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무소불위3 검찰총장은 임은정 검사의 사건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1. 사건의 경위 지난 해 4월 17일 법무부는 대검감찰부로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의 수사검사들이 모해위증교사 등 위법한 수사를 하였다는 민원사건을 이첩하였습니다. 진정인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구치소 동료였습니다. 한 전 총리 사건 당시 한만호 대표는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뒤집었습니다. 그러자 진정인이 법정에 불려나와 한 전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을 합니다. 그랬던 진정인은 당시 검찰이 강요한 진술이었다면서 진상을 밝혀달라고 한 것입니다. 관련해서 진정인 등이 법정 진술을 위해 검사로부터 사전집체교육을 받았다는 최근 보도도 이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대검감찰부장(한동수)은 해당 사건 담당 검사들에 대.. 2021. 3. 3. 민족문학연구회 성명서 - 검찰 개혁은 필연이다 민족문학연구회 성명서 - 검찰 개혁은 필연이다 해방 이후 우리는 민주주의의 험난한 길을 걸어왔다. 부일·매국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고 이념의 굴레로 민족을 짓밟은 고통을 벗어나지 못했다. 아직도 그 후유증은 비수처럼 잔재한 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민주주의를 찔러대며 피고름을 만들고 있다. 친일사관이 횡행하고 광주를 욕보이며 성조기와 일장기가 태극기와 뒤섞이는 현실! 그나마 다행히도 우리는 숱한 희생과 고통 끝에 독재를 이겨냈다. 촛불은 이렇게 축적된 힘이 이루어낸 혁명의 상징이었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목전에 왔다고 생각했을 때 ‘늑대’가 나타났다. 권력에 굶주린 늑대들에게 자식을 빼앗긴 아르헨티나의 어머니들 살해된 자식을 가슴에 묻고 애통해하는 아르헨티나의 어머니들 나는 보았다 나는 보았다 저와 같은 어.. 2020. 12. 9. 한신민주화운동 동지회 성명 - 검찰개혁 없이 민주주의는 없다 검찰개혁 없이 민주주의는 없다 대한민국의 검찰은 오랜 세월을 통해 괴물로 자라나 왔다. 권위주의 독재의 하수인이던 정보부와 보안사가 독재정권과 함께 뒤안길로 물러나며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으나 해방 이후 특정 시기의 일시적 필요에 따라 검찰에 부여된 기형적 수사권, 기소독점권 등에 대한 아무런 견제장치가 마련되지 못했다. 세계 그 어느 나라에도 사례를 찾을 수 없는 기소권과 수사권의 독점을 통해 검찰은 그 이후 자신이 마음먹기만 하면 그 어떤 인생도 나락으로 떨어뜨릴수 있게 되었고 이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 속에서 국가나 국민의 안위 보다는 스스로의 집단적 기득권을 수호하는 기형적이고 변태적인 집단으로 자라나게 되었다. 정치로부터의 독립이라는 미명하에 가장 추악하게 정치와 결탁하고 나아가 스스로 정치행위.. 2020. 12. 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