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정경심 재판결과2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하여 검찰 내부자에게 전해들은 충격적인 이야기 - 장신중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하여 검찰 내부자에게 전해들은 충격적인 이야기. "임정엽이 법정에서 요구한 민간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검찰이 위촉한 컴퓨터 전문가 중 검찰이 주장하는 포렌식 결과에 동의하는 사람이 단 한명도 없어 재판부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포기했다". 동양대 표창창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임정엽은 검찰과 정경심 교수 변호인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의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컴퓨터에 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다. 따라서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판단할 능력이 없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각각 민간 컴퓨터 전문가의 검토 의견을 받아서 제출해 달라. 그러면 제출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판결하겠다" 재판부 스스로 컴퓨터 활용 능력이나 지식이 부족함을 인정하고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2021. 1. 13. 법기술이 후려치는 무서운 나라 - 우종학 법기술이 후려치는 무서운 나라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몇가지 생각할 내용이 있어 정리해 봅니다. 1. 권력형 범죄는 어디에? 1심 결과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 어디에도 권력형 범죄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지난 번 조국 전 장관 동생의 재판 결과에서도 권력형 범죄는 입증되지 않았고 모두 개인의 범죄들만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등의 유죄 내용은 권력형 비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1심 판결을 100% 다 받아들인다고 해도 권력형 범죄는 없습니다. 2. 권력형 범죄가 없다는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애초에 조국 전 장관의 가족이 수사대상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윤석열 총장의 주장, 수사 전에 기소부터 한 검찰, 장관.. 2020. 12. 2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