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김학의2 학의형의 잊혀질 권리를 허하라 - 이연주 변호사 학의형의 잊혀질 권리를 허하라 안양지청 형사3부의 그 검사는 야반도주하는 학의형을 공항에서 붙든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과 문재인 정부의 앞잡이가 된 이규원 검사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던 것 같아. 2019년 4월 위 직원들을 조사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 “잘 생각해라. 이 정권이 영원할 줄 아느냐. 김학의 전 차관 출금에 관해서는 검찰 내에 생각이 다른 사람이 많다” 그리곤 6월 18일 이규원 검사에 대한 자격모용공문서·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를 발견했으므로 입건하겠다는 내용으로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검사 비위 혐의 관련 보고’란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해. 그러나 그 검사는 위 보고서를 대검 반부패부에 올렸다가 까인 걸로 알려져 있어. “저리 꺼져, 이 새끼야. 긴급출금은 대검에서 재가한 사항.. 2021. 1. 25. '족쇄'를 찬 몸이지만, 말하지 않을 수 없다 - 조국 교수 피고인이라는 '족쇄'를 찬 몸이지만,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뿐이라고? 노무현 대통령을 찌르고 한명숙 총리를 베면서 이명박 당선자에게 서둘러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무엇인가? 수차례 강조했지만, 한국 검찰은 ‘준(準) 정치조직’이다. ‘검찰당(黨)’인 것이다. 이 ‘검찰당’은 ‘수구정당’ 및 ‘수구언론’과 항상 연대해왔다. ‘검찰당’ 구성원들은 ‘당수’의 대권후보 1위 등극 소식에 득의만면, 기세등등하고 있을 것이다. 검찰의 권한을 건드리지 않는 집권세력에게는 적극 협조하고, 검찰출신 법무장관이나 민정수석의 수사지휘는 군소리 없이 받아들인다. 그러나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집권세력에 대해서는 ‘범정’ 캐비닛을 열어 집요한 수사로 흠집을 내고, 집단으로 .. 2020. 12. 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