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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선출선거 예비경선 결과, 최문순 양승조 탈락 추미애 이낙연 이재명 정세균 김두관 박용진 본 경선 진출 최문순 양승조 후보 탈락 민주당 후보들, 이 공약은 최악... 노무현에 답 있다 [전강수의 경세제민]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관전기 www.ohmynews.com 민주당 대선 경선 진출 6명 확정..최문순·양승조 탈락 [서울=뉴시스] 김지현 권지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본경선에 진출하는 6명의 대진표를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대선 예비경선 개표식을 갖 news.v.daum.net 2021. 7. 11.
[0706]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100분토론 시청 간략 후기 100분토론 시청 간략 후기 그간 보아온 다른 토론보다 진행자의 물흐르듯 자연스런 진행에 후한 점수. 너무 나서지도 않으면서 적절한 개입. 합격. 후보들은 어느 발언 하나하나로 변별력을 갖기는 쉽지 않음. 토론 자세와 준비 정도, 역량, 경륜, 지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필요. 이번 100분 토론으로만 판단하자면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는 후보는 정세균, 김두관, 박용진, 양승조 정도. 준비 정도가 높은 후보는 이낙연, 추미애, 최문순, 이재명 정도. 이낙연 후보는 노회한 느낌. 이건 장점이자 단점. 선명성에서 낮은 점수. 부드러운 관리자 느낌. 추미애 후보는 역량과 준비 정도는 상당해 보이는데 표현을 조금 더 설득력 있게 해야. 책임있는 집행력에 기대감. 최문순 후보는 마음을 비운 편한 올라운드 플레이.. 2021. 7. 7.
팩트체크는 기본입니다 -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최근 제가 sns에 쓴,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견지해 왔던 '진실보도의 정신을 지지하는 글'의 극히 일부의 표현을 놓고, 일부 정치인들이 오독(誤讀)하고 왜곡한데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게시글에서 "뉴스공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이 아니라 언론상업주의에 빠져있는 재벌언론, 언론재벌들이 '외눈'으로 보도하는 언론들이 문제이며 시민 외에 눈치볼 필요가 없이 '양눈'으로 보도하는 뉴스공장을 타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정치인들은 '외눈'이라는 단어만 쏙 뽑아내 "장애인 비하"라고 하면서 저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어느 언론보다 열심히 팩트체크하고 이에 기반한 시민의 알권리에 충실한 진실보도의 자세를 견지해온 김어준 뉴스공장이 폐지되어서는 안된.. 2021. 4. 26.
잠자고 있는 토지공개념 부활이 부동산 개혁의 최고 목표이자 지향입니다 - 추미애 전 장관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동산 적폐" 청산을 선언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적폐청산, 검찰개혁에 이은 부동산 개혁은 이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자 목표가 되었습니다. 바야흐로 적폐청산, 검찰개혁에 이은 제3기 핵심 개혁과제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입니다. 해방 이후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한 부동산 적폐는 극소수에 의한 부동산 집중과 과다 보유, 상상을 초월하는 불로소득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한국 경제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근본적 원인입니다. 그러나 역대 어느 정부도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성찰하지 못했고, 방관 혹은 공범이 되거나, 기껏해야 부동산 안정화라는 정책 기조에만 안주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부동산 적폐 청산의 궁극적 목표는 우리 헌법에 명시된 토지공개념을 보다 구체적인 .. 2021. 3. 17.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심지어 까지 독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 '법전편찬위원회 엄상섭위원'은 우리나라도 "장래에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함을 강조했었습니다. 그 "조만간" 이 어언 67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이제와서 "속도조절" 을 해야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버립니다. 아직도 "충분한 논의" 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또한 어느 나라도 우리와 같은 검찰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대륙법을 이식시킨 일본마저도 형사는 수사로, 검사는 기소하는 법률전문가로 각자의 정의를 추구하고 .. 2021. 2. 24.
미완의 개혁, 검찰개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 추미애 전 장관 1년 전 입니다. 제가 "수사와 기소는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더니 즉각 검찰조직 내 반발이 있었습니다. '수사와 기소는 한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언론도 신성불가침한 영역을 침해하는 무지한 말로 취급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국민의 인식 속엔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공수처 설치는 물론, 수사청과 기소청의 설립 필요성까지 각인되었습니다. 또한, 수사과정이 충분히 통제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누구든지 부당한 인권침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막연했던 구호로서 검찰개혁이 아니라 실천으로서 검찰개혁을 구체적으로 절감하며 더욱 분명하고 또렷하게 다가 온 검찰개혁의 과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검찰개혁의 선두에서 부딪히고 깨지면서 그럴수록 더욱 단련되고 다듬어진 검찰개.. 2021. 2. 3.
[추미애 장관] 천주교, 개신교, 불교, 원불교 등 종교인들이 들불처럼 일어나 검찰개혁을 외쳐주셨습니다 천주교, 개신교, 불교, 원불교 등 종교인들이 들불처럼 일어나 검찰개혁을 외쳐주셨습니다. 폭력과 독재로 얼룩진 시대, 꺼져가는 민주주의를 되살리고 민초를 지키기 위해 늘 앞장서왔던 종교인의 숭고함을 기억합니다. 현재, 무너지는 공정과 정의를 안타까워하며 검찰이 정의의 수호자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하도록 자성을 촉구하는 종교인들의 엄숙한 시국선언에 다시 한번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검찰은 아직 응답할 때가 아니라고 여기는 모양입니다. 비상식적인 수사결론으로 여전히 제식구감싸기를 하니 말입니다. 상식이 기반되지 않는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상식과 반대되는 정의는 궤변일 뿐입니다. 향응접대수수의혹을 받은 검사들의 접대 금액을 참석자 수로 쪼개 100만원 미만으로 만들어 불기소처분한 것에 민심은 .. 2020. 12. 9.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 징계청구, 직무배제 발표 전문 국민여러분, 법무부장관 추미애입니다. 오늘 저는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립니다.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를 다수 확인하였습니다. 첫째,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둘째,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사실, 셋째,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넷째,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다섯째,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사무에 .. 2020.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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