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압수수색3 “사냥하듯” 사람을 죽이는 수사 - <그것은 쿠데타였다> 이성윤, 오마이북 “사냥하듯” 사람을 죽이는 수사 윤석열은 여주지청장 시절이던 201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수사라는 게 초기에 사태를 장악해야 한다. 표범이 사냥하듯 수사해야 한다"라고 수사를 사냥에 비유해서 공개적으로 발언한 일이 있다. 그는 평소에도 "사냥하듯” 표적을 수사하라는 비유를 즐겨 사용한다. ‘수사는 사냥이다'라고 할 때,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하는지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요즘은 초등학생이 울기만 해도 "압수수색 들어온다“라고 하면 뚝 그친다는 유행어가 시중에 돌 정도다. 그 만큼 압수수색이 많고 또 강압적이라는 뜻이리라. 압수수색이 언론에 지나치게 자주 보도되면서 그 폐해도 심각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2019년 3월 시작한 사법농단 재판을 지금도 받고 .. 2024. 5. 25. 헌법재판소 탄핵소추 기각, 전격 전보조치, 딸 위장전입 인정, 세금체납 의혹 등, 공수처 고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프로필 및 경력 이정섭 검사출생 1971년소속 수원지방검찰청제2차장검사 ~2001.연세대학교 법학 학사 - '처남 마약사건 수사 무마' 등 각종 비위 의혹을 이유로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를 파면해달라는 국회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헌법재판소는 오늘(29일) 이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중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등,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부분,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수사 무마 의혹 부분은 행위의 일시·대상·상대방 등 구체적 양상, 직무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소추 사유들에 대해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밝혔습니다.이 검사의 비위 의혹은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 2023. 10. 17.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프로필 및 경력 김세용 판사 출생 1976년 경남 마산 ~2000.서울대학교 공법학 학사 대원외고 중국어과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31기 공군 법무관 2005년 대전지법에서 판사 생활 시작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평택지원 부장판사 역임 2022년 2월- 서울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 더탐사 압수수색 영장발부 판사 - 김용, 정진상 구속영장 -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출범 후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 -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 개입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서는 구속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 김세의와 대원외고 중국어과 동기 - 대장동 사건에 천착해온 전석.. 2022. 12. 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