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유시민2 검찰 개혁의 실패 - '운명이다' 인용, 노무현 검찰 개혁의 실패 권력기관의 정치적 독립 또는 중립화와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못지않게 심각한 것이 검찰 조직이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민변이 국민의 정부 개혁 과제를 제안했는데, 첫번째가 검찰의 정치적 독립이었다. 얼마 가지 않아 민변이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그 주된 이유가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임기 내내 검찰의 정치적 독립 요구를 외면했다는 비판에 시달렸다.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부터 검찰 인사 개혁안을 준비했다. 그런데 당시 검찰 수뇌부가 사실을 왜곡하면서 인사 개혁에 대한 검사들의 불만을 부추겼다. 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화를 공개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취임 직후인 2003년 3월 9일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텔레비전 방송이 생.. 2020. 12. 4.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50주기 -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전태일 50주기인 오늘 낮. 친근한 벗들과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을 방문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산화한 그가 떠난지 50년이 되도록 노동조건이 많이 나아졌다고 단정적으로 말 할 수 없는 현실이 서글프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더욱 가혹해진 상태. 기념관 3층에 전시된 전태일의 생애와 삶의 현장 모습은 눈물겨운 모습. 좁고좁은 공간에 2층으로 나눠진 재봉틀 공간은 움직이기조차 힘겹다. 환기시설이 충분치 못했음은 이미 책을 통해 인식한 터. 그 여건에서 혼자의 나아짐이 아닌 동료들 모두에게 유익하도록 했던 그의 헌신은 결국 죽음으로 끝났다. 이어가는 이들이 있지만 자본의 힘은 더욱 강고해지는 형국임이.. 2020. 11. 1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