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대변인 공용폰 포렌식 보도 관련 대검 감찰부 추가 입장

대검 대변인 공용폰 포렌식 보도 관련 대검 감찰부 추가 입장

현재 공수처 수사 중이고 대검 감찰부 조사 중인 사안이므로, 수사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찰사실 공표에 관한 지침(법무부
훈령)에 따라 대검 감찰부의 입장을 밝혀 드림

○ 대변인의 공용폰 임의제출 경위, 포렌식 참관의사 확인 절차, 정보 주체에 대한 사후통보 생략사유 등 사실관계는 기 배포한 입장과 같음

○ 관련 문의가 많아 다소 중복되더라도 추가로 입장을 밝히고자 함
- 이미 초기화된 공용폰을 대럼 대변인실의 협조를 받아 임의제출받은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제출 안하면 감찰사안' 이라고 한 바 없음
- 공용폰 보관자가 참관을 원치 않아 전문수사관 입회 하에 포렌식을 실시하고, 그 과정을 영상 녹화하는 등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했음
- 공용폰은 사용자변경 과정에서 수회 초기화된 관계로 포렌식 결과 아무런 정보도 복원할 수 없어 포렌식 결과보고서도 그 취지로 작성되었고 현재 대검에서 공용폰을 보관 중에 있음
- 대검 감찰부는 공용폰 보관여부, 확보과정, 포렌식절차 등에 있어 공수처와 일체 연락한 바 없고, 공수처도 대검 감찰부의 '뉴스버스 보도 의혹 장모 대응문건 등 작성 관련 의혹 ' 진상조사 기록을 압수하여 위 결과보고서만 입수했음
- 감찰은 수사와 구분되나 수사에 준하여 형사소송법의 취지와 대검 내부 규정에 따라 공용폰을 임의제출받고 포렌식 한 것임

○ 다만, 검찰과 언론의 소통을 위한 중요한 매개체인 당해 공용폰의 특성을 고려하여, 더욱 신중하고 세심한 배려가 필요했다는 지적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향후 절차상 논란이나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업무처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