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표적수사3 검찰개혁의 한 축인 수사권 조정의 대원칙은 경찰과 검찰의 상호협력입니다 - 황운하 의원 대통령께서 LH관련 검경협력을 강조했지만 검찰이 냉소적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검찰개혁의 한 축인 수사권 조정의 대원칙은 경찰과 검찰의 상호협력입니다. 상호협력의 틀 속에서 수사와 기소는 긴밀한 연계가 이루어집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수사에 대한 객관적 통제를 강화하고 자발적인 협력을 촉진합니다. 검사가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독점하던 지난 시절, 경찰과 검찰의 협력은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수사와 기소는 오히려 단절되기 일쑤였고, 검사의 직접수사로 인해 '기소를 위한 짜맞추기 수사'가 횡행했습니다. 행정부의 외청인 검찰이 대통령 말씀에도 불구하고 검찰없이는 수사가 잘될리 없다는 듯한 오만함과 나아가 경찰수사의 실패를 바라는 듯한 저주까지 내비치는 태도는 공직자의 본분을 저버린 어이.. 2021. 3. 11.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불교인 성명서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불교인 성명서 불제자들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이다. 검찰개혁 요구는 70여 년 동안 부정부패한 검찰의 역사를 청산하고 공명정대한 조직으로 만들기 위함으로 정당하다. 검찰의 역사는 부당한 독재권력·자본과의 결탁을 통한, 부정과 부패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뿐인가? 범죄자와 피해자를 뒤바꾸고,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들었으며, 존경받는 정치인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어 감옥으로, 죽음으로 내몬 것도 다름 아닌 그들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고, 한명숙 총리와 노회찬 의원도 마찬가지였다. 그 외에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검찰의 표적수사, 조작사건, 기획수사에 의해 범죄자가 되고 고인이 되었다. 더 나아가 과거 국정원이 저질렀던 민간인 사찰과.. 2020. 12. 9. 흔들림없이 전진할 것입니다. 두려움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 추미애 장관 검찰 독립성의 핵심은 힘 있는 자가 힘을 부당하게 이용하고도 돈과 조직 또는 정치의 보호막 뒤에 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검찰권 독립과 검찰권 남용을 구분하지 못하고, 검찰권의 독립 수호를 외치면서 검찰권 남용의 상징이 되버렸습니다. 인권침해를 수사해야하는 검찰이 오히려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수사가 진실과 사실에 입각하지 않고 짜맞추기를 해서 법정에서 뒤집힐 염려가 없는 스토리가 진실인양 구성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가혹한 수사를 하고, 미리 수사의 방향과 표적을 정해놓고 수사과정을 언론에 흘려 수사분위기를 유리하게 조성하고 어느 누구도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언론의 폭주를 제어하지도 못하고, 이미 혐의자는 법정에 서기도 전에 유죄가 예단되어 만.. 2020. 12. 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