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최강욱4 [기자회견문] 윤 전 총장 판사사찰 사건 이첩 및 수사 촉구 (210607) - 처럼회 [기자회견문] 윤 전 총장 판사사찰 사건 이첩 및 수사 촉구 (210607) 국민적 여망인 개혁을 피하고 어떻게든 기득권에 안주하려던 윤석열 검찰의 구태와 저항이 기형적 결과물을 낳았습니다. 언론의 장막에 숨어 여론을 호도하는 일부 정치검사들의 노골적인 행태야 익히 알려져 있었지만, 밀실에서 그들만이 알 수 있는 비공개 규칙을 만들어, (`21.02.01. 제정, 대검예규 1188호, “고위공직자범죄 및 조사진정 사건 이송이첩 등에 관한 지침) 명백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범죄를 스스로 판단해서 공수처에게 넘기겠다며 ‘셀프 면죄부’를 발급한 것입니다. 제식구 감싸기를 위해서라면 초법적 월권을 서슴치 않는 정치검찰만의 비틀린 ‘공정’이 낳은 결과이자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첫 결과물.. 2021. 6. 7. 한명숙 총리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법무부와 검찰은 역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 행동하는 의원모임 처럼회 성명서 한명숙 총리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법무부와 검찰은 역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한명숙 총리 사건에서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죄수를 증인으로 내세웠고, 증언을 연습시켰다는 매우 신빙성 있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은 그 동안 감찰을 진행해 오던 임은정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무부 인사가 있자마자 서둘러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습니다. 한명숙 총리 사건은 사건을 조작했다는 점에서 서울시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유사하고, 죄를 지은 검사를 어떻게든 봐주려고 했다는 점에서는 김학의 사건과 닮아 있습니다. 검찰은 이 두 가지 사건에 매우 큰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조사에 따라 두 사건의 실체가 세상에 알.. 2021. 3. 19. 김승원 민형배 안민석 최강욱 의원, 부수조작 한국ABC협회와 조선일보 고발 김승원 민형배 안민석 최강욱 의원, 한국ABC협회와 조선일보 고발 국회의원들이 신문 유료부수 조작 논란과 관련해 조선일보와 ABC협회, 그리고 이성준 ABC협회장과 공모해 부수공사를 조작한 조선일보 성명불상자 1인을 보조금법 위반 및 형법상 사기·업무방해·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 3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ABC협회에 대한 사무검사 결과와 향후 대책을 발표한 이후 후속 조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ABC협회에 대한 개혁과제들을 권고하고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대대적인 지국 유료부수 실증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부수조작은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의미다. 국회의원들은 이에 사기·업무방해·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는 것이다. 고발장에 따르면, “ABC협.. 2021. 3. 17. 서초동 한 공무원 인터뷰의 해설 - 최강욱 의원 [서초동 한 공무원 인터뷰의 해설] 서초동에서 일하는 한 공무원의 정치행보가 연일 시끄럽습니다. 속이 뻔히 보이는 수사권 남용 또한 여전합니다. '국민'을 앞세운 궤변에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 본질이 '제 밥그릇 지키기'라는 게 너무 드러나 버렸기 때문입니다. 일단 자리를 탐하여 청문회에서 본인이 뱉은 말을 주워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을 건다면서 무슨 조건이 100개는 되는 듯 합니다. "검찰 권한이 아닌 국민 권익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는데, 정작 정치검찰의 권익을 지키느라 여념이 없다는 사실이 한명숙 총리 사건, 채널 에이 사건,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룸살롱 접대 사건 등의 처리 과정에서 보인 뻔뻔함으로 낱낱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고도 ‘공정한 검찰, 국민.. 2021. 3. 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