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의 표명, 공소권 남용(유우성씨 간첩조작 기소) 법원에 의해 확인된 이두봉 대전고검 검사장 프로필 및 경력

이두봉 검사
출생 1964년
나이 58세
소속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 서울대학교 대학원
•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졸업
• 강릉고등학교

 

• 2021.06.~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 2020.01.~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부장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4차장검사
•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
•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차장검사
• 청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 부장
• 대검찰청 수사지휘과장
• 대구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제25기 사법연수원 수료
• 제35회 사법고시 합격

-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에서 유우성을 부당하게 기소한 당사자이다.
당초 검찰은 지난 2010년 유씨의 같은 혐의 사건을 수사한 뒤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유씨의 간첩 혐의 사건에서 증거조작 논란이 불거졌던 지난 2014년 검찰이 다시 수사에 나선 뒤 유씨를 재판에 넘겼다. 대법원은 유씨를 기소유예 처분한 과거 판단이 바뀌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데, 유씨를 기소한 것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윤석열 사단에 속해있기 때문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취임한 뒤 대전지검으로 좌천되었고 이두봉은 뚜렷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월성 원전 수사를 밀어붙였으며 그 결과 산자부장관은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 이 고검장은 2005년 대검 검찰연구관으로 근무하며 중수부에 파견돼 이듬해 '외환은행 매각 사건' 수사에 참여했다. 2014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검사로 일할 때는 올림픽 수영 금메달리스트 박태환씨에게 금지약물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병원장을 기소했으며, 청주지검 형사1부장검사일 당시 괴산군수와 공무원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2017년에는 '미니 중수부'로 평가받던 부패범죄특별수사단 단장을 맡았으며, 이전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거쳐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대전지검장으로 부임해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기도 했다.
다만 2014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에 대한 '보복 기소' 사건은 논란의 대상이 됐다. 이 사건은 대법원도 지난해 10월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인정돼 공소기각이 확정된 것은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이 사건이 처음이다．  - 뉴시스 2022.8.23

 

 

 

 

 

이두봉 고검장도 사의…檢총장 지명 후 '줄사표' 현실화 조짐

강원도 출신 첫 검찰총장 탄생할까..尹 정부 첫 檢 수장 오늘까지 후보 천거

‘간첩조작 피해’ 유우성 “보복 기소한 검사가 검찰수장 되면 밑의 검사들이 뭘 배우겠냐”[

대법 “공소권 남용” 인정에도 유우성에 사과 않는 검찰 - 고발뉴스닷컴

대법 "유우성 기소, 檢 권한 남용"…당시 수사검사 국감서 "판결 존중"

[ 청와대 국민청원 ]

공소권을 남용해 유우성씨를 간첩으로 몰고 대법원 판결을 받아도 사과하지 않는 이두봉 인천지검장을 파면 뒤 구속해 주세요.

공소권을 남용해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몰고 판결을 받아도 사과하지 않는 이두봉 인천지검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