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수사권 남용2 서초동 한 공무원 인터뷰의 해설 - 최강욱 의원 [서초동 한 공무원 인터뷰의 해설] 서초동에서 일하는 한 공무원의 정치행보가 연일 시끄럽습니다. 속이 뻔히 보이는 수사권 남용 또한 여전합니다. '국민'을 앞세운 궤변에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 본질이 '제 밥그릇 지키기'라는 게 너무 드러나 버렸기 때문입니다. 일단 자리를 탐하여 청문회에서 본인이 뱉은 말을 주워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을 건다면서 무슨 조건이 100개는 되는 듯 합니다. "검찰 권한이 아닌 국민 권익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는데, 정작 정치검찰의 권익을 지키느라 여념이 없다는 사실이 한명숙 총리 사건, 채널 에이 사건,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룸살롱 접대 사건 등의 처리 과정에서 보인 뻔뻔함으로 낱낱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고도 ‘공정한 검찰, 국민.. 2021. 3. 3. 미완의 개혁, 검찰개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 추미애 전 장관 1년 전 입니다. 제가 "수사와 기소는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더니 즉각 검찰조직 내 반발이 있었습니다. '수사와 기소는 한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언론도 신성불가침한 영역을 침해하는 무지한 말로 취급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국민의 인식 속엔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공수처 설치는 물론, 수사청과 기소청의 설립 필요성까지 각인되었습니다. 또한, 수사과정이 충분히 통제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누구든지 부당한 인권침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막연했던 구호로서 검찰개혁이 아니라 실천으로서 검찰개혁을 구체적으로 절감하며 더욱 분명하고 또렷하게 다가 온 검찰개혁의 과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검찰개혁의 선두에서 부딪히고 깨지면서 그럴수록 더욱 단련되고 다듬어진 검찰개.. 2021. 2. 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