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적윤의 세 가지, 법 앞에 책임을 져야할 때 - 추미애

윤적윤의 세 가지   

법 앞에 책임을 져야할 때 

1. 법치를 어지럽힌 죄     

윤석열 후보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범죄와의 전쟁은 법과 질서(Law and Order)를 강화하겠다는 법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는 법원이 검찰사무를 침해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판정했으므로 대통령 후보로서 무자격자임을 선언한 후보입니다. 형사사법질서와 정의를 어지럽힌 무자격자가 범죄와의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자백한 윤우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변호사법 위반 행위,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골프 접대 비리, 그리고 공수처에 입건된 여러 혐의에 대해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치 탄압을 명분으로 정치권에 뛰어들었으나 정치 명분은 사라졌습니다. 정치무대는 범죄를 덮어주는 소도가 아닙니다.
자신이 내세웠던 ‘공정과 정의’가 허물어지니 ‘범죄와의 전쟁’을 꺼냈다면 무자격자의 허풍입니다. 
     

2. 공정과 상식을 비웃은 죄 

“줄리의 문제”는 ‘공정과 정의’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김건희씨의 가짜 신분에 대해 ‘부분은 몰라도 전체적으로 허위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체는 허위인데 부분적으로는 허위가 아닌 것도 있다’가 정확합니다. 전체를 다 날조해버리면 아무도 믿지 않기에 부분의 진실은 있는 것입니다. 전체가 그럴싸하게 보여야 속일 수 있기 때문에 ‘훌륭하게 잘 속여왔다’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공정과 정의를 그 한마디로 비웃은 것입니다. 이로써 윤석열 후보의 말은 시중 우스개 놀이가 됐습니다. ‘반찬만 먹었지 밥은 안먹었으니 밥값을 내지 않겠다’는 무전취식꾼이 생겼다고 합니다. 죄질에 비해 엄청나게 가혹했던 조국수사에서 공정과 정의를 수사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화려한 겉포장지였던 것입니다.        
  
김건희씨의 상습적 거짓말은 리플리증후군처럼 단순히 여성적 심리적 허약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경력과 신분을 속이고 철저하게 검찰과 부유층 사이에서 자신의 부와 기회를 잡는데 이용했습니다. 심각한 것은  멈추지 않고 최고 권력을 향해 같은 수법으로 직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야당은 여성에 대한 공격 또는 성형 미인 조롱 등의  본질을 비켜난 프레임으로 바꾸면서 공적 검증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정과 상식을 짓밟는 탐욕의 무한질주에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게될 것입니다.        

‘오래 전 일이라 기억이 없다. 믿거나 말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 자체가 공정과 상식에 어긋납니다. 
이력서나 재직증명서를 어떻게 썼는지 어디서 썼는지는 기억이 안 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증명서에 기재된 전제 사실 자체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주요 수상실적이 기억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노력을 쏟아부은 꿈이 인정받은 순간을 죽을 때까지 기억하는 법입니다. 교사가 되기 전 교생실습을 했는지 교사를 했는지, 대학의 시간강사였는지 부교수였는지가 구분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돋보이려고 했다’는 말로 그 차이나 의미를 모른다고 준비된 답변을 한 것 같지만 오히려 허위의 고의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3. 비위를 공작으로 덮는 비열한 기술자 

주00 변호사는 ‘채널A 검언공작’ 사건 피의자 이동재 기자의 변호사였습니다. 최측근 한동훈의 관여가 드러나자 윤석열 총장은 ‘대검부장회의’에 수사지휘를 일임하고 손 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의 휴대폰이 압수되자 이동재 기자가 ‘수사팀을 못 믿겠다’며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피의자에게는 그런 소집요구권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윤 총장은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기로 함으로써 수사에 개입, 방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법부부는 ‘검찰총장은 수사에서 손떼라’는 수사지휘를 하였고 그 후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국 지난 10월 법원에서도 중대한 수사방해였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바로 그 주00 변호사가 택시기사에게 걸렸다고 합니다.
 
택시기사는 주00 변호사의 압구정 한양아파트 집 앞 파출소에서 택시를 타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 00빌딩으로 이동했으며, 안경 낀 모습과 목소리 특징 등으로 주00 변호사임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동 중에 주00 변호사가 이재명 후보 가족을 공격하기 위한 스토리를 긴 시간 전화통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은 '채널A 검언공작'을 덮기 위해 온갖 감찰방해, 수사방해를 했습니다. 나아가 여권이 꾸며낸 것이라는 허위 사실을 만들어 고발하도록 시키는 고발공작을 모의하고 고발장을 보냈습니다. “손준성 보냄”이라는 텔레그램 문자가 드러났고 ‘윤석열이 시킨게 되면 (안된다)’는 김웅의 통화음성까지 나왔음에도 병원 입원 등으로 법망을 회피하며  여러 법기술을 부려 지금껏 수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현란한 법기술로 사법정의를 문란하게 만들고 있는 주범들입니다.   

검찰을 무대로 공작을 공작으로 덮던 소행이 정치무대로 옮겨왔습니다.      
주00변호사가 누구와 모의하고 누구에게 보고하고 누구를 위한 이익으로 그런 행위를 벌인것인지 신속히 수사로 밝혀져야 합니다.

4. 결국 이 세 가지의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 그대로 권력의 심장부에 올라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촛불로 민주주의를 지킨 대한민국이 5년 만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검찰쿠데타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또 한번 전세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