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행동하는 의원모임2 한명숙 총리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법무부와 검찰은 역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 행동하는 의원모임 처럼회 성명서 한명숙 총리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법무부와 검찰은 역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한명숙 총리 사건에서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죄수를 증인으로 내세웠고, 증언을 연습시켰다는 매우 신빙성 있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은 그 동안 감찰을 진행해 오던 임은정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무부 인사가 있자마자 서둘러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습니다. 한명숙 총리 사건은 사건을 조작했다는 점에서 서울시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유사하고, 죄를 지은 검사를 어떻게든 봐주려고 했다는 점에서는 김학의 사건과 닮아 있습니다. 검찰은 이 두 가지 사건에 매우 큰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조사에 따라 두 사건의 실체가 세상에 알.. 2021. 3. 19.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완전분리를 제도화합니다 - 기자회견문 「공소청법 제정안」,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발의!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완전분리를 제도화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던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신설하여 수사·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공정한 형사사법절차 구현 및 사법신뢰도를 제고하고자 공소청법 제정안을 발의합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기소권, 수사권, 영장청구권, 수사지휘권, 형집행권, 국가소송 수행권 등 형사사법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 법치국가가 발전할수록 검찰이 국가 최고의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집중된 권한에도 불구하고,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제도적 장치는 거의 없습니다. 진정한 검찰개혁은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한격만 검.. 2020. 12. 2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