔고증명서를 제시받고 최은순의 당좌수표.. 2021. 6. 4.
더불어민주당 전주을 국회의원,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프로필 및 경력 이성윤 검사출생 1962년 9월 12일, 전북 고창군나이 60세 (만 58세)소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경희대학교 대학원 졸업경희대학교 법학과전주고등학교 졸업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제23기(윤석렬 동기) 2020.01.~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배성범 후임)2019.07.~2020.01.법무부 검찰국 국장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부장2018.06.~대검찰청 반부패부 부장2017.08.~대검찰청 형사부 부장서울고등검찰청 검사서울동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2004~2006년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장 -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을)이 국회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한 검찰 반발과 관련해 "어느 행정기관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이런 일(검사 탄핵 추.. 2021. 6. 4.
잔여백신 접종지침 변경사항 Q & A -- 60세 미만에 대한 잔여백신 접종 지침을 변경한 배경은. △ 감염 이후 중증이환율, 사망률이 높은 60세 이상 어르신 대상 접종을 최대한 많이 진행해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4일부터 60세 이상만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지난 1일 변경했다가 2일에는 기존 예비명단을 9일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도록 지침을 재변경했다. 유예기간을 둔 것은 이미 확보한 예비명단을 해소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료 현장의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 -- 지침 변경 시행일을 4일로 정한 이유는. △ 상반기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3일 마감된다. 이에 4일부터 백신 잔여량이 발생할 경우 60세 미만에 대해서는 네이버·카카오앱을 통한 신속예약 방식을 원.. 2021. 6. 4.
대선출마선언 최문순 강원도지사 프로필 및 경력 최문순 강원지사, 전 국회의원 출생 1956년 2월 4일, 강원 춘천시 나이 66세 (만 65세) ~1984. 서울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 문학 석사 졸업 ~1978. 강원대학교 영어교육학과 졸업 ~1974. 춘천고등학교 졸업 2018.07.~제38대 강원도 도지사 2016.09.~제10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2014.07.~2018.06.제37대 강원도 도지사 2013.11.~제7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 2011.04.~2014.06.제36대 강원도 도지사 2011.02.~2018 강원도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부위원장 2010.11.~민주당 유비쿼터스위원회 위원장 2010.06.~민주당 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 간사 2008.~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2008.05.~2.. 2021. 6. 3.
조국 전 장관이 동부구치소에 입감되어 생애 가장 긴 하루를 보낸 날의 심경 조국 전 장관이 동부구치소에 입감되어 생애 가장 긴 하루를 보낸 날의 심경 2021. 6. 2.
대권과 효자 사위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 이수진 의원 윤석열 전검찰총장의 “장모가 10원 한 장 피해준 것이 없다”는 말은 검찰의 기소 내용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전직 검찰 수장이 자신의 얼굴에 스스로 먹칠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윤 전총장 장모의 기소 내용을 보면 금융 사기에 가까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관련자 3명은 국민건강보험 재원 편취 유죄가 인정되어서 2015년 최고 4년의 징역형에 처해졌습니다. 윤 전총장의 장모는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 가능성이 큽니다. 조국 전장관 가족을 겨냥한 검찰의 날카로운 칼날이 윤 전총장 가족 사건에서는 왜 그렇게 무뎌졌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국 전장관과 윤석열 전총장의 충돌은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의지와 검찰 조직에 충성하겠다는 의지의 충돌입니다. 검찰이 정치권력까.. 2021. 6. 2.
장모 의혹에는 한없이 관대한 윤석열, 이것이 윤석열이 말하는 ‘공정과 정의’인가?? - 김남국 의원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는 불법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무려 22억 9천여만 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다. 만약 혐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국민건강보험 재원을 편취한 것이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동업자라고 할 수 있는 3명은 이미 2015년 최고 징역 4년까지 엄벌에 처해졌다. 장모 최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재판 결과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입건조차 되지 않은 것은 상식적인 수사라고 할 수 없다. 특히 재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이 정말 사실이라면, 단순히 돈을 빌려준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봐주기 수사’가 의심된다. ① 동업자의 요청을 받아서 직원 급여 명목 .. 2021. 6. 2.
시, 쉽게 쓰여진 시 - 윤동주 쉽게 씌여진 시 - 윤동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六疊房)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天命)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 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 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 보면 어린 때 동무를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沈澱)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적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2021. 6. 2.
법치를 조롱하는 검찰, 중단없는 개혁만이 답입니다 -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 법을 지키지 않는 검찰, 법무부와 공수처가 법치를 확립해야합니다. 1.최근 검찰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에 관해 공수처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공수처는 이첩을 요구하고 법무부는 그 경위를 철저히 감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수처법에 반하는 대검예규를 공개해야 합니다. 2. 이른바 "판사사찰문건"에 대해 저는 법무부장관으로서 지난 해 11월 26일 수사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한동수 감찰부장은 수사에 착수하였으나 대검은 12월 8일 서울고검으로 재배당하였습니다. 4. 그런데 지난 2월 8일 서울고검은 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여야 함에도 이첩하지 아니하고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검사의 직무범죄에 관하여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한 공수처법 제 25.. 2021.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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