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사법정의2 검사적격심사 통과,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프로필 및 경력 출생 1974년 7월 14일, 경북 포항시 나이 48세 (만 46세) 소속 대검찰청감찰정책연구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 학력사항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 수료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 수료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남성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2021.0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2020.09.~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2019.08.~ 울산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수사단 부장검사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부장검사 2017.08.~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2012년 법무부 선정 우수 여성 검사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2일 검사 적격심사를 통과했다.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 2021. 6. 25. 법관 탄핵은 사법부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 이수진 의원 국회에서 사법농단 법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법원개혁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습니다. 사실 법관 탄핵의 목소리는 국회보다 법원 내부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2018년 11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검토해야한다는 의결을 했습니다. 헌법을 위반한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의결권을 갖고있는 국회가 그동안 책임을 방기하고 있었던것입니다. 탄핵 대상으로 지목된 부장판사는 직원남용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재판관여행위에 대해 위헌적 행위를 했다는 명시적 판단을 받았습니다. 특히 국민 공분을 샀던 ‘세월호’에 대해 재판 거래를 시도했습니다. 국민의 아픔을 감싸는 판사가 아니라, 정치적 흥정을 했습니다. 법관 탄핵.. 2021. 1. 3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