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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배제3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 김민웅 교수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법원이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조처 효력 정지로 윤석열의 손을 들어주었다. 윤은 총장으로 직무복귀, 검찰에 대한 장악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윤석열의 이른바 친정(親政)이 박차를 가하게 생긴 것이다. 혹여, 하고 우려했던 바가 현실로 나타났다. 윤석열을 중심으로 정치검찰과 적폐언론 카르텔은 이왕에 그래왔고, 검찰에 의해 모독당한 사법부마저도 검찰기득권 체제를 옹호하는 쪽으로 줄을 섰다. 우리 사회의 앙시앙 레짐을 유지하고 있는 파워 엘리트들의 특권수호가 죽기살기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어떤가? 법사위 관련 정치인들 말고는 특별하게 나서는 것 같지 않다. 마치 구경꾼인 듯 싶을 정도다. 국민이 만들어준 거대 여당의 모습으로는 대단히 초라하게 느껴진다. 동반사.. 2020. 12. 1.
검찰총장 징계청구 관련 추미애 법무장관 입장 금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 징계청구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혀 전해드립니다. 다 음 사상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로 검찰조직이 받았을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검사들의 여러 입장 표명은 검찰조직 수장의 갑작스런 공백에 대한 상실감과 검찰조직을 아끼는 마음에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대내외의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참고하여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조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의혹에 대한 충분한 진상확인과 감찰 조사 기간을 거쳐 징계청구에 이를 정도로 구체적인 명백한 진술과 방대한 근거자료를 수집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비위를 확인한 때에는 반드시 징계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검사징계법에 따른 .. 2020. 11. 27.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 징계청구, 직무배제 발표 전문 국민여러분, 법무부장관 추미애입니다. 오늘 저는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립니다.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를 다수 확인하였습니다. 첫째,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둘째,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사실, 셋째,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넷째,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다섯째,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사무에 .. 2020.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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