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1 장모 의혹에는 한없이 관대한 윤석열, 이것이 윤석열이 말하는 ‘공정과 정의’인가?? - 김남국 의원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는 불법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무려 22억 9천여만 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다. 만약 혐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국민건강보험 재원을 편취한 것이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동업자라고 할 수 있는 3명은 이미 2015년 최고 징역 4년까지 엄벌에 처해졌다. 장모 최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재판 결과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입건조차 되지 않은 것은 상식적인 수사라고 할 수 없다. 특히 재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이 정말 사실이라면, 단순히 돈을 빌려준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봐주기 수사’가 의심된다. ① 동업자의 요청을 받아서 직원 급여 명목 .. 2021. 6. 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