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압수수색3 “사냥하듯” 사람을 죽이는 수사 - <그것은 쿠데타였다> 이성윤, 오마이북 “사냥하듯” 사람을 죽이는 수사 윤석열은 여주지청장 시절이던 201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수사라는 게 초기에 사태를 장악해야 한다. 표범이 사냥하듯 수사해야 한다"라고 수사를 사냥에 비유해서 공개적으로 발언한 일이 있다. 그는 평소에도 "사냥하듯” 표적을 수사하라는 비유를 즐겨 사용한다. ‘수사는 사냥이다'라고 할 때,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하는지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요즘은 초등학생이 울기만 해도 "압수수색 들어온다“라고 하면 뚝 그친다는 유행어가 시중에 돌 정도다. 그 만큼 압수수색이 많고 또 강압적이라는 뜻이리라. 압수수색이 언론에 지나치게 자주 보도되면서 그 폐해도 심각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2019년 3월 시작한 사법농단 재판을 지금도 받고 .. 2024. 5. 25. 불구속 기소, 헌법재판소 탄핵소추 기각, 전격 전보조치, 딸 위장전입 인정, 세금체납 의혹 등, 공수처 고발, 이정섭 대전지검 검사 프로필 및 경력 이정섭 검사출생 1971년소속 대전고등검찰청 검사 ~2001.연세대학교 법학 학사 - 자녀 위장 전입과 리조트 객실료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범죄기록을 무단 조회·유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28일 이 검사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이 검사는 지난 2020년 3월 30일 동부지검에 근무할 당시 후배 검사에게 처남댁 가사도우미의 전과정보를 조회하도록 시키고, 이를 아내를 통해 처남댁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공수처는 지난 7일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뒤 18일 강 대변인의 휴대전화 3대를 포렌식하고, 21일 강 대변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실시했다. 강 대변인 .. 2023. 10. 17.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프로필 및 경력 김세용 판사 출생 1976년 경남 마산 ~2000.서울대학교 공법학 학사 대원외고 중국어과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31기 공군 법무관 2005년 대전지법에서 판사 생활 시작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평택지원 부장판사 역임 2022년 2월- 서울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 더탐사 압수수색 영장발부 판사 - 김용, 정진상 구속영장 -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출범 후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 -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 개입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서는 구속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 김세의와 대원외고 중국어과 동기 - 대장동 사건에 천착해온 전석.. 2022. 12. 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