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대선후보 오준호 비서관 프로필 및 경력 + 출마선언문

 

∙ 1975년 6월 20일 서울 출생

∙ 대구 대륜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작가

∙ 현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비서관

∙ 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

∙ 전 4.16 세월호 참사 시민기록위원회 작가기록단

∙ 전 민주열사 박종철기념사업회 운영위원

∙ 전 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

 

 

 

주요 저서

∙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2017)

∙ 기본소득 쫌 아는 10대 (2019)

∙ 부의 미래, 누가 주도할 것인가: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혁명 (2020)

∙ 2050 대한민국 미래보고서 (2020)

∙ 세월호를 기록하다2015)

∙ 노동자의 변호사들 (2013)

∙ 평등, 헤아리는 마음의 이름 (2019)

 

 

 

“당신이 주인공인 나라, 기본소득 대한민국”

제20대 대선 기본소득당 후보 출마 선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기본소득당 오준호입니다.

저는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실현하고자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기본소득당 후보로 출마합니다.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누구든 ‘나답게’ 살 수 있는 나라, 국민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나라, 모든 사람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나라입니다.

기본소득 대한민국, 곧 기본소득 복지국가는 모두가 공유한 부에서 나오는 이익을 동등하게 분배하여 기회 평등과 존엄한 인권을 보장하는 나라, 경제적 불안에서 해방되어 각자의 삶을 작품으로 가꾸는 나라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는 기본소득 후보와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후보 가운데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저는 이 선거를 기본소득 복지국가로 나아갈 것인가, 반복지 검찰국가로 퇴행할 것인가 기본소득 있는 진보인가, 기본소득 없는 낡은 진보인가 묻는 선거로 만들겠습니다.

저 오준호는 이번 대선을 반드시 기본소득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역사적 이정표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를 설득하고자 책을 썼고 수백 번의 강연을 했습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과 함께 기본소득 관련 법안을 만들고 발의했습니다.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헌신해 온 저 오준호가 기본소득 대한민국의 길을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로지 일자리에 삶의 안정성을 맡긴 사회가 위기에 얼마나 취약한지 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내 일자리를 불안케 만드는 디지털화, 심각성을 더해가는 기후위기, 이 예측불허의 시대에 국가의 책무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국가는 그 어떤 위기에도 국민 삶의 기본적 안정을 지키고, 국가경제 발전이 불평등 악화가 아니라 국민의 경제적 자유로 이어지게 해야 합니다. 국가가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 할 일은 전 국민 기본소득 보장입니다.

기본소득은 그가 누구든, 어떤 일 또는 어떤 활동을 하든, 잠시 쉼을 택하든, 자신의 취약함을 증명하지 않아도 조건 없이 보장하는 시민의 권리입니다. 기본소득은 대한민국과 그 국민이 만드는 새로운 사회계약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5년 전 우리는 추운 겨울바람을 이기며 촛불혁명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촛불혁명 5년이 지나, 검찰공화국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로지 증오와 보복의 기표인 윤석열 후보는 그 텅 빈 기표 안에 무지, 혐오, 과거의 향수만 가득합니다. 주당 120시간 노동하게 해라, 손노동은 아프리카나 한다며 노동기본권의 무지를 자랑하고, 어차피 나눠줄 세금은 안 걷는 게 좋다며 복지와 재분배의 혐오를 드러내며,

전두환도 정치는 잘했다며 독재시대의 향수를 숨기지 않습니다.

반복지, 반노동, 반민주주의의 그림자가 대한민국의 미래에 어둡게 드리웠습니다.

이렇게 된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삶의 불안, 사회적 불평등, 부동산 불로소득 폭등의 복합적 위기를 해소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국민은 더 나은 삶을 위한 희망을 잃었고 더 나쁜 처지로 추락할까 두려워 죽기 살기로 경쟁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삶은 불안한데 소수의 선택된 자들은 막대한 불로소득을 쥐는 이런 사회를 만든 정부에 대한 노여움이 정권교체 여론을 끓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순간 다시 물어야 합니다.

촛불혁명을 이룬 위대한 시민의 선택은 증오와 보복으로 퇴행하는 것입니까, 더 나은 대안으로 대한민국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입니까? 검찰공화국입니까, 기본소득 대한민국입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한편, 윤석열 집권의 그림자를 더 진하게 만든 책임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도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주류정치 틀을 과감히 벗어나 최초의 기본소득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지역화폐와 연계한 성남시 청년배당을 실시하고,

이를 세계 최초 도 단위 청년기본소득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에도 집권여당 후보인 그가 내내 여론조사 1위를 달려온 것은 기본소득으로 대표되는 보편주의 원칙, 공정한 기회의 약속에 국민이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주류정치와 타협하며 기본소득을 숨기고 있습니다. 선대위 출범 연설에서 기본소득을 슬쩍 빼는 한편 선대위에 기본소득위원회조차 없습니다. 국민이 그에게서 바란 기본소득 대한민국의 약속을 장기적 과제 운운하며 뒷방 장롱에 밀어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까? 정책도 비전도 없는 검찰대통령 후보의 집권 가능성만 더 커졌습니다. 주류정치에 타협해 기본소득을 숨기는 이재명 후보라면, 실패한 집권여당의 후보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재명 후보에게 말합니다. 기본소득 대한민국의 비전이 없다면, 물러나십시오. 기본소득당 후보 저 오준호가 하겠습니다.

기본소득 대한민국 실현을 놓고 윤석열 후보와 제가 싸우겠습니다. 시대인식도 시대정신도 없이 오로지 증오와 보복, 무지와 과거 향수만 있는 윤석열에 맞서 기본소득 대한민국 시대를 제가 열겠습니다.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전 국민 1인 월 60만 원 기본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10년 내에 전 국민 1인 월 100만원 기본소득을 실현하겠습니다. 과감한 증세로 재원을 마련하고 담대하게 재분배하겠습니다.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빈곤과 불안이 사라지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나라입니다.

기본소득 탄소세를 도입하고 세수를 국민에게 배당하여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기본소득 토지세를 도입해 집값을 확 떨어뜨리고 세수를 기본소득으로 분배하겠습니다. 기본소득 데이터세로 디지털 대기업이 데이터 독점으로 차지한 이익을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해결하는 나라입니다.

디지털 전환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대규모 공공투자를 일으키고, 기업 지분을 공공이 확보해 혁신과 전환의 과실이 기본소득으로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미래를 개척하는 나라입니다.

돈 때문에 부당하고 위험한 일을 겪는 국민이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기본소득은 멈추고 싶을 때 멈출 수 있고 도전하고 싶을 때 도전하도록 돕습니다.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모두가 삶의 주인공으로 사는 나라입니다.

코로나 회복을 위해 국채로 100조원을 마련하여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투입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이 건물주 이익으로 끝나지 않도록, 재난 시기 상가임대료를 감면하겠습니다.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국민을 버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촛불혁명이 탄생시킨 문재인 정부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실망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보다 위대한 우리 국민은 국민의 실망을 틈타 증오와 혐오의 검찰공화국이 등장하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존엄한 인권과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입니다.

기본소득을 주저하는 이재명 후보라면, 그러한 대한민국을 여는 적임자일 수 없습니다. 진보를 말하며 기본소득을 외면하는 정당 역시 새 대한민국을 여는 진보정당일 수 없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기본소득 대한민국으로 5년 전 촛불시민의 꿈을 이루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선거 얼마나 짜증나십니까. 비전이 아니라 비호감을 겨루는 선거, 정책 대결은 사라지고 의혹만 물고 늘어지는 선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아야 하는 위대한 국민입니다.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같이 성취하고 이제 과학기술과 문화콘텐츠로 세계가 주목하는 선진국의 국민입니다.

더 이상 참고할 나라가 거의 없는 대한민국, 우리가 만드는 사회가 인류의 새로운 길이 되는 시대, 내년 3월 우리는 설렘과 자긍심으로 투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 오준호가 이 선거를 정책과 비전을 겨루는 선거로 바꾸겠습니다. 기본소득 복지국가인가 아닌가, 기본소득 있는 진보인가 아닌가, 모든 후보에게 묻고 따지고 논쟁하겠습니다. 덜 싫은 후보가 아니라 더 나은 대안에 투표하는 선거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누리호가 긴 불길을 끌며 지금껏 대한민국에 허락되지 않던 창공으로 날았습니다. 3단 엔진이 46초 일찍 꺼져 위성 궤도 안착에 실패했지만 그것은 위대한 실패였습니다. 우리는 누리호가 향하는 창공을 바라보며 가야 할 우주를 상상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이번 대선, 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이 가야 할 창공을 올려다보고 싶습니다. 기본소득 대한민국, 그것이 저 창공의 이름입니다.

좋아하는 한 문장으로 제 다짐을 갈음하겠습니다.

역경을 헤치고, 별을 향하여!

(PER ASPERA AD ASTRA)

감사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07/0000001014?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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