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 키운 검찰당, 법원이 바로 잡았습니다 -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언론이 키운 검찰당, 법원이 바로 잡았습니다>

1. 법원이 드디어 국민 혈세를 영수증도 없이 썼던 대검 특수활동비의 집행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면서도 "수사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공개한다고 해서 곧바로 구체적인 수사활동의 기밀이 유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2. 20년 11월 5일 저는 법무부장관으로서 국회 법사위에서 "윤석열 총장이 대검찰청 특수활동비를 자신의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해 대검 특활비는 무려 94억 원이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그 많은 돈을 윤 총장이 어떻게 집행하는지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윤 총장은 검찰의 옷을 입고 언론사주들을 만나는 등 정치행보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3. 법사위가 대검을 방문조사를 하려 할 때도 조남관 차장은 용처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런데 당시 언론은 대검 특활비에 대한 기사보다 오히려 대검 94억 원의 특활비에 비해 15분의 1 정도에 불과한 법무부 6억 원의 특활비에 대한 추적 기사를 집중 보도하고 법무부 장관 때리는 기사가 거의 95%였습니다. 

심지어 설날 소년원방문 때 햄버거 대금 약 290만 원을 특활비 부당 집행이라며 저를 공격했습니다. 특활비가 아니라 직원들이 모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해도 허위보도를 남발했습니다. 

4. 왜 윤석열 총장의 막대한 특활비는 전혀 문제삼지 않았는지 그런 언론의 기울어진 편애가 윤석열 정치검찰의 간을 키우고 몸집을 키운 것이라는 점을 일깨운 판결입니다.

추 미 애  명예선대위원장 겸 사회대전환위원장  
2022.1.12.