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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권력 해체를 촉구하는 작가 성명 촛불의 함성은 살아있다. 2016년에 타오른 수천만 개의 촛불은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해결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범국민적인 사회개혁 투쟁이었다. 촛불 시민들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기득권 세력들의 ‘편법과 기만’, ‘독점과 부조리’부터 기인한 것이라고 보고 이들을 국민 전체의 힘으로 척결하고자 했다. 정치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재벌개혁, 노동개혁 등 수많은 요구들이 터져 나왔다. 촛불이 일으켜 세운 사회적 의제들은 시민정부를 바라는 열망으로까지 이어졌다. 그 뜨거운 촛불의 함성은 우리 국민들에게 여전히 살아있다. 우리에겐 촛불혁명의 과업이 남아있다. 촛불정부가 수립되지 않았다면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단죄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다. 국정농단 관련자들도 하나.. 2020. 12. 17.
[한겨레 사설] ‘윤 총장 징계 의결서’ 보니, “정직 과하다”는 주장 근거 없다 [한겨레 사설] ‘윤 총장 징계 의결서’ 보니, “정직 과하다”는 주장 근거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 심의·의결 요지’가 17일 공개됐다. 징계위는 “(인정된) 비위 사실은 징계 양정 기준상 각각 정직 이상 해임에 해당하는 중한 사안으로 종합적으로 해임이 가능하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로서 유례가 없는 사건이란 점에서 많은 특수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비위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해임이 가능하지만 검찰총장 임기 보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2개월 정직으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징계 심의·의결 요지’를 꼼꼼히 살펴보면 이번 징계는 과하지 않은 수위다.우선 ‘법관 사찰’ 의혹 문건의 경우, 징계위는 “검찰의 뜻에 반하는 판.. 2020. 12. 17.
마스크의 두 가지 기능 2020. 12. 17.
촌놈 우상호 의원 첫번째 스토리 촌놈 우상호 의원 첫번째 스토리 2020. 12. 17.
문 대통령이 방문한 경기 화성동탄 행복주택단지 현장을 ‘풀’ 취재 전문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한 경기 화성동탄 행복주택단지 현장을 ‘풀’취재(청와대 출입 기자 가운데 1명 또는 일부가 따라붙어 발언 등을 취재한 뒤 기자단과 공유)한 전문. ## 218동 119호 방문(복층 세대) - 11:04 문 대통령, 김현미 장관, 변창흠 사장, 복층 세대 앞 도착. 방문 세대는 모두 미입주 공간이지만 실제 거주공간처럼 꾸며진 상태. 화분, 식기 등 비치 - 변창흠 LH 사장 : 입주하지 않은 세대라서 저희가 신발은 신고 들어가시겠습니다. 여기는 아까 보신 41m², 복층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층에)식당하고 주방, 그다음에 여기 화장실이 있고요. (2층)침실로 돼있습니다. - 문 대통령, 1층 공간 둘러보던 중 변창흠 사장 설명을 들으면서 연신 고개를 끄덕임. 1층 탁자에 손도 한.. 2020. 12. 17.
시 - 산산조각, 정호승 산산조각 / 정호승 룸비니에서 사온 흙으로 만든 부처님이 마룻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목은 목대로 발가락은 발가락대로 산산조각이 나 얼른 허리를 굽히고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순간접착제를 꺼내 붙였다 그때 늘 부서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불쌍한 내 머리를 다정히 쓰다듬어 주시면서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산산조각이 나면 산산조각을 얻을 수 있지 산산조각이 나면 산산조각으로 살아갈 수가 있지 2020. 12. 16.
우물안에서 개구리가 보낸 편지, 전 검찰총장들의 의견을 보고 - 박수현 오늘 발표하신 前 검찰총장님들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당신들께서는 '검찰총장'이라는 고귀한 직함의 권위에 기대어 큰 울림의 말씀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찌합니까? '검찰총장'이라는 최고 검사의 권위와 자부심은, ㆍ'논두렁시계' 조작으로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 몰았음에서, ㆍ도곡동 땅과 다스의 주인이 MB가 아니라고 처분했음에서, ㆍ김학의의 가르마 방향이 다르다고 했음에서, ㆍ술접대 검사를 불기소하려고 99만원 접대세트를 개발한 기발함에서, ㆍ일반국민은 43%나 기소할때 검사는 0.2%밖에 기소하지 않는 법기술을 부려왔음에서, ㆍ그리고 시청에 갔을때는 어깨에 제법 힘 좀 주고 주인이 되는 국민이 검찰에 가면 여전히 사시나무떨듯 하는 검찰을 만들었음에서, ㆍ그리고 제가 다 기록하지 못.. 2020. 12. 16.
윤석열 징계 2개월, 그 이후 - 김민웅 교수 “윤석열 징계 2개월” 그 이후 징계 2개월, 어떻게 봐야할까? 사실 이 정도면 스스로 알아서 물러날 일이다. 그러나 징계위의 결정은 해임을 기대했던 시민들에게는 충격이다. 어차피 징계라면 “정직” 쪽으로 끌고 가려 했던 조중동 들은 자신들의 요구대로 된 셈이다. 그러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로 일단 그 의미의 무게를 두는 것이 옳다. 물론 임기가 거의 종료되는 6개월도 아니고 2개월이라는 시간은 2개월 뒤 복귀가 예정된 징계다, 그리될 경우에는 더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이 예견된다. 2개월 정직 결정이 혐의 자체에 대한 판단인지 아니면 정세 자체를 고려했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징계위의 고민이 깊었으리라 본다. 그러나 징계위의 정당성을 끊임없이 흔들었던 자들은 이걸 기반으로 또 다른.. 2020. 12. 16.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경찰과 본격 협의 - 수사권 이관 '국정원-경찰 협의체' 구성, 국정원 전담조직 신설 【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경찰과 본격 협의 - 보도자료 】 - "국정원 대공수사 경찰과 합동으로 진행" - - 수사권 이관 '국정원-경찰 협의체' 구성, 국정원 전담조직 신설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오늘(12월 15일) 김창룡 경찰청장과 정보·보안 관련 경찰 수뇌부를 국정원으로 초청해 '대공수사권' 이관에 따른 후속 조치를 협의했다. 이번 협의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국정원법 개정안 후속 조치로 '대공수사권'의 차질 없는 공조 및 이관을 위해 마련됐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오늘부터 국정원의 모든 대공수사는 경찰과 합동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3년 후 대공수사권이 이관될 때까지 경찰이 사수(射手)가 되고 국정원은 조수(助手)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장은 "남은 기간 동안 사이버수사 등 국정원.. 2020.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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